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기획처, 1월부터 내년 예산 조기 편성 착수…AI 등 5대 구조개혁 이슈 선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0 13:13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내구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이례적으로 일찍 착수했다.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와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5대 구조개혁 이슈도 선정했다.
기획예산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부처와 주요 부처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의제 관리 방안과 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기획처가 새로 출범한 데다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으면서 예산 편성 시점을 과거보다 앞당긴 것이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올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본격적으로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시기”라며 “그간 6~8월 편성 기간에만 집중되던 업무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1월부터 조기에 작업에 착수해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AI 등 산업경쟁력 저조’ ‘저출생·고령화’ ‘탄소전환 지연’ ‘양극화 심화’ ‘지역소멸’ 등 5대 구조개혁 이슈를 선정했다. 이는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언급한 주요 의제이기도 하다. 아울러 기획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지시한 사항과 새 정부 출범 2년 차에 본격 추진되는 국정과제 등을 고려해 이달 중 핵심 의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주요 예산 투자 방향성을 담은 예산안 편성지침은 올해 3월 말에 각 부처에 배포한다.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핵심 의제를 발표하고 6~8월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한다.
지출 구조조정 운영 방식 개편도 추진한다. 지출 구조조정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지출 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장하고, 현재 운영 중인 ‘지출 효율화 논의 과제 태스크포스(TF)’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한다.
기획처가 핵심 의제 발굴을 서두른 것은 새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예산안 준비를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내년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아젠다들을 각 부처들과 함께 발굴하겠다는 차원”이라며 “예산을 더 쓸 분야과 줄일 분야를 전략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회답서한을 보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9일 김 위원장이 축전에서 “당신이 보내준 따뜻한 축하편지를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받았다”며 “이 기회를 빌어 당신과의 친분관계를 가장 귀중한 것으로 그리고 자랑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들의 긴밀한 협력은 앞으로도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정신에 맞게 그리고 두 나라의 전략적 이익과 양국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부합되게 여러 방면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나는 당신의 모든 정책과 결정들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며 “이 선택은 불변하며 영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체들이 이번 서한을 회답이라고 보도한 점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먼저 축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푸틴 대통령의 축전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회답 서한을 보낸 날짜가 그의 생일로 알려진 8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푸틴 대통령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축전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1984년 1월8일생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은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7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19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탈리아 총리가 양자 회담을 위해 방한하는 것은 19년 만이다.
청와대는 멜로니 총리가 이 대통령 초청으로 17~19일 공식 방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19일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등을 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앞서 지난 9월24일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첫 양자 회담을 한 바 있다. 이탈리아 총리가 방한하는 것은 19년 만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방한하는 첫 유럽 정상이기도 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교역·투자, 인공지능(Al)·우주·방산·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 협력, 교육·문화 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내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이자 한 해 100만명의 한국인이 방문하는 국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에게 다음달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수단과 국민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멜로니 총리의 이번 방한은 유럽의 정치·경제·군사 강국이자, 문화·예술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한 2018년 수립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내구제 기획처, 1월부터 내년 예산 조기 편성 착수…AI 등 5대 구조개혁 이슈 선정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