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서울 주택 공급난 책임 공방···정원오 “오세훈, 전임 탓만” 김병민 “아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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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0 15: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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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서울의 주택 공급난 문제를 놓고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맞붙었다.
정 구청장은 처음으로 뉴타운을 해제한 당사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인데도 전임 시장인 박원순 시장 탓만 하고 있다고 날선 주장을 했고, 김병민 부시장은 뉴타운 해제가 아닌 뉴타운 정상화를 위해 당시 오 시장이 취한 조치를 ‘아전인수식’으로 끌어다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구청장은 6일 자신의 SNS에 “조금씩 재개발, 재건축을 해제하던 오 시장님은 2011년 4월 14일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재건축을 지양하겠다’며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직접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니까, 뉴타운을 가장 먼저 해제하신 건 바로 오세훈 시장님”이라며 “그러고 불과 4개월 후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인해 사퇴하게 됐는데 그때 사퇴하지 않으셨다면 시장님께서 직접 세우신 계획에 따라 뉴타운 지정구역을 더 해제하셨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정 구청장에 따르면 오 시장이 퇴임하기 전인 2011년 5월 12일 서울시는 뉴타운예정구역 중 31곳을 해제 예정 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정 구청장은 이를 근거로 뉴타운 해제를 시작한 것은 오 시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음에도 이제 와 모든 책임을 ‘전임 시장 10년’으로 돌리는 태도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며 “남 일 말씀하듯 언급하고 계시지만 정작 이는 남의 일이 아니라 스스로 시작한 정책의 연속선 위에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병민 부시장은 몇 시간뒤 SNS에 “한 마디로 ‘아전인수식 해석’이며, ‘적반하장식 사고’”라고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냈다.
김 부시장은 “정 구청장은 2011년 오 시장이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의 핵심을 무시한 채 표면적인 내용을 교묘히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오 시장이 당시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은 사업추진이 불투명한데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사업성이 악화된 일부 지역만을 중심으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 서울시가 해제예정 구역으로 지정·공고한 31곳은 전체 정비예정구역(315개)의 9.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무차별적인 뉴타운 해제의 서막은 박원순 전 시장 임기 중인 2012년 ‘뉴타운 재개발 문제 진단과 수습방안’이 수립되면서부터고, 이때부터 뉴타운 해제 방침을 본격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 구청장은 주택 시장 혼란에 대해 민주당을 향한 비난이 거세지니 지극히 일부의 뉴타운 사업개선을 놓고 사실을 왜곡하고, 전임 시장 10년 주택 정책 파행을 덮으려 하고 있다”며 “팩트 체크를 하자면서 정작 보기 싫은 팩트는 외면하고, 입맛에 맞는 내용만 발췌해 왜곡하는 나쁜 정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10·15대책 등 정부의 거듭된 대응에도 서울 집값은 백약이 무효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누가 뭐래도 전임 시장 10년의 암흑기 탓이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전에) 지정됐던 389곳의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취소하지만 않았어도 가격 폭등을 절반쯤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동체가 파괴된다’, ‘저소득층 임차인들이 전부 내몰린다’는 논리로 전부 해제했다. (공급 부족 원인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그땐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하는데 공급할 수 있었던 40만 가구를 포기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해법이 나올 수 없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1심 재판 구형을 법원이 연기하자 “국민 우롱” “기가 막힌다”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 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 기일의 ‘사형 구형’을 역사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한민수 당대표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체포될 때도 공권력을 방패막이 삼아 영장 집행을 무산시키더니 구형 순간까지도 온갖 꼼수를 동원한 시간 끌기 발악에 결국 재판 일정마저 변경됐다”며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 혐의자가 법과 정의를 얼마나 우롱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치욕스러운 기록”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가 막힌다”라며 “‘윤 어게인’, 내란 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라며 “내란 청산 입법, 더는 미루지 않겠다”라고 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하루 종일 뉴스만 봤는데 정말 열 받네요”라고 했다.
권칠승 의원도 페이스북에 “의미 없는 재판 지연 전략을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을 짜증나게 한다”며 “윤석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무도함, 장관들이 그때 (비상계엄 선포를) 말렸어야 했다는 식의 정신분열증 같은 발언, 이제 제발 눈앞에서 꺼져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로 예정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을 오는 13일로 연기했다. 이날 재판에서 서증 조사와 관련한 변론이 길어지며 결심 공판 기일을 추가로 잡은 것이다.
서울지하철 전 역사에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설치가 완료됐다.
서울교통공사는 교통카드 발매·충전 시 결제수단을 다양화하고, 교통약자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한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440대를 1~8호선 273개 전 역사에 설치·운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신형 키오스크 도입은 지난 2009년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기존 기기 도입 이후 17년 만이다.
지하철 이용객들은 앞으로 신용카드는 물론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로도 1회권,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다. 판매되는 카드 종류도 기존 1회용 1종에서 기후동행카드 등 5종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역사 직원을 찾아 요청해야 했던 1회권·정기권 환불, 선불카드 권종 변경도 승객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분실·도난 신고를 한 대중교통안심카드 재등록도 키오스크로 할 수 있다.
교통약자들도 이제 타인의 도움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다. 휠체어 사용자와 어린이를 위해 사용자 화면과 조작부의 높이를 바닥으로부터 1.22m 이내로 제작했으며, 낮은 화면 모드도 제공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패드 및 음성안내 이어폰 단자도 추가했다. 큰 글씨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고령층과 저시력자도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설치 완료는 단순한 설비 교체를 넘어 현금 없는 최신 결제 트렌드 반영 및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태그리스(Tagless) 결제 등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지하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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