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40·50세대 대부분이 노후 준비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실제 노후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10명 중 4명에 그쳤고, 개인연금을 따로 가입한 사람도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결국 은퇴할 때 받는 퇴직급여로 자녀들의 결혼이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대기도 빠듯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KIDI 은퇴시장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개발원이 전국 30~75세 가구주 및 가구원 1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은퇴시장 설문조사’ 자료와 보험 관련 통계들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40·50세대 863명의 90.5%는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실제 준비 정도에서는 5점 만점에 4점 혹은 5점이라 답한 비중이 총 37.3%에 불과했다. 노후 준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셈이다.
40·50세대들의 67.9%는 은퇴 후 자녀 부양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이 예상한 은퇴 이후 자녀 교육비용은 평균 4629만원 가량이었으며, 자녀들의 결혼 비용은 평균 1억3626만원이었다. 반면 은퇴시 예상되는 퇴직급여는 평균 1억6741만원으로 추정됐다. 퇴직금만으로는 노후 생활과 자녀부양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어렵다는 뜻이다.
40·50세대의 노후 대비가 부족한 데는 개인연금의 활용도가 낮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개발원이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40·50세대 응답자들의 69.5%는 1순위 노후준비 수단으로 공적연금을 들었다. 노후 대비 방법 중 개인연금이 포함돼 있다고 답한 이들은 남성이 약 9.6%, 여성은 11.1%가량이었다.
보고서는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2014년 세액공제로 변경된 뒤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고 분석했다. 2014년에는 관련 상품의 수입보험료가 8조8000억원 가량이었으나, 2024년에는 4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개발원의 설문조사 결과, 30~5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54.9%)은 세액공제 한도금액이 높아지길 희망했다. 희망하는 한도금액은 평균 1258만원으로 현재의 600만원 대비 2배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 유인을 확대해 안정적인 은퇴 및 노후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50세 이상 은퇴자들의 노후 모습을 분석한 내용도 담겼다. 개발원이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10명 중 7명은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36.2%에 불과했다.
정부가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등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의 자발적인 포용금융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수원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민·관 합동으로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하다”고 지적했던 서민 대상 고금리 정책·민간 대출 상품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금융위는 내년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상품 공급 재원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한다. 더 낮은 금리의 정책상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출연요율도 은행은 0.06%에서 0.1%, 비은행은 0.03%에서 0.045%로 높인다. 출연금은 기존보다 1973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각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 규모가 자체적인 포용금융 확대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서민 상품인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중기·소상공인 대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서금원 출연금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는 지난해 4조원에서 2028년 6조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도 신규 취급액 기준 목표 비중을 지난해 30%에서 2028년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이에 발맞춰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는 향후 5년간 포용금융에 약 7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와 신용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새도약기금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부업과의 겸업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시장 진입 문턱을 높여 과도한 추심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581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추가해 인증패와 도지사 서명 서한문 전달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병역명문가는 4704가문이 됐다.
도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시·군별로 병역명문가를 찾아 인증패와 서한문을 전수했다. 도는 “우편으로 보내던 기존과 달리 시군 담당 공무원을 통해 직접 전수하는 등 병역명문가에 대한 맞춤형 예우를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서한문에서 “병역명문가의 애국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강한 나라로 거듭났다”며 “경기도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현했다.
도는 인증패 전수 외에도 지난해 10월 연천군에서 모범 병역명문가 초청행사를 개최해 감사패 수여식, 군악대 공연, 오찬 및 안보견학을 진행하는 등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존경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2015년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병역명문가에게 각종 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혜택을 보면,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등) 사용시 입장료 면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방문 시 진료비 감면, 경기아트센터의 자체 공연 및 전시관람료 할인(20%), 청소년수련원, 자연휴양림, 체육시설, 해양안전체험관 이용 시 이용료 감면 혜택 등이다.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을 말한다. 해당 조건에 맞는 병역명문가가 병무청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병무청에서 문패와 병역명문가증을 배부한다. 신청은 전국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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