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을 신속 과제로 선정하고 연내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3일 보도자료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 중단없는 조사 여건을 확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제2기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곧바로 제3기 위원회 출범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6일 2기 진실화해위의 조사 활동 종료로 2000여 건이 넘는 사건의 조사가 중지되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추가적인 진상 규명 활동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진정성 있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통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기 진실화해위의 신속한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2기 진실화해위 오는 11월 종합 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모든 활동이 종료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선 국정 의제를 담은 감세 법안이 1일(현지시간) 27시간 만에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대규모 감세, 불법 이민 대응, 국방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처리는 이제 하원으로 넘어갔다. 해당 법안 시행 시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예산이 감축되고 국가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원이 이날 낮 12시쯤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기록했다. 이에 당연직 상원의장으로 이날 새벽부터 상원에 나와 대기한 J 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가결됐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무소속 포함)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는 줄곧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랜드 폴(켄터키),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등 3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상원이 전날 오전 9시쯤부터 법안 표결을 위한 마라톤 회의에 돌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까지 거의 27시간이 걸렸다. 수정안 표결을 모두 46차례 하면서 2008년 예산안 처리 당시 기록(44차례)도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이민자 구금시설을 방문하던 중 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 “고맙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고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오는 4일 전까지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회를 압박해 왔다.
887쪽 분량의 해당 법안은 감세와 국경·이민 단속 강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에 관한 조치를 아우르고 있다. 우선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총 4조5000억달러(약 6120조원)에 이르는 각종 감세 조치가 포함됐다.
국경 및 국가안보 관련 예산에는 3500억달러가 배정됐다.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 장벽 건설(460억달러), 이민자 구금시설 확충(450억달러) 등이다. 대선 공약인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 대상 저축계좌(1000달러) 제공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골든돔’ 미사일 방어시스템(250억달러)을 비롯해 선박 건조와 무기체계 개선 등에도 자금이 투입된다. 또한 부채한도는 5조달러로 늘리도록 했다. 반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와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은 대폭 감축됐고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종료 조치도 포함됐다.
상원 논의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된 법안은 다시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한다. 하원은 2일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한다. 하원 의석은 공화당(220석)이 민주당(212석)보다 8석이 많지만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메디케이드 예산 감축과 국가부채 증가 우려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미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으로 2034년까지 연방 재정적자가 추가로 3조3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유층은 혜택을 보지만 저소득층은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연방정부 지원 감소 폭이 커 세금 인하 효과를 상쇄한다는 것이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미국인들은 향후 10년 이내에 연간 세후소득이 평균 2.3% 줄어드는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약 2.3%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산연구소 공동 설립자 마사 김벨은 이 법안이 “매우 역진적”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전통 음식과 생활문화를 선보이는 ‘한국의집’이 개관 45년만에 전면 리모델링 된다.
국가유산진흥원은 1일부터 한국의집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내년 3월 재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한옥 본관과 별채 리모델링, 야외정원 조경 정비, 편의시설 개선 등 한옥의 전통미를 살리면서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한국의집은 올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다. 2025년 블루리본 3개 맛집, 서울미식 100선 등에 선정되어 정통성과 품격을 갖춘 미식 공간으로 인정받았다.
공사기간 중 식음·전통혼례 등의 서비스는 중단되나 한식아카데미는 상설 운영된다. 한식아카데미에서는 한국의집 셰프와 국내 유명 셰프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식 교육을 실시한다.
미국 연방법원이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기술 탈취와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기소 무효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화웨이는 내년 5월 미국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앤 도넬리 판사는 화웨이가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16개 혐의 가운데 13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제기한 기소 무효 신청을 기각했다.
도넬리 판사는 52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기소 기각은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극히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되는 특별한 구제책”이라며 화훼이의 이의 제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공소장에 따르면 화웨이는 이란에서 미국 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금융기관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미국의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콩의 유령기업 스카이콤을 이용해 1억달러 이상의 불법 송금을 했다는 내용이다. 화웨이는 이밖에 6개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고 자금 세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화웨이는 자신들이 표적수사 대상이 됐다며 무혐의를 주장한다.
화웨이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처음 기소됐다. 당시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이자 부회장이었던 멍완저우는 같은 해 말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돼 3년간 구금됐다. 그는 미국 검찰과 기소유예 합의를 하고 2022년 석방돼 중국으로 돌아갔다. 블룸버그통신은 멍 부회장이 합의 조건으로 HSBC에 이란 관련 사업을 고의로 은폐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법원의 이의 신청 기각에 따라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정식 재판이 열린다. 도넬리 판사는 앞서 화웨이 재판 날짜를 2026년 5월 6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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