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을 카리브해에 배치하는 등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 시 베네수엘라 내에서 혼란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취재진에게 미 국무부가 베네수엘라 범죄 카르텔 조직인 ‘카르텔 데로스 솔레스’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면서 “미군이 마두로 대통령의 자산과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다만 “우리는 마두로 대통령과 일부 논의를 진행 중일 수 있다”며 “베네수엘라는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위협하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미군의 베네수엘라 본토 공격이 임박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를 필두로 한 항모 전단을 베네수엘라 북쪽 해상인 카리브해에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도 이날 마두로 대통령이 배후에 있는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를 이달 내에 테러 조직 지정할 것이라 밝히며 “마두로와 그의 측근들은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정부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할 경우 베네수엘라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거나 마두로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정책과 이념을 지지하는 차베스주의자들 사이에서 온건파로 꼽힌다. 후안 곤살레스 조지타운 아메리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군부의 지원을 받는 다른 누군가가 야당 대신 권력을 잡을 수도 있다”고 CNN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존 볼턴은 “군부가 여전히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 한 마두로 대통령 축출로 인해 군부가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군부는 군사 통제를 확립해 거리로 나서는 누구든 탄압할 것”이라고 했다.
행정부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 기반인 군부조직과 민간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며 정쟁을 억제해왔다. 전문가들은 마두로가 부재할 시 두 세력 또는 범죄 조직들의 경쟁이 심화해 내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고 봤다. 베네수엘라에서 수년간 근무한 한 서방 외교관은 “좋든 싫든 마두로 대통령은 균형의 보증인”이라며 “지난해 선거 이후 마두로 대통령의 정치적 세력은 약화했지만, 만약 그가 떠난다면 현상을 유지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 이후 베네수엘라의 야당 인사들이 정권을 잡기를 바라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야권 인사들의 정권 교체 및 유지를 위해서는 군대 재건과 베네수엘라 정부 자금 동결을 해제하는 등 더 적극적인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곤살레스 선임연구원은 “야당이 즉시 집권할 수 있다는 생각은 불가능하다”며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야당 인사들의 안전이나 통치 능력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미군의 군사 개입 등 대외 개입에 관한 자제를 공약으로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자들의 여론 악화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여론 조사 기관 유고브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본토 침공을 지지하는 공화당원은 28%에 불과하며 반면 이를 반대하는 비율은 38%로 나타났다. 한 공화당 관계자는 “미국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라틴 아메리카에서 지속적인 갈등에 끌어들이라고 표를 던지지 않았다”며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세력에 관한 장기적 지원을 약속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20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주도한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에 대해 “감사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 위원이 주도해 감사원이 내부 지침을 어기고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사실상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이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유 위원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 결과를 송부했다.
TF에 따르면 2022년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제보를 처음 입수해 관련 부서에 전달하며 “감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유 사무총장은 그해 7월 감사실시계획서를 결재할 때 담당 과장에게 권익위 고위 관계자 이름을 알려주며 ‘전 위원장 관련 제보 사항을 들어보라’고 했다.
TF는 감사원이 통상 실시하는 자료 수집 단계 없이 감사 착수 결정부터 한 뒤 ‘감사 거리’를 찾는 일정으로 진행돼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담당 과장이 앞선 감사 사건을 결재하지 않으면 다음 감사에 착수할 수 없는데도 착수한 점도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전 위원장이 감사원에 “조사 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무시하고 검찰에 수사 요청을 강행한 것도 문제라고 봤다.
TF에 따르면 2023년 6월 감사원 사무처는 전 위원장 임기 만료를 한 달 남기고 권익위 감사 결과가 담긴 감사보고서를 각 기관에 통지하면서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 특검)의 결재를 ‘패싱’했다. 당시 사무처는 조 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하고 유 사무총장을 최종 결재자로 변경하는 등 전산을 조작한 뒤 유 사무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에게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TF는 사무처가 감사보고서 문안을 수정하면서 전 위원장을 겨냥해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문구는 감사위원회의에 부의된 문안에는 없었다. 감사원은 조은석 위원이 해당 문구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이 감사 결과 시행 업무방해라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무처는 감사위원회의에 당초 부의돼 의결된 문안에 해당 문구가 있었다고 수사요청서에 허위로 기재했다. TF는 사무처가 당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17건 중 4건은 거짓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TF는 일부 핵심 관련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활동 기간을 기존 11월11일에서 12월5일로 연장했다. 최종 활동 결과는 12월 초순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공수처는 전현희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려 특별감사를 벌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유 위원을 수사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뒤늦은 자성은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이라며 “유병호 등 불법 표적감사 핵심 주동자들에 대한 엄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더이상 늑장부리지 말고 즉각 수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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