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부산시장 시절의 역량을 인정받아 1966년부터 1970년까지 서울시장을 지낸 김현옥은 근현대 서울의 설계자로 꼽힌다.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와 외곽순환도로, 남산 1·2호 터널 같은 도로뿐 아니라 여의도와 한강 개발, 청계고가와 3·1빌딩, 세운상가가 모두 그의 임기 중 추진된 것이기 때문이다.
엄청난 규모와 속도로 밀어붙이는 개발 방식은 그에게 ‘불도저’ 시장이라는 별명을 가져다주었고 그는 “도시는 선(線)이다”라는 지론을 피력했다. 한국전쟁의 폐허와 낡고 추한 것들을 일소하고 만드는 곧고 단정한 건물과 가로가 그가 지향하는 바였다. 급하게 지어진 와우아파트가 1970년 붕괴하면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긴 했지만 지금의 서울시에 그의 자취는 뚜렷하다.
미국 뉴욕시의 도시계획가 로버트 모시스는 김현옥과 많이 닮은 사람이었다. 그는 오스망 남작이 개조한 파리처럼 뉴욕을 재설계하고 싶어 했다. 그는 맨해튼 고속도로가 시민들이 사랑하는 그리니치 빌리지와 소호 지역을 통과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하지만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반대의 선봉에 선 인물은 시민 도시운동가 제인 제이콥스였다. 그녀는 최악의 슬럼으로 간주되던 보스턴 노스 엔드 지역이 실은 다양한 건물과 인구가 혼합된 활력 넘치고 건강한 동네라는 것을 발견했고, 도시계획은 복잡하고 유기적인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여러 규모와 가격대, 용도를 지닌 건물과 길은 사람들의 만남과 교류를 촉진한다. 서울에서 성수동, 을지로, 홍대 등은 관광객이 모여들고 활력이 넘치는, 제이콥스의 생각과 닮은 곳이다. 싹 다 갈아엎고 번듯한 건물 블록이 들어선 재개발 지역이 아니다. 광화문 교보문고 후문 부근에 있던 사라진 피맛골과 그 자리에 들어선 주상복합단지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세운4구역 개발사업이 많은 논쟁을 낳고 있다. 그런데 오 시장에게 도시는 여전히 ‘선’인 것 같다. 직선뿐 아니라 인위적이고 일률적인 곡선도 선에 해당한다. 낡은 것은 모두 악이고 계획가의 질서만이 진리라는 ‘선의 철학’이다. 오 시장의 그런 철학이 구 서울시청 건물을 허물고, 서울운동장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로 바꾸고, 한강을 다듬어 수상버스를 띄우게 했을 것이다. 도시는 선이라는 철학을 공유하는 지금의 시장이 과거의 시장이 만든 세운상가라는 선을 철거하고 녹지축이라는 새로운 선으로 대체하려는 모습은 아이러니하다.
