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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캐딜락은 슈퍼크루즈 장착 신차 출시, 쉐보레는 직영 정비 폐쇄 둘러싸고 진통…한국GM ‘내홍’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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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0 09: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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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제너럴모터스(GM)가 19일 서울 강남구 복합 문화공간 앤헤이븐에서 미디어 행사를 열고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캐딜락 중심의 고급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서울 영등포구 쉐보레 직영 서울서비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영 정비센터 폐쇄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GM 한국사업장의 내홍이 커지는 모습이다.
캐딜락은 풀사이즈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에스컬레이드를 순수 전기차로 진화시킨 ‘에스컬레이드 IQ’를 이날 국내에 출시했다.
미국에서 전량 생산해 들여오는 모델로, 20일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
가격은 2억7757만원(개별소비세 3.5% 포함)으로 책정했다.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캐딜락의 헤리티지 요소를 계승하면서도 혁신 전동화 기술을 대거 탑재했다고 캐딜락은 소개했다.
GM의 핸즈프리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인 ‘슈퍼크루즈’가 대표적이다.
슈퍼크루즈 기능을 켜면 운전대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가 알아서 앞뒤 간격을 유지하며 달리고, 상황에 따라 차선도 옮긴다.
신호등이 없는 약 2만3000㎞ 구간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서 이용 가능하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 슈퍼크루즈를 적용한 건 에스컬레이드 IQ가 처음이다.
이 모델은 전장이 웬만한 픽업트럭을 뛰어넘는 5715㎜로 전기 SUV 중 가장 길다. 휠베이스(축간거리)는 3460㎜, 전고는 1935㎜, 전폭은 2055㎜에 이른다.
전면부에는 국내 최대 용량인 345L ‘e-트렁크’를 갖춰 웬만한 짐을 실을 수 있고, 후면 트렁크도 기본 668L에 2·3열을 다 접으면 양문형 냉장고 4대 용량에 달하는 3374L까지 적재 공간이 늘어난다.
공차 중량도 일반 전기차의 2배를 넘는 4210㎏이다.
글로벌 캐딜락 존 로스 부사장은 “새롭게 적용된 사륜 조향 시스템(Four-Wheel Steer) 덕분에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섬세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작은 회전 반경의 안정적인 U-턴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캐딜락은 앞으로도 신차 출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네트워크도 계속해서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GM 한국사업장의 주력 생산 모델인 보급형 브랜드 쉐보레는 당분간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 한국GM은 전국 9곳의 쉐보레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을 내년 2월 종료하고 이를 외주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노조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한 배경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쉐보레 직영 서울서비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M 본사는 직영 정비센터 폐쇄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는 단순히 일터를 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GM의 제조와 서비스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산공장 폐쇄부터 부평2공장 폐쇄까지 GM의 행보는 오로지 한국GM 제조·서비스 기반 해체와 철수를 향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영 정비 폐쇄를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한국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근거는 원 중재판정부가 주요 증거로 채택했던 판정문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19일 법무부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18일 ‘론스타 ISDS 중재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했다. 론스타 측이 제기한 불복신청은 모두 기각한 것과 달리 정부 측이 밝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이유 불기재 등 취소신청 이유는 모두 인용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 판정(중재판정부)에서 인정됐던 약 4000억원 상당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소급 소멸됐다”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에게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이번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증거로 제시된 ‘국제상공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ICC 판정문’은 앞서 ISDS 중재판정부가 “한국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할 때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 이 판정문에는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 매각 가격에 대해 명백하게 논의했고, 하나금융은 금융위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는 대가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금융위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대목이 나온다. 하나금융의 매각승인 지연에 정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취소절차 공방에서 ICC 상사중재 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닌 정부는 의견을 내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주요하게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ICC 사건은 한국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의 변론권이 담기지 않은 판정문을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근거로 삼은 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론스타 측이 ICSID에 제기한 ‘한·벨기에 투자협정(BIT) 적용 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권한유월)’, ‘ 손해산정 과정에서 변론권 등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 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주요 증거의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손해배상액 판정 중 금융위 부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 등이 연쇄적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이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없이 확정된다면, 한국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0원’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ISDS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라며 “이번 취소결정을 통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미가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동맹 현대화에 합의한 데 대해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됐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한·미가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처음으로 북한이 입장을 내놓으며 반발한 것이다. 다만 입장 발표 주체를 조선중앙통신 논평으로 격을 낮추고, 거친 표현을 자제하면서 향후 북·미 대화 재개를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 동맹의 대결 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에 대해 “지역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는 미·한의 도발적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팩트시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담긴 것에 대해 “우리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라고 밝혔다. 또 한·미가 2018년 6월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 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라고 밝혔다.
이는 싱가포르 합의에 담긴 비핵화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싱가포르 합의에는 비핵화 이외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담겼다. 앞서 지난 7월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를 요구하며 해당 합의를 “실패한 과거”라고 규정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해당 합의의 이행에 소극적인 미국을 비판한 것이지, 합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통신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불평등한 제물포 조약(1882년 조선·일본의 조약)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또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3.5%로 증액하고, 미국산 무기를 250억달러어치 구매키로 한 것을 언급하며 한·미관계를 “상전과 주구 사이의 철저한 종속관계”라고 평가했다. 한국을 미국에 종속된 하위 주체로 규정하고,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신은 또한 한·미가 확장억제와 핵협의그룹(NCG) 이행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반공화국 대결적 행위”라고 밝혔다. 또 한·미 동맹의 현대화는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 적수를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라고 말했다.
이날 논평은 한·미의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 발표를 계기로 북한이 기존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기존 입장을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발화 주체로 당국자가 아닌 국영통신사의 논평을 택하고 한·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 수위를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강하게 대응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의 창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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