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2)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5년의 보호관찰명령 등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범행 도구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과거 피해자를 때려 6주간 치료해야 하는 피해를 입혔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지 않고 피해자의 죽음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처벌을 면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을 느끼며 황망한 죽음을 맞았고 가족들은 큰 혼란과 고통을 느끼며 피고인에 대해 형사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3시20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는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외도를 의심해 자주 다퉜고 지난 7월부터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살해되기 닷새 전에도 김씨를 신고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말다툼이 있었으나 해결됐다’는 취지로 언급해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10월 열린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할 태세를 보여 이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행동했고 그 과정에서 흥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신차 출시 효과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으로 3분기 소매판매가 3년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전국 소매판매는 승용차·연료 소매점과 무점포 소매 등의 판매가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2개 분기 연속 감소했고, 올해 2분기에는 보합(0.0%)을 기록한 뒤 플러스로 전환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테슬라Y 등 신차 출시 효과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심리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11개 시도에서 소매판매가 증가했다. 특히 승용차·연료 소매점 판매 호조로 세종(8.8%), 인천(5.5%), 대구(5.3%)의 증가폭이 컸다. 나머지 6개 시도는 감소했다. 서울은 면세점(-24.5%)이 급감하며 2.7% 줄었다.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8.0%) 등도 줄었다. 제주(-1.3%), 전북(-1.0%) 등도 감소했다.
내수 흐름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인 서비스업 생산도 도소매 및 보건·복지 분야 중심으로 1년 전보다 3.1% 늘었다. 증가폭은 2023년 1분기(6.3%) 이후 최대다.
서비스업은 서울(6.1%), 울산(5.3%) 등 14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도소매(8.3%), 정보통신(13.2%), 금융·보험(4.7%) 등이 강세를 보였다. 울산(5.3%)과 경기(4.9%)도 도매·소매, 예술·스포츠·여가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했다. 제주(-8.2%), 전남(-0.8%), 경남(-0.3%)은 정보통신, 부동산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했다.
3분기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전자부품, 자동차·트레일러 등의 생산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북(19.1%), 경기(15.9%), 광주(14.6%)에서 반도체·전자부품과 전기장비 생산이 늘어 증가폭이 컸다. 반면 서울(-8.6%), 전남(-5.4%), 제주(-4.2%)는 기타 제품 제조업과 전기·가스업 생산이 줄어 감소했다.
3분기 전국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 선박, 승용차 등의 수출이 늘면서 1년 전보다 6.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168.1%), 충북(36.8%), 광주(23.5%)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제주는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부품, 충북은 메모리 반도체, 광주는 프로세서·컨트롤러, 승용차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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