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박지원 “‘세상은 요지경’ 틀고, 엿 보낸 만악의 근원 유병호,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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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0 07:25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찍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감사원과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하셨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을 관할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박 의원은 “오늘의 타락한 감사원,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감사원을 만든 장본인은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자) 현 감사위원”이라며 “그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 퇴임식에서는 ‘세상은 요지경’ 노래를 틀더니 신임 사무총장에게 ‘엿’을 보냈다는 보도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자의 행동은 일부 보도처럼 기행을 넘어섰다”며 “헌법기관 감사원의 존립과 본연의 기능을 감사위원이 부정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헌법 제65조에 의거, 유 감사위원을 탄핵하자고 여권 의원들과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한다”며 “만악의 근원 유병호가 감사원에서 탄핵, 제거될 때 감사원이 바로 선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위원도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 인사와 정책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벌여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국회에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구시는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올해보다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직업 경험을 통한 소득 보장 등을 돕기 위해 1509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보다 88명 늘어난 규모로, 이달 말부터 모집이 이뤄진다.
일자리 유형은 ‘일반형’(전일제 362명·시간제 185명), ‘복지형’(790명), ‘특화형’(172명)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속 기관 등에서 일하게 된다.
일반형 일자리는 1주일에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와 이에 절반 수준(20시간)인 시간제로 모집한다. 행정복지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공공 및 복지 행정업무를 맡게 된다.
한 주에 최대 14시간까지(월 56시간) 일하게 되는 복지형 일자리는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에서 환경정리·주차단속·사무보조·사서 보조 등의 업무를 하게 되는 유형이다.
매년 장애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직무가 개발되고 있다. 내년에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무가 추가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특화형으로는 안마사 파견(시각장애인·100명), 요양보호사 보조(발달장애인·72명) 등이 있다. 1주일에 25시간 일하게 된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어르신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위탁 사업수행 기관에서 희망자를 받는다.
모집 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각 구·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센터별로 모집 시기와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대구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장애인일자리 사업 예산(23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이 사업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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