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10년간 폭행·심리적 지배’ 직원 죽음 내몬 휴대전화 대리점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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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0 19:51 조회0회 댓글0건본문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9일 상습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강요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A씨(43)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직원 B씨(44)를 12차례 폭행하고, 의약품 대리 수령, 음식 배달 등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리점 손해를 이유로 피해 변상을 강요하며 죄책감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심리적 지배 상태를 만들었고, 지시에 어긋날 경우 폭언과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신체 포기각서’와 ‘변제이행각서’를 강요해 작성하게 한 행위가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극도로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신체포기각서의 존재를 은폐하려고 했으나 대검찰청 문서감정 등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일본이 중국에 수출한 술과 식품류의 중국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다.
통신은 무역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산 주류의 중국 통관은 평소보다 몇주에서 한달가량 더 시간이 걸리는 등 통관 완료까지 평소의 2배가량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전했다. 식품류의 통관 지연은 주류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현지 세관 당국은 일본 내 구체적인 수송 경로 보고를 요구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대상 지역인 후쿠시마현, 니가타현 등 10개 광역 지자체를 통과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주중 일본대사관에는 피해를 입은 일본 기업의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
통신은 “중국에서의 느린 통관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중국은 일본 정부가 2012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한 뒤에도 통관 검사를 강화했다”면서 “당시 전자 부품을 포함한 다양한 품목에서 지연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농림부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의 중국으로의 주류 수출액은 약 116억엔에 달했다. 이는 일본의 주류 수출 대상국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면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함을 시사하자 발언 취소를 요구하며 일본 관광 및 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재개를 취소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금지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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