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미·우크라, 1천200조 규모 ’번영 재건’ 합의 체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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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3 17:2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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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번영’ 합의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서방 측 관계자들을 인용해 양국 대통령들이 만나 합의할 재건 계획에 투입될 자금이 10년에 걸쳐 8천억 달러(1천200조 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초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음 주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전후 경제 재건 계획과 안전보장 방안에 대한 합의 등 2건의 합의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의 모임인 ‘의지의 연합’ 소속 유럽 국가 관계자들이 오는 19∼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경제 재건안부터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데에 따라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평화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유럽 국가 관계자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마무리하는 평화안을 마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급하게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소셜 미디어 X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안전보장에 대한 양자 문서가 미국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최고위급 확정을 앞둔 상태”라고 말했다.
텔레그래프는 다보스포럼에서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방안을 담은 평화안까지 합의될지는 확실치 않으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영토 할양 여부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만약 미국, 우크라이나, 유럽 국가들 사이에 우크라이나 평화안이 합의된다면 전쟁이 끝난 후 영국과 프랑스 위주로 편성된 다국적군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런 평화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세청이 1조4000억원 규모의 세금 체납액을 부당하게 탕감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심지어 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주고, 한 병에 1400만원 하는 로마네콩티 와인 1005병을 압류했다가 체납자에게 다시 돌려주기도 했다. 세금 한 푼이 아쉬운 나라 곳간 상황을 생각하면 어처구니없는 배임이다. 행정 징계로 그칠 게 아니라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세금 체납 누적액이 122조원 규모에 이르자 부실 관리 비난을 걱정해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 이후 각 지방청에 체납액 감축 목표(20%)를 일률적으로 할당했다.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20만9149명의 체납 세금액 16조5499억원이 탕감됐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최소 1조4268억원은 국세청이 받기 위해 더 노력했어야 하는 세금이라고 봤다.
국세 징수도 시효가 있다. 통상으로는 5년이고, 5억원 이상은 10년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 물려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자의 세금이 체납될 수 있다. 세금을 걷는 데 드는 비용이 세금보다 많으면 징수의 실익이 없다. 이런 경우 세금 탕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걷을 수 있는 세금을 포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국세청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 1066명의 체납액 7222억원을 국세청이 탕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중에는 명단공개·출국금지·추적조사 등 이른바 국세청의 ‘중점 관리 대상’이 289명 포함됐다. 이들의 일부는 세금을 탕감받고 금융 규제가 풀리자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다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극소수라니 국세청의 기강 해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당시 징세과장에게 징계를 내리고, 결정권자인 김대지 전 국세청장의 행위에 관한 기록을 남기라고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 그칠 일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는 3년에 불과하지만, 뇌물죄는 일반적인 공소시효가 7년이고 받은 금액에 따라 15년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체납자와의 검은 유착이 의심스러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고, 국세징수권이 부당하게 소멸하지 않게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딸기는 차가운 계절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생기다. 겨울마다 한국의 디저트 메뉴는 어김없이 딸기로 채워진다. 눈이 내리는 계절에 가장 먼저 봄의 맛을 불러오는 과일, 딸기는 이제 겨울을 대표하는 맛이 됐다.
이 풍경이 오래된 것은 아니다. 딸기가 한국에 뿌리내린 역사는 100년 남짓이고, ‘겨울딸기’는 더더욱 최근 산물이다. 결정적 전환점은 2005년이다. 논산에 있는 충남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가 개발한 ‘설향’이 등장하면서, 일본 품종에 기대던 한국 딸기는 독립을 이뤄냈다. 재배가 쉽고, 달고, 겨울 생산에 최적화된 설향은 딸기를 봄 과일에서 겨울 과일로 바꿔놓았다. 그로부터 20년간 한국 딸기는 66종에 이르는 자손을 낳았다. 지금 마주하는 딸기 열풍은, 그 계보가 만든 장면이다.
막내 딸기 중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품종은 2024년 등록된 ‘조이베리’다. ‘딸기 메카’ 논산 출신이다. 조이베리는 설향보다 수확 시기를 보름가량 앞당기면서도 당도는 평균 14브릭스까지 올렸다. 한국 딸기의 기준으로 불려온 설향의 평균 당도(10~11브릭스)와 비교하면 한 단계 위의 단맛이다. 과육은 더 단단하다. 충남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 김현숙 디지털육종팀장은 “최근 개발된 신품종들은 비타민 함량을 높이거나 새콤달콤한 맛을 극대화하는 등 소비자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킨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의 설명처럼 2019년 딸기연구소에서 개발돼 2022년부터 본격 보급된 ‘비타베리’는 비타민 C 함량을 전면에 내세운 품종이다. 일반 딸기의 비타민 C 함량이 100g당 60㎎ 내외인 데 비해 비타베리는 80㎎ 안팎으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당도는 11~12브릭스로 안정적인 단맛을 유지하면서, 겨울철 비타민 보충이라는 기능성까지 함께 겨냥했다.
맛의 방향을 아예 다르게 잡은 딸기도 있다. 2021년 출원된 ‘은향’은 단맛 경쟁에서 한발 나아가 ‘향’에 승부를 걸었다. 12브릭스 이상의 단맛에 은은한 청포도향을 추가해 차별화를 꾀했다. 2017년 개발돼 2020년부터 보급된 ‘두리향’도 ‘향’에 초점을 맞춘 품종이다.
2018년에 개발됐지만, 최근 들어 존재감이 커진 딸기도 있다. ‘하이베리’다. 이 딸기는 국내 소비보다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저장성과 식감이 뛰어나 장거리 운송에도 형태가 잘 유지된다. 당도는 10~11브릭스 수준으로 과하지 않다. 대신 ‘멀리 가는 딸기’다. 수출이 늘면서 뒤늦게 조명을 받는 이유다.
딸기연구소가 한국 딸기의 기준을 만들었다면, 경상남도는 그 기준을 국경 밖으로 확장했다. 경남 딸기는 맛보다 이동 거리를 먼저 계산한 품종 전략으로 성장했다. 2018년 등록된 ‘금실’은 그 상징이다. 평균 과중 20g, 빠른 수확 시기, 높은 경도와 저장성. 내수 기준으로는 다소 투박해 보일 수 있지만, 수확 후 5일 이상을 버텨야 하는 수출 현장에서는 조건을 모두 충족한 딸기였다.
홍성군은 ‘골드베리’ ‘홍희’ ‘황금실’처럼 현지에서 직접 육성한 품종에 ‘아리향’ ‘핑크캔디’ ‘비타킹’까지 더해 ‘다품종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당도 12.5브릭스 이상만 출하하는 골드베리는 단단한 과육과 노란 단면으로 해외 시장에서 희소성을 인정받아 미국·홍콩과 동남아 등 15개국으로 수출을 늘리고 있다.
전남 담양은 ‘죽향’과 ‘메리퀸’ 등 자체 개발한 품종을 앞세워 백화점과 고급 디저트 수요를 겨냥한 프리미엄 전략을 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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