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 물품 구매를 자율화한다. 인공지능(AI)이 접목된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2030년까지 2조5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선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조달 단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특정업체 중심의 거래 등 부조리한 조달 실태를 개혁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조달청이 여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대해 단가를 미리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수요기관의 개별적 요구를 담아내기 어렵고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경기도와 전북도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전자제품 120개 품목(약 2조원 규모)에 대해 자율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율화 확대에 따른 부정 조달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체결한 모든 계약 정보는 수의계약까지 포함해 나라장터에 전면 공개된다. 만약 비리가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해당 지자체는 다시 조달청 단가계약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가격과 품질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단가계약 신규 품목 선정과 부적합 품목 퇴출 등 계약 물품 선정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품목 심사 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물가 상승분을 계약에 신속히 반영할 방침이다.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제품 공공 구매’도 대폭 확대된다. AI 등이 접목된 혁신제품은 2030년까지 5000개 이상 발굴하고, 구매 규모도 ‘2조5000억원+α’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테크·저탄소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중대 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공사 지역업체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 건설사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사에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도록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금액을 현재 공공기관 88억원 미만, 지자체 100억원 미만에서 모두 150억원 미만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낙찰자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평가 근거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업체 우대 평가 신설로 지역업체의 수주 금액이 약 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크리스마스는 한 달여 남았지만, 19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 광장은 이미 연말 분위기로 들떠 있었다. 해가 지고 조명이 켜지니 유럽 크리스마스 마켓 정취를 느끼기에도 부족함이 없었다. 롯데백화점이 2023년부터 선보이는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내년 1월4일까지 문을 연다.
올해는 규모를 역대 최대인 2640㎡(약 800평)로 늘리고 접근성도 높였다. 롯데월드몰에서 밖으로 나오면 바로 크리스마스 마켓 입구를 만날 수 있는데, 입구 너머로 13m 높이 대형 트리가 방문객들을 맞았다.
대형 트리와 회전목마는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을 ‘인증샷 성지’로 만든 시그니처로, 매년 규모가 커지고 화려해지고 있다. 올해 트리는 붉은색 하트 조명 장식으로 꾸몄으며 하루에 다섯 차례 인공 눈을 뿌리는 ‘스노 샤워’가 펼쳐진다. 회전목마도 2층으로 구성해 한 번에 30명가량이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에는 다양한 식음료와 기프트 상점 등 51개 부스가 운영된다. 행사명에 롯데타운이라는 이름을 붙인 만큼 롯데 계열사 및 파트너사와 협업한 제품과 콘텐츠 등을 선보인다. 성수동 팝업에서 화제가 된 롯데웰푸드 ‘가나 초콜릿 하우스’와 CJ올리브영이 운영하는 스낵 브랜드 ‘딜라이트 프로젝트’ 체험형 팝업 부스가 대표적이다. 마켓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부스’ 등도 있다. 먹거리 존도 강화해 지난해보다 20%가량 부스를 늘렸다.
방문객들이 소규모로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 라운지’도 올해 최초로 운영한다. 오후 4시 이전 ‘주간’과 오후 4시 이후 ‘야간’에 걸쳐 70분씩, 하루에 총 7회 유료로 운영한다. 라운지에 머무는 동안에는 샴페인과 케이크가 제공된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열린다. 오후 4시 이후에는 유료 입장만 가능하다. 그런데도 SNS 등에는 사전 예약 시작 전부터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판매한 1차 주말 패스트 패스 입장권은 10분 만에 매진됐다. 사전 예약 2·3차분 판매는 각각 21일과 다음달 8일 시작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2023년 첫해에 24만명, 지난해에는 40만명이 찾았다”며 “올해 크리스마스 마켓은 전담부서에서 지난해 행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준비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다른 백화점들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에서 다음달 30일까지 크리스마스 마켓 ‘신세계 원더랜드’를 열고, 중구 본점 외벽 미디어 파사드(신세계스퀘어) 규모를 키워 ‘시간을 잇는 마법의 세계’를 주제로 한 크리스마스 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압구정본점과 더현대 서울 등 전 점포를 ‘해리의 크리스마스 공방’을 콘셉트로 공간을 꾸몄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12월은 최대 성수기로, 선물 수요가 많은 만큼 집객이 곧 매출로 이어지는 때”라며 “지난해 연말은 불법계엄 사태로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였다면, 올해는 이른 추위까지 겹쳐 연말다운 연말을 보내려는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 취하를 완료했다. 2·3심에서 재판 중인 사건 181건과 1·2심에서 선고된 사건 총 100건의 상소를 취하·포기하면서다.
법무부는 지난 13일까지 삼청교육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에 대해 국가의 상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372명에 대해 1·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28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소취하 및 포기 의사를 밝히며 “45년 전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으로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동안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638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날 정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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