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한국과 UAE는 진정한 형제의 나라이자 동반자”···2박3일 국빈 방문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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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0 16: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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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한국과 UAE는 진정한 형제의 나라이자 동반자인 라피크(먼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를 의미하는 아랍어)로 거듭나고 있다”며 “청정 에너지와 방산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 한국과 UAE가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할 모멘텀을 확보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박3일 일정의 UAE 국빈방문을 마치고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 카이로로 향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UAE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협력의 상징인 바라카 원전도 정상 가동되고 있고, 아크부대에서 천궁-II에 이르기까지 방산 협력도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며 “2071년까지 UAE가 세계 최고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100년 동행을 함께하기 위한 미래 파트너십의 3대 방향으로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 가속화, 청정에너지·방산협력 고도화, 소프트파워 협력 확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AI데이터센터와 바이오테크까지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업그레이드하겠다”며 “한국은 UAE의 2031년 인공지능 허브 도약에 가장 신뢰감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UAE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과 한국 첨단 배터리 기술력을 결합한 에너지 전환 협력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과 친환경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방산 분야에서도 공동개발, 현지 생산에서 나아가 제3국 공동 진출까지 협력이 글로벌로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며칠 전 두바이 K엑스포에서 K푸드·뷰티 전시회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들었다. 최근에는 한우가 UAE에 처음 수출되며 할랄 시장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중동의 문화 강국인 UAE와의 협력을 통해 K컬처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정상회의에 초청국 대표로 경주를 찾았던 칼리드 빈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자는 “경주에서 한국인의 창의력과 대통령의 미래기술을 선도하는 리더십을 목격할 수 있었다”면서 “오늘 우리는 혁신 분야, AI, 청정 재생 에너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뜻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 아부다비에 모였다”고 말했다.
양국 기업인들은 AI, 모빌리티, 로봇 등 첨단산업과 에너지·인프라·방산, 식품·뷰티·콘텐츠 등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BRT를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지평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BRT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경제 행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SK, LG전자, HD현대,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삼양식품 등 UAE와의 협력이 기대되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급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AE 대외무역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후 UAE에 주둔하는 아크부대 장병들을 아부다비 시내 호텔로 불러 격려했다. 아랍어로 ‘형제’를 뜻하는 아크부대는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최초로 군사협력 차원으로 파병된 부대다. 2010년 UAE의 요청에 따라 2011년 파병됐고 현재 부대원 148명이 근무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부대장 임지경 대령을 비롯해 부대원 5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역만리 먼 곳에서 국가의 명을 받아 임무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은 군사 외교관이라 생각해야 할 듯하다”며 “세계와 중동의 평화를 지키고 대한민국 국격을 올릴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이날 아부다비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할랄 인증 K-푸드 홍보 행사에서 불닭볶음면을 현지인과 함께 시식하는 등 홍보 대사로 나섰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선출·임명된 고위 공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특히 10채 중 약 3채는 서울 주택이고, 이 가운데 41%는 강남 3구에 있다.
리더스인덱스가 선출·임명된 4급 이상 고위직 공직자 2581명의 가족 재산 공개 내역을 18일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이 되는 48.8%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고, 17.8%는 세 채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재산(5조7134억원)의 58.7%인 3조3556억원이 건물 자산이었고, 이 중 실거주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은 4527채였다. 가액으로 따지면 2조3156억원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665채(58.9%)로 절반 이상이며, 가액은 1조7750억원(76.7%)에 달했다. 이어 단독주택(16.6%), 복합건물(8.6%), 오피스텔(6.9%) 등의 순이었다.
직군별 1인당 보유 주택 수를 보면 정부 고위관료가 1.89채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자체장이 1.87채, 지방의회와 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 공직자가 각 1.71채 수준이었다. 국회의원은 평균 1.41채를 보유했다.
지역은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3구’에 집중됐다.
고위공직자 등이 보유한 서울 소재 주택은 1344채(29.7%)로, 높은 집값이 반영되면서 가액이 1조3338억원(57.6%)에 달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229채), 서초구(206채), 송파구(123채)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전체의 41.5%를 차지했다. 용산구(74채)가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총 42채인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었다. 본인 명의 강남구 아파트 1채, 고양시 오피스텔 38채, 속초시 오피스텔 1채와 배우자 명의 강남구 복합건물 2채다.
