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오는 14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김 전 회장에게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2차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회장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검 TF는 지난 8일 김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약 7시간 정도 조사한 뒤 오는 14일 한 번 더 나오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번복하도록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그의 딸에게 회삿돈으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2023년 5월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조사가 진행된 수원지검 조사실에 연어와 술 등 외부음식을 반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검 TF는 쌍방울 측이 안 회장 측에 제공한 금액이 약 1억원이라고 보고 있다. 또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 중 술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술이 수원지검에 반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1차 조사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당시 안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부친을 보살펴야 하는 딸을 모른 척할 수 없어 도의적인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지 ‘진술 회유’ 매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술 등의 구매 경위를 알지 못하고 “조사실에 반입된 사실이 없다”고도 밝혔다.
서울고검은 연어와 술 등이 반입된 당일 수사기록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이 부분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도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과정 확인서’에 이름이 빠져 있고, 출정기록 등이 다르게 기록된 부분 등이 대상이다. 서울고검은 지난 6일과 7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를 각각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에 에게는 오는 14일 2차 조사에서 수사기록 오류 부분에 대한 집중 질의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검사에 대한 조사도 다음 주에 진행할 예정이다. 방 전 부회장, 박 이사와 함께 공범 관계인 안 회장은 오는 12일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
D램 값 급등·HBM 공급 확대 영향올해 실적 신기록 행진 이어갈 듯비메모리 수익성 개선 과제는 여전
삼성전자의 국내 최초 ‘분기 영업이익 20조원’ 달성을 이끈 결정적 요인으로는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실적 개선이 꼽힌다. 범용 메모리 가격 급등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확대가 맞물려 수익성을 끌어올렸다. 메모리 초호황 국면이 지속된다면 올해 연간 영업이익 사상 첫 ‘100조원 돌파’도 예상된다.
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잠정치는 각각 93조원, 20조원이다.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17조5700억원) 이후 7년여 만에 최대 영업이익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업부별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이 16조원대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본다. 전사 영업이익의 약 80%를 DS 부문이 책임진 것이다. 직전 3분기(7조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메모리사업부가 17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두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시스템LSI사업부가 1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의 또 다른 축인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경험(MX)사업부는 원가 부담 확대와 신제품 효과 감소로 영업이익이 2조원대에 머물렀을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증가로 HBM을 비롯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HBM에 많은 역량을 쏟으면서 범용 D램 공급은 빠듯해졌다. 이에 따라 범용 제품 가격이 오르고, 주요 빅테크에 대한 HBM 공급이 확대되면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선 생산능력(캐파)이 가장 큰 삼성전자를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자로 본다.
올해도 메모리 호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실적 신기록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D램 가격의 큰 폭 상승과 HBM 출하량 급증에 따라 123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이날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118조원에서 150조원까지 상향했다.
5세대 HBM인 HBM3E에서 부진했던 삼성전자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는 6세대 HBM4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에 대한 HBM4 공급이 예상된다.
이날 삼성전자가 1년 만에 D램 시장 1위를 되찾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D램 매출이 192억달러를 기록해 171억달러인 SK하이닉스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2024년 4분기까지 30여년간 D램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지키다 지난해 1분기 SK하이닉스에 왕좌를 내준 바 있다.
앞서 DS부문 수장 전영현 부회장은 신년사에서 “HBM4는 고객들에게 ‘삼성이 돌아왔다’는 평가까지 받으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줬다”며 “메모리는 근원적 기술 경쟁력을 반드시 되찾자”고 말했다.
다만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부문의 수익성 개선은 여전한 과제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원·달러 고환율, 메모리 가격 변동성 등도 변수로 꼽힌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에도 최대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이익을 17조원대로 추산한다. SK하이닉스도 올해 영업이익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른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전 연구원 A씨 사이 스토킹·강제추행 등에 대한 사실관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선정적 속보경쟁이 이어지면서 A씨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등 언론 보도가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8일 A씨를 대리하는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혜석)가 낸 입장문을 보면, 최근 MBC <실화탐사대>와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가 모자이크된 A씨의 사진을 보도하면서 A씨는 출신 학교 커뮤니티에서 신상정보가 특정된 상태다. 이 사진의 원본은 인터넷 검색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태라 보도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 사진이 올라왔다는 것이 A씨 측 설명이다. <실화탐사대>는 여기에 더해 A씨의 출신대학과 학과, 현재 재학중인 대학원까지 공개하면서 사실상 신원을 노출시켰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이 보도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부각하는 보도도 반복됐다. <실화탐사대>는 A씨가 ‘업무를 부탁할 때 거절하기 쉽지 않았다’ ‘동료인데 직장 상사 같았다’ ‘소위 뭐 되는 사람처럼 굴었다’와 같은 연구원 동료들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한국기자협회 성폭력 사건 보도 권고기준에는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하는 데 신중을 기울여야 하고,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주변의 평가 등을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박 변호사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의 법적 다툼에서 위력과 자발성을 가르는 판단은 두 당사자가 처한 구조적 권력관계와 구체적인 행위의 양상에 의해 결정된다”며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요도 피해자가 겪는 내면적 갈등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선정적인 속보경쟁에 휘말리면 피해자의 행동에서 자발성의 단초를 찾으려는 언론보도로 인해 2차 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결국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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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 측이 매체를 통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A씨 측은 맥락이 삭제된 짜깁기라고 주장하며 양측 사실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MBC <실화탐사대>에서 정 대표는 A씨가 차 안에서 먼저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정 대표가 먼저 ‘우정 표현으로 입을 맞춰보자’ ‘키스해주지 않으면 내려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실화탐사대는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A씨의 기여가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보도한 반면, A씨 측은 “주제가 같은 수준을 넘어 정 대표가 A씨의 원고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뒤 양을 조금 늘리고 윤문하는 정도의 후반 작업을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그러면서 A씨가 쓴 원고와 <저속노화 마인드셋> 출간본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정 대표와 A씨가 상하관계가 아니었고 오히려 A씨가 정 대표에게 ‘을질’을 했다는 디스패치 보도에 대해서도 A씨 측은 “업무 대화를 성적 맥락으로 조작하는 등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가 성적 의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먼저 보내면 A씨가 업무 대화로 말을 돌린 일이 잦았다는 정황도 공개했다. 반면 정 대표는 위력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으며 사건의 본질은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과 협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A씨 측은 디스패치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고, 실화탐사대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남지원 기자 somni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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