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한 농업법인이 법적으로 허용된 사업 범위를 넘어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호성동대책위는 17일 성명을 내고 “농업법인의 참여는 명백히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업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농업법인은 농지를 활용해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 개발을 목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에 따라 금지된 부동산 개발 활동에 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여가 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법적으로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최종 판단은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률 해석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농림부의 명백한 해석을 무시하고 변호사 자문만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전주시 행정은 특정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편법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건지산과 덕진공원이 전북대 학술림, 편백나무 숲, 오송제, 덕진연못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갖춘 점을 강조하며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공익적 대안을 제시했다.
전주시는 지난달 30일 덕진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 관련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단체는 “1심 판결이 절차적 적법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판단한다”며 “농업법인의 사업 적법성 문제와 법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워킹맘 고용률이 64.3%로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여성 중 경력 단절을 겪은 비중은 21.3%로 역대 가장 적었다. 경력 단절 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6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여성 3명 중 1명꼴로 직장을 관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경력 단절 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4월) 기준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 중 취업자는 266만9000명, 고용률은 64.3%로 나타났다. 워킹맘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1.9%포인트 늘어 201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워킹맘 고용률이 늘면서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올 상반기 기준 미성년 자녀와 사는 기혼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줄어든 21.3%였다. 기혼 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 비중은 1년 전보다 1%포인트 적은 14.9%였다. 두 수치 모두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15~54세 기혼여성 인구가 줄어들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늘어났다”며 “정부의 돌봄 정책도 경력 단절 여성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자녀가 어리거나 많을수록 높았다. 자녀가 6세 이하인 기혼여성은 3명 중 1명(31.6%) 꼴로 경력 단절을 겪었다. 자녀가 7~12세이면 18.7%로, 13~17세이면 11.8%로 그 비율이 줄었다. 자녀 수별로 보면 자녀가 1명일 때 20.2%로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이 가장 낮고, 자녀 2명이면 22.3%, 3명 이상이면 23.9%로 높아졌다.
경력 단절이 줄고 있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여전히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이 낮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여성 고용지표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56.2%에 그쳤다. 당시 기준으로 한국과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 이상 국가인 ‘30-50 클럽’ 7개국(평균 68.2%) 중 가장 낮은 위치였다. 이들 7개국에서는 일본(74.8%), 영국(74.2%), 프랑스(73.9%), 독일(73.8%), 미국(67.1%), 이탈리아(57.2%), 한국(56.2%) 순이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20·30·40대에서 맞벌이가 보편적인 규범으로 자리잡았고, 30대 여성들이 결혼·출산에 관계 없이 경제활동을 계속하려는 열망을 실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후의 수단’인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이 20%가 넘는 것은 제도의 변화가 사람들의 생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승진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육아휴직을 쓰려는 청년들의 변화하는 의식에 맞춰 기업과 사회 제도가 전폭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여전히, 질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가 중요함은 물론이지만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다. 같은 질문에 대해 그 사람에 알맞은 답변을 각기 다르게 줄 수 있는 지혜를 지니기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이를 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공자(孔子)다.
숭덕(崇德)과 변혹(辨惑)의 방법을 물었을 때도 공자는 제자마다 다른 대답을 해주었다. 훌륭한 인품을 갖춰가는 것이 숭덕이고, 그 길에서 미혹을 분별하는 것이 변혹이다. ‘내가 할 일을 먼저 하고 그로 인해 얻게 될 것은 나중에 생각하기’ ‘충신(忠信)을 주로 삼고 의(義)로 옮겨가기’. 각각 번지와 자장에게 답한 숭덕의 방법이다. 번지에겐 실천적 자세를 강조한 데 비해, 자장에겐 진심과 믿음을 다함으로써 인격을 완성해 가는 수양을 제시했다. 제자들과 오랜 관계를 맺으며 수준과 성향을 깊이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다른 대답을 해줄 수 없었을 것이다.
분별해야 할 미혹에 대해 공자는 ‘일시적인 분노로 자신을 잊어 부모에게까지 재앙을 초래하는 것’ ‘좋아할 때는 살기를 바라다가 미워지면 죽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수준의 고하를 막론하고 숭덕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분노와 미움 같은 감정임을 보여준다. 어떻게 한때 좋아하던 사람이 죽기를 바랄 만큼 싫어지게 될까?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마음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고 애정이 깊을수록 실망으로 인한 미움도 극대화될 수 있다. 지고한 인품을 향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순간 삐끗하여 떨어지면 산산조각 나버릴 수 있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공자는 미혹을 분별하는 방법은 따로 답해주지 않고 그 폐해만 극단적으로 강조했다. 분별의 방법이 숭덕 말고 따로 없기 때문이다. 분노와 미움은 대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다. 내가 할 일에 충실하고, 온 마음을 다하며 무엇이 의로운지 끊임없이 고민할 때, 잘못의 원인 역시 남이 아닌 나에게서 찾게 된다. 마음의 균형이 깨지려는 순간, 잠시 집착을 놓고 자신을 다시 돌아볼 일이다. 참으로 쉽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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