국회의원 중 최다 보유자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으로 13채를 가졌다. 배우자 공동 명의 서초구 아파트 1채와 관악구 오피스텔 11채, 충남 당진에 있는 본인 명의 복합건물 1채다.
2025년 11월4일, 미국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민주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가 당선됐다. 그는 ‘임대료 안정 주택의 임대료 동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생계비 압박에 시달리는 청년과 서민층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생계비 적정성(affordability)’이며, 그의 당선은 부유층 과세 강화와 민생 중심 정책을 통해 미국 정치가 급진적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미국 뉴욕의 생계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비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리얼터닷컴(Realtor.com)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호가 기준 뉴욕의 월간 중위 임대료는 3491달러(약 500만원)로 전년 대비 3.7% 상승했다. 이는 가구 중위소득(7만6114달러)의 약 55%로, 소득 대비 적정 주거비 비율 30%를 크게 웃돈다. 이 적정 기준 30%를 적용해 산출된 최대 적정 월세는 1903달러(약 280만원)다. 맘다니 공약처럼 현 수준으로 월세를 동결하더라도, 가구 소득이 매년 3~5%씩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주거비 부담을 30% 수준으로 낮추기까지는 12~20년이 걸린다.
뉴욕은 세입자 중심 도시다. 현재 전체 가구의 약 70%가 임대주택에 살며, 그 절반은 임대료 규제의 보호를 받는다. 가령, 계약 갱신 의무와 연간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제로 주거 안정성이 확보된다.
이 덕분에 규제 대상 주택 거주자는 급등한 시장 임대료와는 다른 현실 속에서 살며, 뉴욕은 로스앤젤레스(LA)와 같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 장기 세입자가 타격을 덜 받는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소득의 30% 넘게 주거비로 지출하는 ‘월세 부담 가구’다. 신규 임대의 대부분은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부담은 더욱 크다.
팬데믹 이후 뉴욕의 신규 임대료는 약 17% 상승했지만, 소득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층, 신규 유입자에게는 부담 가능한 주거지가 점점 줄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재택근무 확산으로 더 넓은 주거 공간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임대료 상승을 부채질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뉴욕에는 더 많은 주택, 특히 ‘더 저렴한 주택’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주택 공급은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이뤄졌다.
중상류층이 거주하는 저밀 주거지에서는 신규 주택 허가가 거의 없었고, 상위 10개 커뮤니티가 전체 신규 허가의 절반을 차지했다. 부유층 지역은 고밀 개발을 회피하고, 취약 지역만 신규 공급을 떠안는 구조다. 용도 지구제(zoning)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지역일수록 정치적 저항이 커 신규 공급이 막히고, 수요는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며, 도시 전체의 임대료를 끌어올렸다.
문제의 핵심은 임대료의 절대 수준이 아니라, 소득 대비 부담이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점이다. 경직된 용도 지구제 규제가 주거 이동성을 제한하며 불평등을 키웠고, 공공임대는 더 이상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물 유지비 증가는 세입자에 전가되고, 그 부담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주거비는 단순한 경제지표를 넘어 사회통합의 지표로 다가서 있다. 이런 측면에서 뉴욕의 비싼 임대료는 삶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이다. 과거에는 ‘임대료는 비싸지만, 다양한 일자리와 같은 기회가 많다’는 대도시 프리미엄 논리가 통했지만, 그 균형은 이미 깨졌다. 즉, 소득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로 사회적 혼합이 약화되며, 임대료는 도시 불평등의 중심축이 됐다.
이처럼 뉴욕의 비싼 임대료는 대도시의 숙명이 아니라, 기회의 불평등을 키우는 구조적 장벽이다. 맘다니의 임대료 동결 공약은 포퓰리즘적인 급진 정치의 단순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임대료 통제 없이는 도시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믿음이 통했지만, 이제는 ‘시장 실패’가 도시를 위기로 몰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따라서 뉴욕의 임대료 위기는 단순한 부동산 시장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경고등이다. 맘다니의 당선은 그 위기에 대한 시민의 경고이자 정치적 선택이다. 그의 공약이 실현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뉴욕의 미래가 ‘삶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시 쓰일 수 있는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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