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제품 불량 냈다고 폭행”…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846건 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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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0 06: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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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외국인 노동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폭행, 임금체불 등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 182곳이 적발됐다. 노동계는 이주노동자 착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집중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주지 않는 등 차별적 대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당을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노동과 휴게시간 미보장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가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이 적발된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다.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총 123개소(2742명) 약 17억원 중 12억7000만원이 청산 완료됐다.
노동부는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A기업,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억1000만원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B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소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했다.
노동부는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 향후 재감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침해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준다”며 “이주노동자 착취 반복을 막으려면, 노동부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계획을 내놓아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장 변경권 확대, 차별적 처우 금지의 법제화, 통합 지원체계의 예산 및 운영 방안 등 근본적 개혁부터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기업 312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내국인 구인의 어려움’이 6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21.5%, 기타 17%였다.
내년도 외국인 노동자(E-9)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았다. 이들이 꼽은 외국인 노동자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는 ‘경기상황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인력 공급’(46.2%), ‘외국인력 체류기간 유연화’(38.1%), ‘도입 규모 확대’(26.6%) 순이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2022년 위원장에 임명되기 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여러 차례 만나며 국가교육위 관련 보고를 받은 정황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포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비슷한 시기 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도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아내인 정모씨와 함께 김건희 여사를 수차례 만난 사실이 알려졌는데, 대통령실과 직접 소통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나왔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2022년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이 전 위원장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A씨와 여러 차례 만나 A씨로부터 국가교육위 조직, 구조, 예산, 인력 운용 등 설립안에 대해 보고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주로 A씨가 먼저 연락해 자리를 마련하면 이 전 위원장이 설명을 듣고 의견을 개진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의 자택과 국가교육위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관련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교육위는 2022년 9월27일에 설립됐는데 이 전 위원장은 같은날 초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 전 위원장과 대통령실이 직접 소통하기 직전인 2022년 6월10일쯤 이 전 위원장은 장제원 의원으로부터 ‘국교위원장 후보에 올라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7월까지 수차례 연락을 이어가며 국가교육위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4월과 6월 정씨와 함께 김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 위원장 관련 문서와 금거북이 등을 전달하고 위원장 자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6일과 13일 특검 조사에서 “대통령실에서 의견을 물어와 답한 것”이며 “(대통령실 측으로부터) 연락받았을 땐 자신이 위원장으로 임명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거북이는 김 여사가 100만원대의 고급 화장품들을 여러 차례 선물해준 것에 대한 답례이자 윤 전 대통령 당선용 선물로 청탁의 의도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6월3일 김 여사에게 자신이 국가교육위원장에 적합하다는 내용이 담긴 ‘적격성 검토서’를 직접 전달하고 운전기사를 통해 코바나콘텐츠에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을 보낸 정황도 파악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등을 전달한 후 위원장으로 내정됐고 이후 대통령실과 소통하며 국가교육위 설립 작업에 여러 권한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또 같은 해 5월까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았던 장 의원을 통해 김 여사가 이 전 위원장의 임명을 도운 것이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세한도’ 복제품에 대해 한지살리기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한지 홍보를 위해 윤 전 대통령 측에 선물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특검 조사 이후에도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오는 24일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조사 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거북이 등) 수사된 제반 귀금속 등 관련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여사를 조사할 예정이고 조사 이후에 공여자들에 대한 처분을 일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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