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새해, 신춘문예, 새롭게, 시작. 시원한 시옷들의 행진이다. 시옷 자로 횡대를 이루어 날아가는 기러기처럼 또 한 해가 출발했다. 잘록한 반지를 끼우듯 연말연시는 막혔던 곳에서 툭 트인 곳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물씬하다. 좁은 조선을 빠져나와 드넓은 요동 벌판 앞에서 그저 한바탕 울기 좋은 곳이라고만 할 수밖에 없었던 박지원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병오년 첫날의 압도적인 감흥과 또 한편으로 울적한 심사에 실려 대관령 아래 자작마을에 웅크리고 있는 친구를 찾았다. 집 뒤로 돌아들면 바로 선자령으로 이어진다. 몇 발짝 만에 벌써 문명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풀과 나무와 잔설이 제공하는 풍경이다. 감쪽같이 휘어져 돌아가는 호젓한 길. 사람의 손이 아니라 발로 다듬은 작품인 산길. 그 끝은 아늑하고 둥근 둥지 같다. 멀리 새 한 마리 나뭇가지에서 통통 걷다가 어디로 휙 날아간다. 제 이름도 가르쳐주지 않고 산을 접었다가 공중을 활짝 펼쳐주는 새. 이참에 새에 대한 오래된 생각 하나를 끄집어내 본다.
새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저 날렵한 물체를 직접 못 보고 사전에서 그 단어를 먼저 알게 되었다면 새를 사이의 준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얼른 이 세상을 빠져나가려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공중의 빈틈을 집요하게 노리는 기이한 녀석이라 할 수도 있겠다. 어쩌면 이승과 저승의 사이를 연결하는 척후병 같은 새.
거의 수준급으로 거문고를 뜯는 친구가 이희완 명창의 창부타령을 흥얼거린다. 나도 잘 아는 노래, 들을 때마다 거의 기절 직전까지 나를 몰고 가는 이 대목. “우연히 길을 갈 적에 이상한 새가 울음을 운다. 무슨 새가 울랴마는 (…)”
오늘의 내 인생에 잠깐 등장하였다가 비스듬히 사라진 저 새가 아무 까닭 없는 건 아닐 것이다. 저 새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기엔 나도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다. 어디를 가든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는 새. 응급실의 의사처럼 찾아와 내 기색을 살피며 누군가에게 건강 상태를 보고하는가. 나의 동태를 공중에 부리로 적던 새는 지울 수 없는 난해한 표정으로 푸른 하늘로 떠났다. 어쩌면 올 한 해를 요약한 메시지를 남긴 채.
세계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무역 전선에서도 생존을 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장벽’에 더해 각종 ‘환경 규제’가 무역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그중 유럽연합(EU)의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제(PPWR)’는 강력한 비관세 장벽으로 부상했다.
올해 시행되는 PPWR은 단순한 친환경 선언이 아니다. EU는 권고 성격의 ‘지침’을 법적 구속력을 지닌 ‘규제’로 격상해 회원국의 별도 입법 없이 역외 수입품을 포함한 모든 포장재에 적용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포장 금지부터 2030년 재사용·재생원료 의무화까지, 시장 진입 규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다. EU 각국은 이미 산업 정책과 투자 전략을 연동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우려를 낳는다. 플라스틱 생산의 47%가 포장재임에도, ‘몸통’인 포장재 감축과 무역 규제 대응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페트병 재생원료 목표와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은 긍정적이나, 급변하는 국제 정세 대응에는 역부족이다.
EU는 연 680억달러 규모의 3대 수출 시장이다. 문제는 PPWR이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전방위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라면 봉지와 화장품 용기는 물론 공장과 항만을 오가는 물류 포장도 예외가 아니다. 포장재 기준 미충족이나 ‘적합성 선언서’ ‘기술 문서’ 미비 시 수출길 자체가 막힐 수 있다. 대기업조차 전담 조직을 꾸린 상황에서, 정보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퇴출 위기에 놓여 있다.
2013년 해양 캠페이너로 활동하던 당시 한국은 미국과 EU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돼 수산물 수출 중단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의 신속한 법·제도 개선으로 위기를 넘기며 체질을 바꿨다.
지금의 플라스틱 규제도 그때와 닮아 있다. 이는 위기이자 기회다. 글로벌 환경 규제를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예방주사’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기술력과 제조 역량으로 재사용·재활용 포장 기술을 선도한다면, EU는 물론 미국·일본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해법은 가장 강력한 무역 장벽인 EU 규제를 우리 산업의 경쟁력으로 흡수하는 ‘전략적 동기화’에 있다. 내수와 수출 기준의 괴리를 줄여 기업의 이중 부담과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비페트 재생원료 목표를 확정하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의 퇴출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 재사용 역시 단순히 ‘참여 매장 확대’를 넘어 법적 의무 비율을 도입하고, PFAS 등 유해물질 차단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기업이 안방에서 기초 체력을 길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의 규제 문턱만 낮다면, 한국은 저급한 포장재가 몰려드는 ‘에코 덤핑’ 처리장이 될 수 있다.
이 과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다.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산업과 환경을 아우르는 범부처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향후 10년 대한민국 순환경제의 설계도로 다시 그려야 한다. 플라스틱 감축은 이제 도덕적 당위가 아니라,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시급한 경제 전략이다. 탈플라스틱 논의가 일회용 컵과 빨대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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