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지난해 7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수영장과 체력단련장까지 확대했지만 온라인 쇼핑몰이 공연과 영화, 미술관 입장권 등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들 역시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체감도가 낮아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문화비 품목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7곳을 대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쇼핑몰의 경우 사업자 미등록 또는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연말 소득공제가 누락될 가능성이 컸다. 소득공제 대상인 문화비는 도서, 공연 관람권, 박물·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 관람권, 체력단련·수영장 이용권 등으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온라인몰 가운데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는 14곳이었고 3곳은 미등록 상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도서, 공연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몰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등록을 꺼린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미등록 쇼핑몰은 문화비 분리결제 시 고객 불편과 전체 매출에서 문화비 비중이 작아 문화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쇼핑몰 역시 ‘분리 결제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 개발·운영’ 또는 ‘문화비 전용 가맹점 분리’ 등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체감 효과도 낮았다. 지난해 문화비 공제 대상에 수영장, 체력단련장이 추가되는 등 소득공제 혜택이 강화되고 있지만 소비자 인지도는 낮았다.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문화 소득공제 제도의 인지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점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82.3%는 ‘문화생활과 문화비 소득공제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 응답자의 67%는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실제 반영됐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도서 등 문화비 상품을 구입할 때는 쇼핑몰이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사업자 시스템 오류 등으로 누락됐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환급 정정 신청을 해야한다”면서 “올해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커지는 만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반영 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태국에서 대마씨앗을 밀반입해 자신의 집에서 직접 재배한 프리랜서 만화 작가가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4)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초와 대마젤리, 대마씨앗 등 138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마를 기내용 가방 속 음료수통 속에 커피 용액과 함께 지퍼백에 밀봉해 들어오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항세관은 A씨가 대마씨앗을 밀반입한 것에 주목하고, 경기 군포시의 A씨 집을 압수수색했다. A씨 집 방 안 알루미늄 텐트에는 재배 중인 대마초와 함께 대마 재배용 장비 등이 발견됐다.
마약 전과가 있는 A씨는 세관에 “작품 활동을 이유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태국 등 일부 대마 합법화 국가를 다녀온 해외여행객을 통한 대마류 밀반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마약류라도 이를 구입하거나 반입하면 처벌받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상하이를 방문해 천지닝(陳吉寧·62) 상하이시 당 서기와 만찬을 갖는다. 천 서기는 중국의 차기 지도부에 발탁될 유력한 인물로 꼽힌다.
천 서기는 1964년 지린성 리수현에서 태어났다. 칭화대에서 환경공학으로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다. 시 주석의 칭화대 동문이자 국제적 경험이 있는 유학파 기술관료다.
천 서기는 1998년부터 칭화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중국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자문했다. 2012년 역대 최연소로 칭화대 총장에 임명됐다. 천 서기는 2015년 환경보호부 부장(장관)으로 임명돼 대기오염 대책 등을 지휘했다.
천 서기는 2017년 베이징 시장으로 발탁됐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강력한 방역 대책으로 수도의 전염병 확산을 막은 공을 인정받아 2022년 10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선임됐다. 아울러 상하이시 당 서기에도 임명됐다. 중앙정치국 위원은 중국공산당 내 서열 24위의 인물로 구성된다.
중국 경제 수도 상하이시 당 서기는 중국 최고지도부를 향하는 관문으로 꼽힌다. 시 주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 한정 국가부주석 모두 상하이 당 서기를 거쳐 서열 상위 7명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입성했다. 천 서기 역시 2027년 중국 공산당 2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 서기는 당 서기 취임 이후 중국을 방문하는 해외 지도자들과 여러 번 만났다. 리셴룽 싱가포르 선임장관, 팜민찐 베트남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크리슽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등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와 면담했다.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과도 만났다.
천 서기와 리 선임장관의 만남은 특히 주목을 끌었다. 리 선임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직후인 2024년 12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 주석, 왕후닝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천 서기를 만났다. 20년 동안 싱가포르 총리로 지내며 중국 지도부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고 알려진 리 선임장관이 만난 인물 가운데 천 서기는 지방정부 수장 가운데 유일하게 포함됐다.
천 서기는 시 주석의 후계자에 가장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시 주석이 2023년 11월과 2025년 4월 두 차례 상하이를 방문하는 등 시 주석의 신임도 두텁다고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내년 당 대회를 통해 4연임을 하는 동안 천 서기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경력을 쌓고 다음 당 대회에서 후계자로 발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6년 후 천 서기가 68세로 국가주석으로서 고령이기 때문에 후계자의 요건에 맞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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