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한은 “올해 내수개선에 민간고용 6만명 증가…작년보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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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0 13:1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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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2024년 이후 부진한 흐름을 보여온 민간고용이 새해 내수 회복에 힘입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 민간고용은 지난해보다 6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상황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노인일자리·공공행정 취업자 등 공공일자리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취업자 수만으로는 고용상황의 경기적 측면을 파악하는 게 어렵다고 보고, 공공 일자리를 제외한 취업자 수(민간고용)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민간고용은 2024년 이후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지난해 3분기에는 부진이 완화됐다. 민간고용 증가 폭은 2024년 이후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추세(경기 요인을 제거한 중장기 경로)를 밑돌았지만 지난해 3분기 들어 소비 회복으로 추세에 근접하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 민간고용 증가 폭은 지난해(5만명)보다 소폭 확대된 6만명으로 추정됐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기술 변화 등으로 민간고용 증가 규모가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내수 개선에 힘입어 올해 민간고용이 전년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민간고용과 달리 공공 일자리 규모는 그간 추세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일자리는 2015년 전체 취업자 수 대비 4.3% 수준(월평균 113만명)에서 지난해 1~3분기 7.2%(208만명)로 약 67.7% 증가했다. 특히 노인 일자리가 같은 기간 월평균 27만명에서 99만명으로 약 3.7배 늘면서 공공일자리 확대를 이끌었다.
공공일자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증가 규모가 줄었다가 2024년 이후 크게 확대돼 최근 고용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한은 분석 결과, 2024년 이후 공공일자리는 실업률을 0.1~0.2%포인트가량 낮춘 것으로 추정됐다.
이영호 한은 고용동향팀 과장은 “앞으로도 국내 고용에서 공공일자리 비중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용상황 판단 시 총고용만 고려하기보다 민간고용을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무안국제공항에 콘크리트 소재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객 전원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무안공항에 로컬라이저 둔덕이 없었을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항철위는 지난해 3월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둔덕이 사고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의뢰했다.
학회는 기체와 활주로 등의 가상 모델에 대한 슈퍼컴퓨터 분석을 활용해 여객기와 둔덕의 충돌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그 결과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더라면 사고기는 동체 착륙 후 일정 거리를 활주하고 멈춰 서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됐다.
둔덕이 콘크리트가 아닌 ‘부서지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졌다면 사고기는 공항 담장을 뚫고 근처 논밭으로 미끄러져 나갔을 것으로 분석됐지만 중상자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국토부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점도 처음으로 인정했다. 국토부는 김 의원에 최근 제출한 자료에서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부합했다”면서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ｍ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로컬라이저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돼야 한다’는 규정은 2003년 만들어져 2010년부터 시행됐다. 무한공항은 법 시행 전인 2007년 개항했지만, 로컬라이저 개량 공사가 진행된 2020년 5월부터 2024년 2월 사이에는 시설을 개선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국토부는 2024년 12월 사고 발생 직후에는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점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김 의원은 당시 개량 공사 설계 용역 입찰공고에 ‘부서지기 쉬운 구조(Frangibility) 확보 방안 검토’ 내용이 포함됐지만, 국토부의 부실한 검증으로 실제 공사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용역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발표 자료에는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구조물을 유지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이를 검토한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자들이 그대로 수용했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부서지기 쉽도록 지어져야 할 둔덕이 죽음의 고개가 된 실체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설계부터 부실한 개량 공사까지 관련자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사가 확대되어야 하며 국정 조사에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확산하자, 당 차원의 공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선제적인 전수조사 요구도 나오지만 지도부는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지침을 논의했다. 지침에는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제한하고, 정치적·금전적·혈연 관계 등 이해관계자는 공천 심사에서 의무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컷오프(공천 배제) 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공천 부적격 사유가 있음에도 예외를 인정할 경우에도 그 근거를 기록해 공개하도록 했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제보를 막기 위해 중앙위원회 산하에 통합검증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지방선거 공천은 중앙당이 담당하는 공천(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국회의원 보궐선거)과 시도당이 담당하는 공천(광역·기초의원)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은 시도당 공천 과정에서 발생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자가 강서갑 지역위원장인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김 시의원은 이후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의 묵인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역·기초의원 공천은 시·도당의 명확한 권한이고, 재심조차도 중앙당에는 올라오지 않는다”면서도 “서울시당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실효성은 의구심이 있지만 이런 것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여야를 가리지 말고 소수 정당까지 포함해 전부 전수조사하자”며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고 정치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공천헌금 의혹을 “시스템 에러가 아닌 휴먼 에러”(정청래 대표)로 규정하며 전수조사 요구에 선을 그었다. 표면적으로는 당시 공천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지만, 의혹이 당의 공천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기류가 읽힌다. 조 사무총장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공천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하고, 현재는 회의록 정도만 남아 있을 것”이라며 “전수조사는 현재로서는 여건상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12일 회의를 열고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소명 자료 제출에 시간이 걸린다며 회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예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뉴스외전> 방송에서 “의원들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계속 나오는 얘기를 보면 윤리심판원 결과가 그닥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예감들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럴 것 같으면 김병기 의원이 먼저 결단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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