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국힘, 국회선진화법 위반 전원 유죄 ‘불명예’···의원직 상실형 피했지만 사법리스크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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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0 22: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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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26명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이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기소돼 전원 유죄를 받은 정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당내에선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 6명이 당선무효형을 받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장동혁 대표)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느냐”(박수현 수석대변인)라고 반응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선진화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전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오명을 떠안으며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의원이 국회에서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을 벌인다는 뜻의 ‘동물국회’ 오명을 벗기 위해 여야 합의로 2012년 만들어졌다.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국내 정치문화를 개선하려는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사건으로 평가돼왔다.
다만 당내에선 현역 의원 6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돼 개헌저지선(101석)이 위협받는 상황은 면했다는 안도감도 읽힌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한 만큼 항소 제기에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이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부각하는 소재로 삼으려는 기류도 엿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면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봐주기 위한 것이 명백하지만 이번 판결은 양형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벌금형을 받은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원의 유죄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가장 중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 역시 항소 여부와 관련해 “무죄받는 게 의미 있을 수도 있지만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패스트트랙 사태는 민주당의 악법 강행에서 비롯됐다. 그 과정에서 야당의 문제 제기와 저항은 국회의원의 본분이었다”며 “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회는 더 이상 합의와 토론의 공간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적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라며 “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국민의힘의 사법리스크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속된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뇌물수수 사건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김기현 의원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도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세계 주요 석탄 수입국인 한국이 국제적 탈석탄 연대체인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자 석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호주에서 친환경 산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가디언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추진하는 호주에서는 한국의 탈석탄동맹 가입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컨설팅 업체 리맵리서치의 제임스 보웬 이사는 가디언에 “한국의 결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며 “호주가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시점을 논의하고 이웃 국가들이 청정에너지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이날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탈석탄 동맹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 석탄발전을 하는 아시아 국가로서는 첫 가입 사례다. 이로써 한국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된다.
이번 가입은 한국이 세계 주요 석탄 수입·발전국이란 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세계 7위 규모의 석탄발전 설비를 보유하며, 전력용 석탄 수입 부문에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철용 석탄의 주요 수입국이기도 하다.
호주에선 석탄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 전력용 석탄 수출 부문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이라 당장 타격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세계적 탈석탄 기조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호주 산업과학자원부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전력용 석탄 수출이 2024~2025년 정점을 찍은 뒤 2030년까지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보웬 이사는 “호주가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수출에 의존하는 전략을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난해 42%에서 2030년까지 82%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야당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지를 철회하고 2028년 총선 승리 시 석탄 발전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기후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호주 싱크탱크 CEF의 팀 버클리 소장은 가디언에 “호주는 녹색 철강·알루미늄·핵심 광물·수산화리튬 등 미래 저탄소 산업으로 수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주요 교역국이 탈탄소화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세계 1위의 제철용 석탄 수출국이자 전력용 석탄 수출에서는 세계 2위다. 석탄 다음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 수출에서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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