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단독] 나경원 일가 ‘0%’ 조국 일가 ‘9.2%’ 사학 법정부담금 ‘펑크’ 어쩔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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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0 04: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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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전국 1715개 초·중·고교 중 법정부담금을 10%도 내지 않은 학교가 3곳 중 2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학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데 쓰이는 돈으로 학교가 미납하면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사학의 자율성은 누리면서도, 재정적 책임은 회피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24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내역’을 보면, 지난해 전국 1715개 사학 중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곳은 1121개교(65.3%)였다. 반면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127개교(7.4%)에 그쳤다.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1715곳의 초·중·고교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4266억원이었는데 실제 납부액은 771억원(18%)이었다.
사학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교원과 사무직원의 연금, 건강보험료, 계약직 교직원의 4대 보험료 등에 쓰인다. 학교 규모에 따라 한해 법정부담금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8억원 가까이 책정된다.
정치권이나 연예계 인사와 관련된 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높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홍신학원의 서울 화곡고는 지난해 법정부담금 3억5000만원 중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홍신학원의 화곡중(1억8100만원), 화곡보건경영고(1억7100만원)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였다. 홍신학원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일가의 웅동학원(웅동중)은 지난해 법정부담금 1억900만원 중 1000만원(9.2%)만 납부했다. 웅동중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법정부담금의) 3% 이상만 내면 관계없다고 했다”며 “법인에서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내왔다”고 했다. 방송인이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인 백종원씨 일가의 예덕학원은 지난해 법정부담금(약 2억1000만원)의 30% 가량만 냈다. 예산고와 예산예화여고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각각 31%, 31.2%였다. 예산고 관계자는 납부율이 30%대인 이유를 두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다”고 했다.
사학이 법정부담금을 책임지지 않는 만큼, 학생들의 교육비가 줄어드는 구조다.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학법인은 대부분 학생에게 쓰여야 할 교육비에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라 시도교육청은 한해 수십억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사학에 지원한다. 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하는 교육비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부르는데, 이 보조금 규모는 지난해 6조500억원이었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거두는 대신 교육청 지원을 받지 않는 특수목적고 중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에 그친 학교도 적지 않았다. 서울공연예술고(7%), 선화예고(2.9%), 대원외고(0.6%) 등이 대표 사례다. 특목고 중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에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하곤 한다. 서울공연예술고 관계자는 “법인 수익사업이 없는 상황이고 수익은 예금이자뿐”이라고 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학교는 사유화하려는 사학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사학들의 법정부담금 미납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예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 학교 중 서울공연예고는 전임 교장이 개인적으로 관여한 종교 관련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대책 마련 권고를 받았다.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납부율이 0%인 운화학원(환일고·환일중)도 시교육청 감사에서 학생과 교사를 설립자 묘소 참배에 동원하거나 법인 이사장의 손자를 학교 체험학습에 동참시키는 등 학교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 시장으로 ‘민주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34)가 당선된 것에 비해 주목받지 않았지만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북서부 최대 도시 시애틀에서도 ‘파란’이라 부르기에 부족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선출직 경험이 전무한 시민운동가 출신의 케이티 윌슨(43)이 시장에 선출된 것이다.
16평 임대아파트에 사는 윌슨은 맘다니처럼 주거비 안정과 부유층 과세 등 진보적 의제를 공약으로 내걸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표심을 사로잡았다. 윌슨 역시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데, 미국 동부 해안 대표 도시 뉴욕과 서부 해안 대표 도시 시애틀의 시장직을 ‘밀레니얼 사회주의자’들이 장악한 것이다.
레이나 립시츠의 <미국이 불타오른다>는 2018년 민주사회주의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OC)가 29세에 최연소 여성 연방 하원으로 선출된 시기 역동적으로 움직이던 신좌파 운동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신좌파 운동에 불을 붙인 것은 바로 트럼프에 대한 두려움과 민주당 기득권을 향한 분노 때문이었다. 민주사회주의자의 성장과 침체는 트럼프의 집권, 민주당의 실패와 궤적을 같이했다.
맘다니와 AOC가 소속된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은 1982년 창설된 꽤 나이가 많은 조직인데, 2015년까지 회원수가 6000명에 불과했던 작은 조직을 성장시킨 것은 버니 샌더스와 트럼프였다. 2016년 샌더스의 민주당 경선 출마와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DSA는 한때 회원수가 9만명까지 증가했지만 바이든 당선 후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내부 갈등 등으로 침체에 빠졌다. 하지만 트럼프의 재집권과 함께 다시 부활에 성공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들의 전략과 방식이다. “민주당을 왼쪽으로 끌어”오고 “일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정치인” 배출을 목표로 자신들의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를 발굴하고 적극 지지하는 한편, 젊은 청년들 곁으로 밀착해 풀뿌리 운동을 펼쳤다. 이 책에 맘다니의 이름도 두 번 등장하는데, 맘다니가 뉴욕 주의회 후보로 출마했을 때 캠프에서 일했던 16세 소년은 맘다니에게 끌린 이유로 소속감과 동지의식을 꼽았다.
맘다니의 승리는 이 공식을 그대로 따른다. 그는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해 민주당을 왼쪽으로 견인했으며, 젊은 세대와 이민자, 노동자들 곁에 밀착해 그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제 미국의 대도시 운영을 맡게 될 두 민주사회주의자는 그들의 비전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보여줘야 하는 큰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 경험 부족,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부자 증세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심과 회의의 시선도 많다.
저널리스트 비비언 고닉은 <미국 공산주의라는 로맨스>에서 미국의 옛 공산주의자 수십명을 인터뷰해 이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복원해내며 이들을 비루한 삶의 조건 속에서 경이로운 열정을 피워낸 존재들로 그려낸다. 고닉은 “오늘날 사회주의 사상은 미국의 청년들 사이에서 지난 수십 년과는 비할 데 없는 생기를 뿜어내고 있다”며 “오늘날의 사회주의자는 더 정의로운 세상을 어떻게 아래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자신만의 독립적인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맘다니와 윌슨, 그리고 뉴욕과 시애틀 시민들의 사회주의가 ‘로맨스’에 그치지 않고 현실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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