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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부지법 난입 촬영’ 다큐 감독 “광장의 역사 기록했을 뿐”…다음달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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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0 18: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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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촬영했다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오는 12월24일 정 감독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함께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19일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감독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감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정 감독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새벽 시위대가 법원 건물을 부수고 들어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촬영했다. 검찰은 정 감독이 난동 현장에 들어가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기각되자 다른 6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수건조물침입죄는 ‘다중의 위력을 드러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을 침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정 감독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없다면서도 ‘단순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감독이 건물 바깥에서도 충분히 촬영을 할 수 있었고, 그가 언론인이 아니기에 ‘취재 목적’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 목적이 명백한 언론기관과 비교해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증인석에 앉은 정 감독은 1심 판결의 논리를 직접 반박했다. 정 감독은 “언론과 프리랜서 예술가를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건 후진적 태도”라며 “세계적으로는 저널리즘 관점에서 소속을 구분하지 않는 게 전반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용산 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태원 참사 등 한국 광장의 중심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사고를 기록해왔다”면서 “지난해 계엄 사태와 관련한 촬영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고 말했다.
검사 측은 “시위 참가자들이 격앙된 상태로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촬영 행위가 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는 걸 예측하지 못했냐”고 물었다. 정 감독은 “모욕적인 발언이니 그렇게 질문하지 말아달라”며 “촬영이 폭력 선동을 부추긴다는 건 어떤 근거로 하는 말씀이냐”고 반박했다. 검사 측이 “경찰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도 내부로 들어가면 시위 참가자의 일원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예견하지 못했느냐”고도 물었지만, 정 감독은 “가정하는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며 증언을 거부했다.
정 감독은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홀로 섰다. 정 감독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 직후 기소된 다른 피고인 62명과 함께 재판을 받다가 신상이 노출돼 “좌파 빨갱이” “프락치”로 낙인찍혀 모욕을 당했다면서 이들과 변론을 따로 진행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14일부터 변론을 분리했다. 항소심 재판을 받는 나머지 피고인들 37명에 대한 변론은 오는 21일 마무리되며, 정 감독의 마지막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판결을 다음 달 24일 함께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청년 일자리 분야 신규 사업인 ‘서울 영커리언스’를 발표하며, 청년 지원체계를 기존의 사후지원에서 선제적·성장형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청년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 ~2030)’의 핵심으로 꼽힌다.
시는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과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청년 간 간극을 좁히려면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 경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년을 의미하는 영(young)과 경력(career), 경험(experience) 합성어인 ‘서울 영커리언스’ 사업은 재학시절부터 진로 탐색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서울 청년을 위한 인턴십 통합 플랫폼이다. 졸업한 미취업 청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기존 일자리 사업을 ‘재학생 중심’으로 재편했다.
서울 영커리언스는 총 5단계로 구성된다. 대학교 1~2학년생, 비진학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캠프’는 인공지능 역량검사, 현직자 멘토링으로 진로와 직무를 탐색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커리어 로드맵’을 작성한다.
대학교 2~3학년을 위한 ‘챌린지’는 직접 관심 있는 기업과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해 실제 과제를 해결하면서 실전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게 한다.
3~4단계 ‘인턴십I·II’는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는데, 학점(최대 18학점)을 인정하는 현장실습 학기제로 운영해 학업과 경력 형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5단계 ‘점프 업’은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을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 미래 청년 일자리 등 미취업 청년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규모는 내년 6000명을 시작으로 2030년 1만6000명까지 확대를 목표로 한다. 시는 우선 다음 달 3500개 기업, 13개 공공기관 중 학기 중 인턴십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내년 봄학기부터 본격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31개 대학(서울 20개교, 수도권 11개교)과 MOU를 맺고 대학협의체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기업 인턴십,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꾸준히 관심 갖고 부지런히 참여하다 보면 높은 취업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취업 이후 더 길고 아름다울 인생을 잘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탄탄한 ‘청년 미래 성장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UAE로부터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았다. 특히 환영식에서 이목을 끈 장면은 흰색 전통 의상을 입은 소녀들이 긴 머리카락을 흔드는 모습이었다.
온라인상에서는 “기괴하다” “한국의 처녀 귀신 같다” 등의 반응도 나왔지만, 사실 이 의식은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서 깊은 전통이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UAE 방문 당시에도 독특한 환영 의식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의 머리카락을 드러내는 이 의식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아부다비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이 의식은 UAE 전통 공연 ‘알 아이알라(Al-Ayyala)’의 일부다. 단순한 춤을 넘어 베두인 사회의 용맹과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 특히 남성 전사들의 대형 앞에서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긴 머리카락을 힘차게 흔드는 동작, ‘알 나아샷(Al Na’ashat)‘은 공연의 하이라이트다.
알 아이알라의 기원은 수천 년 전 이 지역의 부족들이 유목 생활을 하며 고대 전쟁과 습격이 빈번했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베두인 부족 사회에서 전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부족 여성들은 베일을 벗고 긴 머리카락을 풀어 좌우로 흔들며 이들을 환영하고 사기를 북돋웠다. 승리를 축하하는 동시에, 부족의 명예와 연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으로 발전했다.
먼저 두 줄로 늘어선 남성들이 죽(또는 검을 상징하는 얇은 대나무)을 들고 맞서 서서, 드럼과 타악기의 박자에 맞춰 머리와 스틱을 흔들며 ‘전투 장면’을 재현한다. 여성들은 줄 앞쪽에 서서 긴 머리카락을 좌우로 흔들며 퍼포먼스를 이어간다.
그렇다면 왜 소녀들만 이 춤에 참여할까. 아부다비 문화관광부는 이 춤을 젊은 여성(young women)또는 어린 소녀들(young girls)이 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의식이 가진 상징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족의 소녀들이 전쟁에서 남성 전사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믿음을 표현한 동작으로, 부족의 단합과 자존심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매개로 작동했다. 과거에는 전투 후 승리를 기념하는 의식이었지만, 현대 공식 행사에서 알 아이알라는 귀한 손님에게 보이는 축하와 환대의 선물로 여겨진다.
UAE 정부와 문화기관은 알 아이알라를 지키기 위한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7세부터 12세 어린이를 위해 알 아이알라 교육을 비롯한 전통 춤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 유산 축제에서 알 아이알라 워크숍이 정기적으로 열리며, 전문 무용가들이 지역 청소년에게 춤과 시 낭송을 지도하고 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전통의 날’이나 문화 주간 행사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알 아이알라를 가르친다. 아부다비, 샤르자, 알아인 등 전통문화 보전에 적극적인 지역에서는 소녀들을 위한 전용 무용팀을 운영하고 국가 행사, 결혼식, 외교 방문 등 공식 행사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다.
알 아이알라를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면서 유네스코는 이 공연의 본질적인 성격을 이렇게 요약했다. “알 아이알라는 단합, 기사도, 그리고 부족적 자존심을 표현하는 공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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