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단독]ICSID 협약에 ‘판정 취소 후 중재신청 가능’ 조항···론스타와 ‘악연’ 완전 종료 아닐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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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0 18: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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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다툼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ICSID 협약에 ‘중재판정 취소 후에도 중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사실상’ 최종승소했다고 보면서도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제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ICSID 협약 52조6항은 “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그 분쟁은 새로운 중재재판부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내고 이후 무효로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새로운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처음 중재신청을 할 때는 ‘투자협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2차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시점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절차에서는 중재판정부의 실체적 판단을 다시 검토하지 않는다. ICSID 협약에서 정한 절차적·구조적 하자만 심사할 뿐이다. ICSID 취소위원회가 판정을 무효로 돌렸다고 해서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다시 판단한 것은 아니다. 무효로 판정이 나오더라도 당사자 요청이 있다면 새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본안을 재판단하는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번 중재신청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론스타가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이번 결과가 절차적 문제로 뒤집힌 것이어서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론스타 측은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9일 “론스타 대변인이 ‘론스타는 새로운 중재판정부 앞에서 다시 사건을 제시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 등을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같은 해 7월 판단 오류 등을 이류로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론스타에게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데 따른 불복 소송이었다. 양측의 쌍방 불복 소송 2년여 만인 지난 18일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10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지난 14일 특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 등을 적용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36분쯤 법정에 출석했다.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가’ ‘혐의를 계속 다 부인하는 건가’ 등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부동산 개발회사 ESI&D를 함께 운영하면서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ESI&D는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소급 연장됐다.
최씨와 김씨가 개발사업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사업권을 따냈다는 의혹도 있다. 양평군은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조건으로 ESI&D에 개발 허가를 내줬으나 ESI&D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착공하지 않았다. 양평군은 추후 이를 확인하고도 제재를 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김씨와 최씨 모두에게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김씨의 구속영장만 청구했다. 최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김 여사가 이미 수감 중이고 두 사람이 모자관계라 일가족이 모두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김 여사가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을 숨긴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경찰 간부 인사 명단 및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 축하 카드 등을 발견했다. 특검은 경찰 명단 등이 당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시 영장을 받아 두 달 뒤 찾아갔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김씨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
특검은 김씨의 영장 청구서에 이 금품들이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으므로, 김씨가 김 여사 범죄 증거를 은닉한 것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 시장으로 ‘민주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34)가 당선된 것에 비해 주목받지 않았지만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북서부 최대 도시 시애틀에서도 ‘파란’이라 부르기에 부족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선출직 경험이 전무한 시민운동가 출신의 케이티 윌슨(43)이 시장에 선출된 것이다.
16평 임대아파트에 사는 윌슨은 맘다니처럼 주거비 안정과 부유층 과세 등 진보적 의제를 공약으로 내걸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표심을 사로잡았다. 윌슨 역시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데, 미국 동부 해안 대표 도시 뉴욕과 서부 해안 대표 도시 시애틀의 시장직을 ‘밀레니얼 사회주의자’들이 장악한 것이다.
레이나 립시츠의 <미국이 불타오른다>는 2018년 민주사회주의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OC)가 29세에 최연소 여성 연방 하원으로 선출된 시기 역동적으로 움직이던 신좌파 운동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신좌파 운동에 불을 붙인 것은 바로 트럼프에 대한 두려움과 민주당 기득권을 향한 분노 때문이었다. 민주사회주의자의 성장과 침체는 트럼프의 집권, 민주당의 실패와 궤적을 같이했다.
맘다니와 AOC가 소속된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은 1982년 창설된 꽤 나이가 많은 조직인데, 2015년까지 회원수가 6000명에 불과했던 작은 조직을 성장시킨 것은 버니 샌더스와 트럼프였다. 2016년 샌더스의 민주당 경선 출마와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DSA는 한때 회원수가 9만명까지 증가했지만 바이든 당선 후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내부 갈등 등으로 침체에 빠졌다. 하지만 트럼프의 재집권과 함께 다시 부활에 성공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들의 전략과 방식이다. “민주당을 왼쪽으로 끌어”오고 “일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정치인” 배출을 목표로 자신들의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를 발굴하고 적극 지지하는 한편, 젊은 청년들 곁으로 밀착해 풀뿌리 운동을 펼쳤다. 이 책에 맘다니의 이름도 두 번 등장하는데, 맘다니가 뉴욕 주의회 후보로 출마했을 때 캠프에서 일했던 16세 소년은 맘다니에게 끌린 이유로 소속감과 동지의식을 꼽았다.
맘다니의 승리는 이 공식을 그대로 따른다. 그는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해 민주당을 왼쪽으로 견인했으며, 젊은 세대와 이민자, 노동자들 곁에 밀착해 그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제 미국의 대도시 운영을 맡게 될 두 민주사회주의자는 그들의 비전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보여줘야 하는 큰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 경험 부족,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부자 증세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심과 회의의 시선도 많다.
저널리스트 비비언 고닉은 <미국 공산주의라는 로맨스>에서 미국의 옛 공산주의자 수십명을 인터뷰해 이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복원해내며 이들을 비루한 삶의 조건 속에서 경이로운 열정을 피워낸 존재들로 그려낸다. 고닉은 “오늘날 사회주의 사상은 미국의 청년들 사이에서 지난 수십 년과는 비할 데 없는 생기를 뿜어내고 있다”며 “오늘날의 사회주의자는 더 정의로운 세상을 어떻게 아래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자신만의 독립적인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맘다니와 윌슨, 그리고 뉴욕과 시애틀 시민들의 사회주의가 ‘로맨스’에 그치지 않고 현실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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