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청소 작업 노동자 등 6명이 쓰러진 사고(경향신문 11월21일자 10면 보도)와 관련해 중태에 빠졌던 1명이 의식을 회복했다. 하지만 아직 노동자 2명은 의식불명 상태다.
21일 포스코 포항제철소·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던 포스코 자체 소방대원 A씨(40대)가 밤 사이 의식을 회복했다. 현재 A씨는 일반병실로 옮긴 상태로,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고 대화도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하청업체 노동자 2명(50대)은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다. 이들 역시 전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고압산소 치료 등을 받았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고는 있지만 중태라고 구조당국은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하청 노동자 2명이 야외에서 버큠카(진공청소차)를 이용해 설비 주변을 청소하다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및 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A씨 등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 3명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시도하다 A씨가 쓰러졌다. 나머지 소방대원 2명과 포스코 타 부서 직원 1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포스코 관계자는 “개방된 공간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원인을 두고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쯤 경북 포항시 송내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STS) 4제강공장 외부 설비 주변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를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으로 간 포스코 직원 1명과 내부 소방대 소속 방재직원 3명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올 들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달 5일과 지난 3월에도 각각 안전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한국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근거는 원 중재판정부가 주요 증거로 채택했던 판정문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19일 법무부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18일 ‘론스타 ISDS 중재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했다. 론스타 측이 제기한 불복신청은 모두 기각한 것과 달리 정부 측이 밝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이유 불기재 등 취소신청 이유는 모두 인용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 판정(중재판정부)에서 인정됐던 약 4000억원 상당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소급 소멸됐다”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에게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이번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증거로 제시된 ‘국제상공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ICC 판정문’은 앞서 ISDS 중재판정부가 “한국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할 때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 이 판정문에는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 매각 가격에 대해 명백하게 논의했고, 하나금융은 금융위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는 대가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금융위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대목이 나온다. 하나금융의 매각승인 지연에 정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취소절차 공방에서 ICC 상사중재 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닌 정부는 의견을 내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주요하게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ICC 사건은 한국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의 변론권이 담기지 않은 판정문을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근거로 삼은 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론스타 측이 ICSID에 제기한 ‘한·벨기에 투자협정(BIT) 적용 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권한유월)’, ‘ 손해산정 과정에서 변론권 등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 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주요 증거의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손해배상액 판정 중 금융위 부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 등이 연쇄적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이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없이 확정된다면, 한국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0원’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ISDS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라며 “이번 취소결정을 통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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