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미 하원도 “한국 온플법, 미 기업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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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0 20: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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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회계연도 예산 부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법안에 대해 “미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이어 의회가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으면서 해당 법안이 한·미 간 통상 현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하원 세출위가 공개한 ‘상무·법무·과학 등 관련 부처에 대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한국이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미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 중국에 본사를 둔 경쟁사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법안을 제정할 경우 제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해당 법안이 미국의 기술기업과 대외정책 이익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려는 조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원 세출위가 이날 공개한 예산안은 상·하원 및 공화·민주당 조정 과정을 거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를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 국무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중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미국 무역적자가 1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8일(현지시간) 지난해 10월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249억달러로 한 달 전보다 188억달러(-39.0%) 감소했다고 밝혔다. 적자 규모는 지난 2009년 6월(272억달러) 이후 16년 만에 가장 적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584억달러)에도 크게 못 미쳤다.
수출이 3020억달러로 전월 대비 78억달러(2.6%) 증가한 가운데 수입은 3314억달러로 전월 대비 110억달러(-3.2%) 감소해 적자 축소에 기여했다. 특히 의약품 조제용 물질 수입이 전월 대비 143억달러 줄어든 게 수입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의약품에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해왔다. 미 업체들은 재고 축적을 위해 지난해 9월 이전 의약품 수입을 앞당긴 바 있다. 다만 트럼프 정부와 글로벌 제약사 간 협상이 이어지면서 실제 100% 관세 부과는 현재까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약품 외 금을 포함한 산업용 소재 등 수입도 감소했다. 반면 컴퓨터 및 컴퓨터 액세서리 제품, 통신장비 등 자본재 수입량은 늘었다. 인공지능(AI) 관련 데이터센터 설비 투자가 이어진 게 컴퓨터 관련 제품 수입 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국가별 적자 규모는 멕시코(179억 달러), 대만(157억 달러), 베트남(150억 달러), 중국(137억 달러), 유럽연합(63억 달러) 순으로 컸다.
미국의 무역 적자 개선세가 이어지면 미국의 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몇 달간 월별 무역적자가 감소한 것을 두고 무역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증거라고 제시해왔다. 다만 경제학자들은 저축률, 정부 지출 같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무역적자 규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변동성이 큰 해에 몇 달간 데이터만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차그룹이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엑스포에서 개막한 ‘2026 브뤼셀 모터쇼’에 참가한다. 전동화 신차를 연달아 공개하며 유럽 시장 문을 두드린다는 전략이다.
기아는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형 콤팩트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기아 EV2’를 이날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EV2는 도심 주행에 최적화한 크기면서도 차급을 뛰어넘는 넓은 실내 공간과 편의사양을 겸비한 6번째 전용 전기차라고 기아는 소개했다. ‘피크닉 박스’ 콘셉트의 간결하면서도 감성적이고 실용적인 공간 디자인으로 유럽 소비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전기차 대중화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
EV2는 롱레인지 모델 기준 61.0kWh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약 448㎞를 달릴 수 있다. 장거리 운행 중에는 ‘EV 루트 플래너’ 기능이 최적의 경로를 찾아 충전소까지 안내해 준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EV2는 기아 전용 전기차 중 가장 콤팩트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실내 경험과 감성적 디자인을 갖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기아는 올해 브뤼셀 모터쇼의 일반 공개 기간인 10∼18일 동안 약 1401㎡ 규모의 전시 공간에 신차 등 모두 19대를 전시한다. EV2에 더해 EV3 GT, EV4 5도어 GT, EV5 GT도 새로 공개한다.
현대차는 대표적 다목적차량(MPV) 스타리아의 전동화 모델인 ‘더 뉴 스타리아 EV’를 앞세우고 브뤼셀 모터쇼에 출격한다. 역시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차량이다.
이 모델은 지난해 12월 현대차가 4년 8개월 만에 선보인 스타리아의 부분 변경 모델 ‘더 뉴 스타리아’의 전동화 버전으로 실용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이다. 동급 최대 수준의 2·3열 헤드룸과 레그룸을 확보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에너지 밀도를 높인 84.0kWh 용량의 4세대 배터리를 탑재했다. 올해 상반기 한국과 유럽에서 순차적으로 더 뉴 스타리아 EV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자비에르 마르티넷 현대차 유럽권역본부장은 “더 뉴 스타리아 EV는 넓은 공간과 초고속 충전 시스템 등을 통해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이동 경험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오는 18일까지 약 1338㎡ 규모의 공간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와 콘셉트카 인스터로이드, 콘셉트 쓰리 등의 콘셉트카와 아이오닉 시리즈 등 모두 21대를 전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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