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에 ‘숨통’ 틔운 통합돌봄···정부, 예산 늘리고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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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0 19: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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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정서적 안정’과 ‘도전행동 완화’ 등에 도움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확충하고, 서비스 단가와 인력 수당을 인상하는 등 지원 체계 현실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7일 공개한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서비스 이용자의 56.8%가 도전행동이 완화됐고 68.9%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았다고 응답했다.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됐다는 응답도 33.4%로 집계됐다.
통합돌봄서비스는 자신의 머리를 때리거나(자해) 타인을 공격하는(타해) 등 ‘도전행동’이 잦아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사는 3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발달장애인 648명과 보호자 53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돌봄 부담을 덜게 된 보호자들의 삶의 질도 크게 개선됐다. 보호자의 76.6%는 서비스 이용 후 휴식 등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답했고, 72.6%는 돌봄 스트레스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 참여한 보호자의 78.1%가 어머니였고, 5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해 가정 내 주양육자가 짊어졌던 돌봄 무게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프로그램은 ‘여가활동’이 꼽혔고,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분야는 ‘정서·행동안정 지원’이 가장 많았다. 반면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이용시간·인원 확대, 돌봄인력 충원 등이 제시됐다. 이용자와 보호자의 만족감은 ‘서비스 지속 이용 의향 점수’가 100점 만점에 98.3점, ‘주변 추천 의향’은 96.2점으로 집계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정부는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재정 투입을 늘리고, 현장 처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예산은 지난해(842억원)보다 약 79억원 증액된 921억원으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주간 그룹형 서비스 단가는 올해 3만1086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지난해 본예산(2만4930원) 대비 약 25% 인상된 금액이다. 또, 고난도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전문수당은 월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제도 초기 월 5만 원, 지난해 월 15만 원이었던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전문 인력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중진 의원들도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다. 서울 초고가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에 더해 이날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직원에게 “똥오줌을 못 가리냐”고 폭언하는 녹음이 추가 공개됐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존중, 파격 인사에 대한 존중만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새로운 의혹들, 특히 재산과 관련된 의혹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과연 공직을 감당할 자질과 역량이 있다고 평가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인 진 의원은 오는 19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직접 참여한다. 진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아직 남았으니까 후보자 해명을 들어봐서”라면서도 “전혀 납득이 안 된다면 그건 그렇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으로) 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2024년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수십억원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이미 결혼해 분가한 장남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후보자는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청약 가점을 높여 부정청약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후보자 장남은 청약 마감 직후 서울 용산구 전셋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은 이 후보자가 바른정당 의원 시절 보좌직원에게 한밤중 전화를 걸어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라고 폭언하는 녹음도 공개됐다. 이 밖에도 ‘아빠 찬스’ 논문, ‘엄마 찬스’ 인턴, 인천 영종도 땅 투기, 정치후원금 전용 의혹 등이 제기됐다.
박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자의 의혹이) 거의 범죄 수준이 된다면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방어할 이유도 없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이나 이런 게 나오면 저부터 청와대에 강력하게 자격이 부족한 것에 얘기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중요한 것은 (이 후보자가) 장애물이 된다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장애물은 저희가 치워야죠”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집을 분양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장남의) 주소를 놔둔 것이라면 명확히 법적으로 문제”라며 “그건 사과로 될 부분이 아니고 본인이 거취 문제라든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 통해 여러 조사한 것들이 국민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며 “청와대에서 모든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일반 국민 정서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출신인 이 후보자를 파격 기용했지만 국민 여론은 악화한 상태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에 적합하냐는 질문에 ‘적합하다’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적합하지 않다’ 응답이 47%로 3배에 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눈높이의 질책도 당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당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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