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SK온과 SK이노베이션이 국내 바나듐 이온 배터리(VIB)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문기업 스탠다드에너지와 손잡고 ESS 사업에 힘을 싣는다. ESS 사업 분야에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 이어 화재 위험을 줄인 VIB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배터리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SK온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5일 대전 대덕구 스탠다드에너지 본사에서 스탠다드에너지와 ‘이차전지 기술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세 회사는 각자의 핵심 기술 역량을 결합해 VIB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SK온은 이번 협력으로 NCM(니켈·코발트·망간), LFP에 이어 VIB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넓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SK온 이석희 사장은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화재 안전성이 뛰어난 ESS용 VIB를 공동 개발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진행하는 계통 안정화용 선산·소룡 ESS 사업에 200억원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한전은 최근 계통 안정화 ESS 사업 낙찰자로 ‘삼안 엔지니어링’(선산 프로젝트)과 ‘대명에너지’(소룡 프로젝트)를 결정했다. 두 업체 모두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탑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앞서 한전의 1차 계통 안정화 ESS 사업에 단독으로 배터리를 공급한 바 있다. 기술력과 품질, 기존 운영 경험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이번 2차 사업에도 연이어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2차 계통 안정화 ESS 사업은 총 700억원 규모로 5개 변전소(소룡·논공·나주·선산·신영주)에 300㎿(메가와트) 구축이 목표다. 이 중 약 200억원 규모의 선산·소룡 부문이 우선 발주됐다. 두 사업 모두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한편,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순수 전기차(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하이브리드차(HEV)에 탑재된 배터리 총 사용량은 약 1046GWh(기가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32.6% 증가했지만,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합산 점유율은 3.5%포인트 하락한 15.7%로 집계됐다.
SNE리서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부하 증가와 맞물려 ESS 수요가 급증하면서 EV에서 ESS로의 전환이 본격화하는 중”이라며 “결국 2026년 이후 배터리 업체의 경쟁력은 글로벌 확장 자체보다 지역별 규제 변화에 맞춰 EV와 ESS를 함께 커버하는 제품, 고객, 생산거점 포트폴리오의 재설계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미뤄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유예 종료 시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한다고 발표하면 5월 전에 단기적으로 매물이 늘 수 있지만 보유세가 낮은 구조에서 오히려 다주택자가 팔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도세뿐 아니라 보유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9일까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매년 연장하면서 다주택자에게도 기본 양도세율만 적용했다.
이번에 유예가 종료되고 제도가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때 기본 양도세율인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더해진다. 지방세까지 더하면 최고 82.5%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돼 적용 대상 주택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냐 아니냐의 갈림길에서 다주택자들은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지만 당장 앞다퉈 매물을 내놓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뜻이다. 높은 양도세를 피하려 주택을 아예 팔지 않거나 매도보다 세율이 낮은 증여(최고세율 50%)를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시태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양도세와 관련한 다주택자의 문의가 대폭 늘었다”며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과 함께 양도세까지 중과된다면 다주택자로서는 제도 시행 이전에 집을 파는 게 유리할 수 있어서 분위기를 살피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의 공인중개사 A씨는 “예를 들어 주택을 처분해 1억원이 남는데 8000만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지금 누가 집을 팔겠느냐”며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른 보유세 부담이 아주 클 때나 가능한 얘기지만, 지금으로선 보유세가 인상된 것도 아니라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뒀던 11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거의 나오지 않은 전례도 있다.
정부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공급 대책 이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양도세 중과만 보지 말고, 보유세 등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크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뿐만 아니라 보유세 등 주택 세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재난과 대형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 시민과 유가족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강화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해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고 일상과 직결된 위험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다.
시는 “지반침하 자체를 별도 항목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보험사에 보장 항목 개발을 요청해 올해 신규 항목으로 개설했다”며 “올해부터 지반침하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한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인정될 경우 지반침하 보장과 사회재난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간 운영 사례를 분석해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의 최대 보장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상담·접수 시스템도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접근성 등 이용 편의를 높였다. 기존의 유선 상담과 우편·등기 접수 방식을 넘어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메신저 상담·접수 서비스를 도입한다. 등록 외국인을 위한 영어‧중국어‧일본어 전화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의 주민등록 소재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자 또는 사망자 유가족이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120다산콜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 회복에 시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안전망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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