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달에 산소가?···탐사선이 싣고 온 ‘녹슨 철’,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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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0 11:0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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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지난해 인류 최초로 달 뒷면 착륙과 시료 채취에 성공한 중국 과학계가 달에서 녹슨 철을 발견했다. 이는 일시적이나마 달에 산소가 있었다는 증거다. 산소를 공급한 것은 월면에 운석이 떨어지면서 생긴 열이다. 향후 달 지질학 연구 수준을 높일 중요 발견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중국 과학계에 따르면 중국과학원과 산둥대·윈난대 소속 연구진은 전날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를 통해 월면에서 철 산화물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견은 지난해 6월 달 뒷면에 착륙했다가 지구로 귀환한 중국 국가항천국(CNSA) 소속 무인 탐사선 ‘창어 6호’가 월면에서 채집한 토양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알아낸 것이다.
철 산화물은 철이 산소를 만나 녹이 슨 광물이다. 연구진이 확인한 철 산화물은 ‘헤마이트’와 ‘마그헤마이트’라는 물질인데, ㎛(마이크로미터·1㎛는 100만분의 1ｍ) 단위의 매우 작은 알갱이 형태다.
이번 발견이 주목되는 이유는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만 생성되는 물질인 철 산화물이 다른 천체도 아닌 달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달은 산소는 물론 대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산소는 어디서 왔을까. 연구진은 강력한 운석 충돌을 유력한 원인으로 꼽았다. 연구진은 철 산화물이 유독 ‘브레시아’라는 암석에서 나온다는 점에 주목했다. 브레시아는 강력한 열과 압력으로 생성된 광물 조각의 결합체다.
연구진은 예전 달에서 강한 운석 충돌이 있었고, 이때 생긴 열이 산소를 품은 특정 달 암석을 달구며 산소 방출을 유발했을 것으로 봤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운석 충돌로) 700~1000도의 열이 만들어졌다”며 “이 같은 고온 때문에 산소가 튀어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창어 6호가 철 산화물을 퍼온 곳이 ‘남극 에이켄 분지’라는 점도 운석 충돌로 인한 철 산화물 생성 가능성에 설득력을 더한다고 설명했다. 달 뒷면 남반구에 위치한 남극 에이켄 분지는 거대 운석이 42억년 전 달 표면에 충돌하면서 만들어졌다. 충돌구가 지름 2500㎞, 깊이 8㎞에 달할 정도로 당시 운석 충돌이 만든 충격은 대단했다. 이때 생성된 고온 때문에 철 산화물이 형성됐다는 뜻이다.
이번 발견은 달에 생명체를 지탱할 수준의 산소가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진공 상태인 달에서 철을 녹슬게 할 정도로 상당한 양의 산소가 일시적이나마 생성됐다는 점은 과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향후 남극 에이켄 분지에 떨어진 운석의 구체적 규모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컴퓨터를 이용한 추가 분석과 관측 증거를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전 부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총리 한덕수 재판에 지난 17일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한덕수에게 뼈 때리는 증언을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한덕수가 윤석열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한 걸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실에 모여 있던 국무위원들에게 자신이 했던 말도 공개했다.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알았냐. 왜 여기 앉아 계시냐.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만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나눈 대화나 이들의 언행에 관해서도 증언했다. 윤석열 앞에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다시 생각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도 했다. 매우 비상한 기억력이다.
이날 재판에선 그날 밤 최 전 부총리가 윤석열로부터 받은 ‘계엄 문건’의 원본이 처음 공개됐다. ‘비상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장관용 행동 지침이다.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그가 윤석열로부터 이 문건을 받아 읽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그동안 신원미상 인물로부터, 가로로 3번 접혀 있는 쪽지를 받았지만, 내용을 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은 뒤 계엄 해제 뒤 기재부 차관보에게 전달했다고 국회 등에서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 문건 관련 사항엔 철저히 오리발을 내밀었다. ‘법대 출신인데 문건의 의미를 모르냐’고 재판부 핀잔까지 들었지만, 이제는 문건을 현장에서 읽은 기억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비상계엄 자체가 초현실적 상황이어서 파편적인 기억만 남아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건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떠올리지 않는 ‘선택적 기억’이다. 해당 문건에 형광펜 표시가 있었지만 그는 “받을 때부터 칠해져 있지 않았을까 추정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는 “(당시에) 안경을 안 썼기 때문에 문건 글씨를 보려면 굉장히 애써서 봐야 보이는 상황이었다”고도 했다. 종이만 봤지 글씨는 보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구차하기 그지없고, 아이들이 배울까 무섭다. 그가 기억 못하고 부인해도 국민은 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가 가련하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4000억원 규모의 한국 정부 배상책임도 사라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자 중재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10년 만인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청구 금액 46억8000만달러 중 4.6%인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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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같은 해 10월 정정신청을 제기했고, 중재판정부가 2023년 5월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한국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약 6억원 감액됐다.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판단 오류 등을 이유로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도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취소신청을 했다.
김 총리는 이번 선고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소송을) 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부 문제가 아니라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제법무국장 등이 혼신을 다한 결과”라며 “법무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알림을 내고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잡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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