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외교부가 2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TF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부 직원의 12·3 불법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한다.
TF는 조현 외교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12명으로 구성된다.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운영한다. 다음달 12일까지는 불법계엄 가담 관련 제보를 받는 ‘제보센터’도 운영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성실하게 신속한 조사를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TF 구성 대상인 49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집중점검기관 12곳에 포함된다. 외교부는 12·3 불법계엄 직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 입장이 담긴 조태열 외교부 장관 명의의 공문을 주미 한국대사관에 보낸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통일부도 정동영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 TF는 13명으로 꾸려졌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총괄 TF는 기관별 TF 활동을 점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총괄 TF는 기관별 TF 및 제보센터 구성 현황을 취합해 조만간 공개하고, TF 구성의 공정성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운영쇄신 테스크포스(TF)가 20일 윤석열 정부 당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 전반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착수부터 하자 투성이고,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특검)을 감사보고서 결재라인에서 배제하기 위해 전산을 조작했다고 했다. 한발 더 나아가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보낸 조 전 감사위원 수사요청서엔 허위사실도 기재했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이 국회에서 한 관련 발언도 다 거짓이 됐다는 뜻이다. 공직사회 기강을 잡아야 할 감사원에서 조작·무고·위증의 탈법이 횡행한 것이다.
TF 조사결과를 보면,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는 유 감사위원이 지시했다.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13개 제보사항 중 감사 착수 전 입수된 건 4건에 불과했고, 그마저 감사 착수 전 제보 내용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자료수집 같은 통상적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감사를 결정한 뒤 감사할 거리를 찾는 ‘찍어내기용 표적감사’였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감사를 벌여 엉터리 감사보고서를 만들고, 보고서를 수정하면서는 사건처리 경위 등 확인된 사실만 기술한다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무시하고 전 전 위원장을 비난하는 문구를 멋대로 추가했다. 또 이 문제를 제기하는 조은석 전 위원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기 위해 내부 온라인 열람·결재 시스템인 전자감사관리시스템을 조작했다. 최달영 당시 기조실장이 이 방안을 마련했고, 유 감사위원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은 이를 승인했다. 그리고 마치 해당 문구가 보고서 초안에 있었고 감사위원회의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음에도 조 전 의원이 문구 삭제를 요구한 것처럼 꾸며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위원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역대 정권마다 크고 작은 코드감사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렇게 탈법과 전횡을 일삼은 경우는 없었다. 지금 드러난 것도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윤석열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을 자임한 최재해 원장·유병호 사무총장 체제에서 감사원은 정권의 친위대나 다름없었다. 전 정부 인사를 감사원이 감사해 넘기면 검찰이 기소하는 게 공식이었고, 그런 사건들이 줄줄이 탈 나고 있다. ‘월성원전 감사 방해’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재판에선 검찰이 ‘조작’을 ‘수정’으로 고치고, ‘청와대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근간을 스스로 부정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감사원은 이 모든 사건들의 감사가 적법했는지 자체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윤석열 정권에서 감사원 최고 실세로 군림한 유 감사위원은 최근 최재해 전 원장 퇴임식장에서 유행가 ‘세상은 요지경’을 틀고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외쳤다.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 사무실로 ‘엿’을 보내기도 했다. 저지른 죄상이 머잖아 드러날 걸 알기에 저런 기행을 일삼는 것일 테다. TF 조사 결과를 송부받은 공수처는 유 감사위원과 최재해 전 감사원장, 최달영 전 기조실장 등 감사원을 무법천지로 만든 이들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최대 도시 샬럿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벌여 이틀 동안 100여명을 체포했다. 단속 요원들이 피부색을 근거로 표적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한국계가 운영하는 식료품 상점도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경순찰대는 지난 15일 샬럿에서 ‘샬럿의 거미줄 작전’으로 명명된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을 개시했다.
트리샤 매클로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이민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 130명 이상을 체포했다”면서 체포된 사람들에게 갱단 가입, 폭행, 절도, 기타 범죄 등의 전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인 조시 스타인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영상 성명에서 “우리는 복면을 쓰고 중무장한 요원들이 소속 기관 표시가 없는 차량을 몰면서 피부색을 기준으로 미국 시민을 표적 삼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런 단속은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것은 두려움을 조장하고 지역사회를 분열시킨다”고 반발했다.
단속 과정에서 한국계가 운영하는 식료품 상점도 피해를 봤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한국에서 건너온 이민자 가족이 운영하는 식료품 체인점 슈퍼G마트 파인빌 지점에 지난 15일 오후 2시쯤 국경순찰대가 들이닥쳐 마트 직원들을 매장 밖으로 끌어냈다. 20대 직원 한 명은 매장 밖으로 끌려나간 뒤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이 짓이겨졌다. 직원들과 매장을 찾은 한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고등학생 계산원은 겁에 질린 채 화장실에 숨었다.
이 지점은 한국계 아이린 한이 사장, 두 아들인 피터 한과 폴 한이 각각 부사장과 운영관리자를 맡고 있다. 피터 한 부사장은 단속 다음날 지점 직원 80명 중 절반 이상이 불안감에 근무를 하지 못했다고 NYT에 말했다.
AP는 샬럿에 대해 1987~2009년 공화당 인사가 시장을 지냈으나 경기 호황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고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면서 민주당 성향의 도시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샬럿의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의 시선을 불법 이민 문제와 이민에 포용적인 민주당으로 돌리기 위해 샬럿을 단속했다고 보고 있다. 릭 수 노스캐롤라이나대 법학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단순히 사람들을 추방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쇼’에 관심이 있다”고 AP에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샬럿의 경전철에서 한 남성이 우크라이나 출신 여성 난민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범죄자 단속을 위해 이 도시에 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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