세운상가를 존치해야 할지, 종묘의 경관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야 할지, 개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 모두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나 이 사업은 세운4구역뿐 아니라 그 뒤의 을지로와 충무로, 다른 도시의 여러 지역으로도 이어지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전부 아니면 전무, 개발 아니면 슬럼이라는 이분법은 생산적 논의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현장의 실제 상황과도 거리가 있다. 도심에서 선반공과 인쇄업을 다 몰아내는 게 능사는 아니며 거기엔 지주들의 이해관계도 있지만 거미줄 같은 산업과 삶의 생태계가 있다. 우리에겐 선보다 훨씬 많은 관계를 챙기는 그런 사려 깊은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 라팔 전투기 1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번 구매 계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굳건한 지지를 보여주는 합의로 평가된다. 다만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이용한다는 유럽연합(EU)의 구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자금 조달 방안이 문제로 남았다.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파리 근교 빌라쿠블레 공군기지에서 향후 10년간 라팔 전투기 최대 100대를 구매하는 내용의 의향서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가 라팔 전투기를 사는 건 이번이 처음이며, 프랑스가 개발 중인 대공 방어 시스템 SAMP-T와 무인기(드론), 유도 폭탄 등을 공급받는 내용도 의향서에 담겼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합의는 엄청난 규모로 우크라이나군 재건에 필요한 수준”이라며 “프랑스는 우크라이나를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방어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역사적 합의”라고 했다. 이날 합의는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22일 스웨덴으로부터 향후 10년간 스웨덴산 그리펜 전투기를 최대 150대 구매하기로 한 이후 몇 주 만에 이뤄졌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의 장기적 위협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겠다는 유럽의 결의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다만 라팔 전투기 100대를 구매할 자금 조달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프랑스 최첨단 전투기인 라팔은 1대당 1억유로(약 17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와 프랑스는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등을 구매 자금으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인데 EU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EU는 현재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앞으로 2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1400억유로(약 238조원)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배상 대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벨기에 등이 난색을 표해 가로막혀 있다. 러시아 동결 자산 대부분이 묶여있는 중앙예탁기관 유로 클리어가 위치한 벨기에는 러시아에 보복당하거나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고심이 깊어지자 이날 회원국들을 상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NYT는 전했다. 대안으로는 회원국별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EU가 공동으로 돈을 빌려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다만 직접 보조금은 이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회원국에 부담이 되고, 공동 차입은 이자 등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둘 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NYT는 “동결 자산을 활용한 자금 지원 계획이 무산될 경우 더 나은 대안은 없다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며 “계획 실현을 위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짚었다. 최악의 경우 우크라이나가 프랑스 등에 전투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언론은 이행 의무가 없는 의향서 형식으로 공급 규모를 부풀려 잡았을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한편 겨울철을 맞아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시설을 집중 공격 중인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주 이즈마일항에 정박해있던 튀르키예의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용 선박을 공격했다. 이즈마일항은 흑해 하구에 위치해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입 항구 중 하나로 꼽힌다. 유로뉴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지역을 통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그리스와의 계약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이번 공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서 퇴행적 언행이 도를 넘고 있다.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지난 12일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 문제”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 달라고 구걸하나”라면서 한 말이다. 공당 대변인이 노골적으로 장애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다니 참담하다. 한국 민주주의가 해방 이후 80년 동안 진전시켜온 인권과 다양성의 가치를 부정하는 망언이다. 박 대변인은 당직은커녕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
박 대변인은 특히 해당 유튜버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섞으며 김 의원의 장애와 여성성을 비하할 때 제지는커녕 웃음을 터트리며 동조했다. “김예지 같은 사람은 눈 불편한 것 말고 기득권”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쳤다”고 했다. 유튜브라고는 하나 다중에게 전달되는 방송임을 감안하면 엄연한 공당 대변인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언행이다. 터무니없이 비뚤어진 유튜버의 인식에 공감이라도 한다는 것인가.
박 대변인은 논란이 커지자 16일 밤 페이스북에서 “장애인 할당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장애인이라고 과대표돼선 안 되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이유도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이 총인구의 5.1%인 데 반해 장애인 국회의원은 3명(1%)이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과대표’ ‘특혜’ 운운하는지 묻게 된다.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하면서도 “여성·장애인 정체성을 방패로 세우는 행위를 비판한 것”이라고 했다. 여성성·장애인성을 활용한다는 인식 자체가 무지의 소산이자 왜곡된 혐오임을 알아야 한다. 박 대변인은 변명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당직에서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장동혁 대표는 17일 박 대변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하지만 지도부부터 당 내부에 근본적 문제점은 없는지 성찰해야 한다. 박 대변인의 망동은 앞서 장 대표의 ‘우리가 황교안이다’ 선동이나 김민수 최고위원의 잇단 극우 발언 같은 어이없는 행태가 되풀이돼온 사정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치인의 극단 언행은 한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진전시켜온 공동 가치와 성취를 퇴행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런 정치인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다. 주권자 국민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최소한의 상식조차 부재한 정치인에게는 단 한번도 ‘대표’할 자격을 허락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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