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12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의 2017년 로힝야족 토벌 작전이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본안 심리가 제소 7년 만에 시작됐다.
원고 감비아의 다우다 잴로 법무장관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 법정에서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잔인하고 악랄한 행위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들을 검토한 후” ICJ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잴로 장관은 “로힝야족은 평화와 존엄 속에서 살기를 꿈꾸는 소박한 사람들이었지만 학살의 표적이 됐다”며 “미얀마는 이들의 꿈을 부정했을 뿐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폭력으로 이들의 삶을 악몽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감비아는 미얀마 군부가 반군 토벌 작전을 계기로 저지른 로힝야족 학살이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집단살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2019년 11월 미얀마를 ICJ에 제소했다.
이에 ICJ는 2020년 1월 미얀마 군부에 대해 로힝야족 학살을 멈추고 증거를 보전하며 이러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ICJ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의 잠정 조치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이후 수년간의 예비 변론 등 절차를 거쳐 이날 본안 심리를 개시했다고 ICJ 측은 밝혔다.
ICJ는 앞으로 3주 동안 원고와 피고의 구두 변론을 청취하고 증인과 전문가들을 심문해 제노사이드 협약 가입국인 미얀마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로힝야족 인권 단체 ‘평화와 정의를 위한 난민 여성’의 럭키 카림 대표는 “ICJ 판결은 정의를 원하는 우리들의 목소리가 외면받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의 등불”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미얀마군은 2017년 로힝야족 무장 반군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이 라카인주의 경찰초소 30여곳을 급습하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반군 토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수천명이 숨졌고 수십만명이 방글라데시 등으로 피난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약 97만~98만명의 로힝야 난민이 방글라데시에 사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립박물관의 문화상품 ‘뮷즈’(MU:DS)의 매출이 역대 최고 기록을 또 달성했다. ‘뮷즈’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소속 지역 박물관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만든 문화상품으로, ‘뮤지엄’(museum)과 ‘굿즈’(goods)를 합친 브랜드를 뜻한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등 K컬처 열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2025년 박물관 뮷즈의 연간 매출액이 약 413억37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직전 해인 2024년 매출(약 212억8400만원)의 1.9배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이다. ‘뮷즈’ 매출액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300억원대를 달성한 뒤, 두 달 만인 12월 400억원대를 넘어섰다.
뮤즈의 인기가 박물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수는 처음으로 650만명대로 올라섰다. 작년 ‘뮷즈’ 매출을 보면 오프라인인 박물관 상품관 매출이 약 233억9100만원으로 절반 이상(56.6%)을 차지했다. 온라인 매출은 약 121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박물관 상품관에서 ‘뮷즈’를 산 내국인 구매자를 기준으로 연령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전체의 35.4%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25.9%), 50대 이상(16.4%) 순이었다. 구매자 10명 가운데 6명(61.3%)이 30∼40대였다. 박물관을 찾아 ‘뮷즈’를 산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은 각각 90.4%, 9.6%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케데헌> 열풍으로 인해 영화 속 캐릭터 ‘더피’를 닮은 ‘까치 호랑이 배지’가 약 9만개 팔렸고, 매출액도 13억원에 달했다. 차가운 음료를 부으면 잔 표면의 선비 얼굴이 붉게 물드는 ‘취객선비 3인방 변색잔 세트’는 약 6만 개가 판매돼 1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왕의 옷’인 곤룡포 문양이 돋보이는 수건, 신라 금관을 활용한 브로치 등도 많이 팔렸다.
재단은 해외 시장 진출도 적극 타진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의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 전시에선 개막 일주일 만에 ‘뮷즈’ 상품이 모두 판매되기도 했다. 재단측은 다음달 6일 개막하는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2026 동계올림픽 등에도 뮷즈를 소개하는 등 주요 국제 행사를 통한 글로벌 진출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을 내달 해산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집권 자민당과의 연립에서 이탈한 공명당에 공식적으로 손을 내밀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13일 보도했다. 선거 협력이 구체화될 경우 다카이치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전날 당수회담에서 향후 중의원 해산 후 총선이 실시될 경우를 고려해 더 높은 수준으로 연계하자는 데 합의했다.
당수회담은 입헌민주당 측 요청에 따라 열렸다. 노다 대표는 “(양당은) 기본 노선이 일치한다. 선거에서도 협력하자”고 제안했으며, 양당은 긴박한 국제 정세, 고물가 대책 등 과제가 쌓인 가운데 ‘정치공백은 안 된다’는 인식에 일치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명당과 입헌민주당의 연계 정도에 따라 향후 선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아사히는 해설했다. 소선거구마다 공명당은 1만~2만표를 동원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입헌민주당을 지원할 경우 자민당에 압력이 될 수 있다. 2024년 중의원 선거 당시 획득 의석은 자민당 191석, 입헌민주당 148석으로 43석 차이였다. 입헌민주당 간부는 “공명당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면 입헌민주당이 제1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나온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선거 협력 방안은 검토 사항으로 남아 향후 논의에 따라 연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양당이 협력할 경우 공명당 현직 의원이 있는 4개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입헌민주당의 경우 자민당에 비해 지방 조직이 약해 비례대표 공천 조정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명당은 26년 간 자민당과 연대하면서 지역구에선 자민당을 지원하는 대신 비례대표 자리를 받는 방식을 취해 왔다.
공명당은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중도 세력 결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한편, 자민당과 극한 대립 구도까지 나아갈 경우 향후 연립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자리해 있다. 지역 차원에서 자민당이 공명당과의 협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공명당이 자민당과 당장 협력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공명당은 자민당과 새로이 연립한 일본유신회가 중의원 정수 삭감을 추진하는 데에 비판적이며, 자민당 파벌이 중심에 자리했던 ‘비자금 스캔들’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지난해 10월 연립 이탈 요인으로 정치자금 규제에 미온적인 다카이치 체제 자민당 태도를 거론하기도 했다.
자민당 내에선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민당 중견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행보에 대해 “아무런 사전 준비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마이니치에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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