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카드포인트로 대금 자동 결제… 올해 말 모든 카드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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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0 08:13 조회0회 댓글0건본문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는 17일 ‘카드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카드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업계는 소비자가 카드포인트를 잊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3개 카드사만 시행하고 있는 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매달 카드 청구금액이 결제될 때 포인트를 자동으로 사용하는 이 서비스는 적립된 포인트 중 어느 정도를 대금 차감에 사용할 것인지 사전에 정할 수 있다.
업계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자동사용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별도 신청이 없어도 이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세서에서 소멸 예정 포인트를 확인하는 즉시 편리하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사용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 카드사들은 포인트 소멸 6개월 전부터 매달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소멸 예정 포인트를 안내하고 있으나,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경로나 방법 등은 알리지 않아 사용 시기를 놓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업계는 향후 온라인 명세서에 QR코드 스캔이나 바로가기 배너를 마련해 현금화·기부 등 포인트 사용 화면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서면 명세서에는 포인트 사용 및 사용 방법 안내 등이 가능한 고객센터 ARS 번호를 함께 기재할 예정이다.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서만 소멸 예정 포인트를 알리고 있으나, 향후에는 포인트가 소멸하기 전 추가적으로 안내용 문자메시지나 알림톡을 보낼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연말까지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완료된 카드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고령층 대상 포인트 자동사용 기본 적용은 소비자 안내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령층의 경우 소멸된 포인트가 2020년 108억원에서 지난해 15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21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등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채택된 결의안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침해 행위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 문화, 그리고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한 책임의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적시했다. 또 “외교적 노력을 장려하고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국제 및 인도지원 직원 복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회원국과 유엔기구 등이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더욱 지원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을 폐쇄했고, 2021년을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직원들이 모두 북한을 떠난 뒤로 현재까지 재입국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또 2014년 이후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반영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보고서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북한과 회원국이 보고서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새로 담았다.
한국은 40여개 공동제안국과 함께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 미국은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내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기서 최종 채택이 결정된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으며, 이날 제3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은 21번째다.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지난해에는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이라며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중국 외교가에 공격적인 외교 스타일을 뜻하는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가 돌아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중국은 외교적 수사와 경제적 보복조치를 병행하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 국유화로 불거진 중·일갈등 시기와 닮은꼴이다. 다만 국제여론을 인식하는 면에서는 과거보다 정교해졌다.
중국 외교 당국자들은 17일 소셜미디어에서 일본을 겨냥한 외교적 압박을 이어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엑스에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과를 담은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의 담화 영상을 올렸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엑스에 “중국 인민의 바텀라인(한계선)을 도발하려 한다면 반드시 격렬한 반격을 받아 14억 넘는 인민들이 피와 살로 쌓은 강철의 만리장성에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이라고 일본어로 글을 올렸다. 린 대변인은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영어로 일본의 영토를 혼슈,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 4개 섬과 부속도서로 규정한 포츠담 선언의 내용을 올렸다.
‘강철의 만리장성에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이란 표현은 중국에서는 외세에 맞서겠다는 결기를 드러내는 용도로 종종 사용된다. 표현 수위는 높지만 중국이 제국주의의 피해자였다는 점을 부각한 표현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1년 7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 “중화민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전랑외교는 중국 정부·공산당에 대한 비판에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형태의 외교다. 중국 애국주의 액션 영화 <전랑>에서 이름을 따왔다. 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의 경제·군사적 성장과 중화민족주의 고조를 바탕으로 등장했고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극심했던 코로나19 대유행기에 정점에 이르렀다. 2023년 중국이 대외 이미지 관리에 나서면서 전랑외교는 자취를 감췄다.
전랑외교를 다시 불러낸 것은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무력 개입할 수도 있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7일 발언이었다. 그 발언 직후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더러운 목을 베겠다’고 극언하면서 공격적 외교 재개의 신호탄을 쐈다.
개별 외교관의 발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 쉐 총영사 발언이 역효과를 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프랑스 라디오방송 RFI는 앞서 쉐 총영사의 발언을 두고 “주재국 지도자의 폭력적 언사”라고 표현하며 “(다카이치 총리 발언 철회를 거부하는) 일본의 대응은 중국의 전랑외교를 더는 용인할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한다”고 보도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국제문제 논평 코너 ‘종성’에서 “다카이치 사나에의 대만 관련 허위 발언은 일본 우익 세력의 역사적, 사회적, 전략적 관점이 매우 잘못되고 위험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며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전략적 방향에 대해 매우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는 과거 일본의 대만 식민지배가 오늘날 양안 문제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역사 인식이 있다.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발표, 미국·필리핀의 남중국해 군사 훈련 강화 등 중국의 안보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대만 문제마저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경제적 보복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베이징의 주요 여행사들은 일본 여행상품 판매를 아예 중단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이 위험하다며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권고한 것에 보조를 맞춘 조치다. 항공사들도 올 연말까지 일본행 항공권 취소·변경에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대중적으로 반일기류가 일어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날 개봉 나흘째를 맞은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이 4억위안(약 822억원)의 기록적 흥행수입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홍콩 명보는 선전에서는 지난 주말 기모노와 일본도 차림의 코스프레를 하고 영화관에 온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영화 상영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일본 영화의 신규 개봉은 막았다. 17일 개봉 예정이던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초화려! 작열하는 떡잎마을 댄서즈>와 <일하는 세포>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중국 언론들이 전했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는 온종일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리가 오늘 중국을 방문한다’ ‘일본 민중들은 중국인 관광객이 오지 않아 타격이 크다고 말한다’는 등의 실시간 검색어가 올라왔다. 실시간 검색어 내용을 종합하면 다카이치 정권이 일본 국민의 뜻에 반해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을 했으며 일본 정부가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중국 정부의 행보는 과거 전랑외교나 후쿠시마제1원전 오염수(일본명 처리수) 방류 국면의 부작용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관들이 거친 언사를 사용하며 상대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전랑외교 역시 중국에 대한 반감만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있었다. 후쿠시마제1원전 오염수(일본명 처리수) 방류 이후 반일감정이 극대화되면서 지난해 일본인 초등생이 피살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한 베이징 교민은 “중국인들도 정치적 문제와 대중문화 콘텐츠를 연동하는 것에 반감이 있다”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때에도 현대차를 불태우는 시위 영상이 번지곤 했지만 지금은 중국인들도 시각이 좀 달라졌다. 그런 것은 촌스럽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반일운동이 일본요리 불매운동으로 불거지면 자국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이 센카쿠열도 국유화와 달리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철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경우 일본이 물러설 때까지 압박하며 2012년 센카쿠열도 국유화 당시 꺼냈던 희토류 수출통제 등의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있다. 국제 여론을 살피면서 수위를 조절하되 압박을 멈추지 않는 신전랑외교를 구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달 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의 면담이 예정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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