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민주당 “시도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공관위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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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0 09:1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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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공천헌금 의혹’ 재발방지책…이해관계자 표결 배제·컷오프 사유 기재2022년 지선 전수조사 안팎 요구엔 “시효 끝나 자료 없다”며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확산하자, 당 차원의 공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선제적인 전수조사 요구도 나오지만 지도부는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시도당 공관위 구성 지침을 논의했다. 지침에는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제한하고, 정치적·금전적·혈연 관계 등 이해관계자는 공천 심사에서 의무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컷오프(공천 배제) 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공천 부적격 사유가 있음에도 예외를 인정할 경우에도 그 근거를 기록해 공개하도록 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조작 제보를 막기 위해 중앙위원회 산하에 통합검증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지방선거 공천은 중앙당이 담당하는 공천(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국회의원 보궐선거)과 시도당이 담당하는 공천(광역·기초의원)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은 시도당 공천 과정에서 발생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자가 강서갑 지역위원장인 강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김 시의원은 이후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의 묵인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회의 직후 “광역·기초의원 공천은 시도당의 명확한 권한이고, 재심조차도 중앙당에는 올라오지 않는다”면서도 “서울시당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실효성은 의구심이 있지만 이런 것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공천헌금 의혹을 “시스템 에러가 아닌 휴먼 에러”(정청래 대표)로 규정하며 전수조사 요구에 선을 그었다. 표면적으로는 당시 공천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지만, 의혹이 당의 공천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기류가 읽힌다. 조 사무총장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공천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하고, 회의록 정도만 남아 있을 것”이라며 “전수조사는 여건상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12일 회의를 열고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소명 자료 제출에 시간이 걸린다며 회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예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유 실으려다 적발된 ‘벨라 1호’…2주 추적 끝에 북대서양서 붙잡혀미 “제재 대상 원유 수송, 용납 안 해”…석유 판매 등 무기한 통제 입장‘급진적 기후정책’ 등 이유, 유엔 산하 31곳 포함 66개 국제기구 탈퇴도
미국이 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선적 유조선을 해상에서 나포했다. 해당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잠수함을 보냈던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정부의 베네수엘라 압박 정책이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이날 유조선 ‘벨라 1호’를 미국 제재 위반 혐의로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 북대서양에서 나포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란에서 출발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싣기 위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려다 적발돼 도주하던 이 유조선을 2주 넘게 추적해왔다. 유조선은 이 과정에서 선체 측면에 러시아 국기를 그려 넣고 명칭을 ‘마리네라호’로 변경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선박은 제재 대상 원유를 수송한 베네수엘라의 그림자 함대 소속”이라며 “현 대통령 아래 미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포 시점엔 러시아 잠수함 등 군함이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건으로 “미국이 러시아 동맹국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지 며칠 만에 미·러 대립이 심화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교통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유엔 규범상 공해에서는 항행의 자유가 허용되며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관할권에 적법하게 등록된 선박에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반발했다. 마리네라호가 러시아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러시아 국기를 달고 항해할 임시 허가를 받은 만큼 미국의 나포 행위는 불법이라는 취지다.
러시아 외교부는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승조원 중 러시아 국적자를 적절하게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러시아로 조속히 귀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미국에 촉구했다. 러시아는 앞서 미국에 마리네라호 추적을 중단해달라고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오니트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장은 “마리네라호 나포는 해상법과 유엔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21세기형 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점점 더 ‘법칙의 힘’을 무시하고 ‘힘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 석유도 무기한 미국이 인도받아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 정부가 시장에 팔고, 그 수익을 베네수엘라 안정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처도 미국이 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베네수엘라 정부가 3000만~5000만배럴의 원유를 미국으로 넘기기로 했으며 미국은 이 원유 판매를 통해 얻게 될 수익을 베네수엘라와 미국을 위해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 산하 기구 31곳을 포함한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탈퇴하는 기구 명단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민주주의기금, 유엔여성기구, 유엔인구기금 등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단체들 상당수는 미국의 주권 및 경제력과 충돌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최근 군사적으로 충돌한 뒤 휴전한 태국과 캄보디아에 4500만달러(약 657억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도 이 두 나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두 강대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려고 경쟁하는 구도가 됐다.
10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전날 태국 수도 방콕에서 브리핑을 열고 “태국과 캄보디아에 4500만달러 규모의 원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500만달러(약 365억원)는 양국 국경 안정화 사업과 지뢰 제거에, 2000만달러(약 292억원)는 사기와 마약 밀수를 예방하는 데 투입할 예정이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의 평화는 미국이 양국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 안정을 촉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이익을 늘리는 데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고 말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우리는 전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대통령이고 평화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번영하는 핵심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역시 태국과의 교전으로 피난민이 된 캄보디아인들을 돕기 위해 280만 달러(약 40억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중국이 태국에도 같은 규모의 원조를 제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미국과 중국이 이들 국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하는 모양새가 됐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처음 측량한 817㎞ 길이의 국경선 중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점에서 100년 넘게 영유권을 두고 분쟁 중이다. 양국은 지난해 7월 무력 충돌을 벌여 28명이 숨졌고, 지난달에도 3주 가까이 교전한 뒤 어렵게 휴전했다. 이 교전으로 두 나라에서 최소 101명이 숨지고 100만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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