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한병도 “공천헌금 전수조사 하자”…진성준·백혜련·박정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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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0 17:0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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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김병기 ‘자진 탈당’ 관련…박 후보만 반대 “소명 듣고 윤리심판원 판단을”강훈식 등 청와대 인사 ‘지선 차출론’엔…진·박 ‘찬성’ 한·백 ‘반대’ 갈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병도 후보가 8일 당내 공천헌금 비리 전수조사를 주장하자 경쟁 후보인 진성준·박정·백혜련 의원이 일제히 비판했다. 공천헌금 의혹 등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박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한병도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혹시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서울시당처럼 문제 제기 있는 곳들이 있다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문제가 엄중하기에 경각심을 갖는 차원에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백혜련 후보는 “공천이 문제가 된 지역 조사는 동의하지만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조가 아니다”라고, 박정 후보는 “당 전체를 의심하는 분열적 프레임을 갖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전수조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진성준 후보는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지역에 한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김 의원의 자진 탈당에 반대했다. 그는 “중요한 건 민주적 절차”라며 “본인의 소명을 모두 듣고 나서 윤리심판원을 통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번 원내대표가 연임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다른 후보들과 달리 ‘O’ 팻말을 들었다. 한 후보는 “지금 원내대표를 뽑는데 ‘다음에 출마하지 않을 테니 지지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 신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는 약 4개월이지만 민주당 당규상 연임 제한 규정은 없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를 6·3 지방선거에 출마시키는 차출론에 대해선 진성준·박정 후보가 찬성, 한병도·백혜련 후보는 반대했다. 박 후보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사가 선거를 뛰는 건 당연하다”고, 진 후보는 “차출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필요 없다”고 찬성했다. 한 후보는 “모든 국정과제를 꼼꼼히 챙기는 게 비서실장 본연의 업무”라고, 백 후보는 “지금 뛰는 후보들을 우선시해 그 동력을 갖고 승리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모든 후보가 내란 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은 국민의힘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 후보가 “2차 종합특검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박 후보는 “다 동의한다”면서도 “1호 법안을 뭘로 할까는 본인 생각보단 당 입장을 생각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당에서 결정한 것이니 당연히 0순위로 처리한다”고 받아쳤다. 진 후보는 “내란 청산 입법에 우리가 과도하게 몰입하며 민생경제 회복 대책에 소홀하다는 인상”이라면서 “내란 청산과 똑같은 비중과 강도로 민생경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12·3 불법계엄에 대해 사과한 것에 대부분 후보가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지만 진 후보만은 “한 발짝 진전된 것이 아니냐”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10~11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와 11일 국회의원 투표 80%를 합산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결선투표 가능성을 감안해 권리당원 투표는 후보자 모두에게 순위를 매기는 선호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소방청이 4대 중증·응급 환자의 경우 미리 선정된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붕괴 사고나 대형 산불과 같은 특수 재난에 드론전담팀과 특수구조대 등 정예 인력을 즉시 투입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소방청 주요 업무보고’를 했다.
김 직무대행은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외상, 심정지 등 4대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병원을 선정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구급대원들이 갖고 있는 이송 지침에 따라 미리 정해진 병원으로 즉시 통보하고 이송하는 체계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대형 재난 발생 시 초기부터 국가가 주도하는 총력 대응 태세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소방헬기를 통합 운영해 관할 경계 없는 출동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산불 초기에는 헬기로 공중 진화 작전을 하기 때문에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휘체계가 작동하지만, 요즘엔 산불이 도심형 재난으로 확산하는 추세라 건축물·인명피해 보호를 위해 지상에서 소방청을 중심으로 현장 지휘 시스템이 가동될 수밖에 없다”며 “산림청, 지자체, 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초기 산불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붕괴 사고나 대형 산불과 같은 특수 재난에는 드론전담팀과 특수구조대 등 정예 인력을 즉시 투입해 현장 대응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세대 119시스템을 구축해 신고부터 출동, 조사, 분석에 이르는 모든 데이터가 다시 예방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데이터센터와 리튬배터리 시설 등 신종 고위험 시설은 전수 점검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를 계기로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외장재 전체를 다 바꾸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저층 부분이라도 외장재를 난연성 소재로 바꿀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이자 대납 방안 등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최근 국내 고층건축물 223곳에 대한 특별 소방 검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오는 6월까지 국내 전체 고층건축물 6503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3일 일본 나라시에서 개최하는 정상회담은 양국의 셔틀외교가 자리를 잡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선 조선인 유해 봉환 등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과거사 협력과 양국 지방도시 간 경제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대응을 할지도 주목된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만난 지 두 달 반 만에 다시 만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이 만나는 것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3회)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5번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이 “한·일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과거사 협력을 논의한다. 위 실장은 1942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건을 언급하며 “유해에 대한 DNA 조사 등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이 탄광 사건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에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숨진 참사로, 지난해 6월 83년 만에 유골을 찾는 수중 수색 작전이 이뤄진 바 있다.
이는 인도주의적인 과거사 협력을 양국 신뢰 형성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간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2월 22일) 등을 두고 대립해왔다. 위 실장은 “처음부터 논쟁으로 (양국 관계를) 어렵게 할 게 아니라, 협력을 쌓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선순환을 만들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지방 간 경제·문화 협력도 주요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양국 지방 도시간의 교류는 양국 중앙정부 간의 관계 악화에 따라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돼 왔는데, 이 같은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열린다는 점도 지방 협력의 상징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회담에 열리는 나라시에 대해 “한반도와 일본과의 오랜 역사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라며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지방 경제, 지방 사람들 간의 소통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제 협력도 논의된다. 위 실장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에 한국의 가입에 대해 “더 논의가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또 위 실장은 “지식재산의 보호, 인공지능(AI), 초국가 범죄 대응, 사회문제, 인적 교류 등”을 언급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일본이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힌 인공지능(AI)·반도체·디지털 및 사이버보안·조선·국방 등 17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일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 6일 일본에 희토류 등 이중용도(민간·군사용) 물자 수출 통제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문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공급망이 연결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이 대통령이 어느 수준의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이 한국에 중·일 간 중재자 역할을 주문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대통령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나설 가능성은 낮게 관측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현재 중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분노가 강하고, 일본 여론도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쪽이 많다”며 “중·일 갈등이 완화되길 기다려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이 대통령도 “이유가 있는 싸움에 끼어들면 양쪽에서 미움받는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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