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일본 총리 고향에서 열리는 정상회담…‘과거사 협력’과 ‘지방경제 협력’으로 셔틀외교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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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3 18: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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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3일 일본 나라시에서 개최하는 정상회담은 양국의 셔틀외교가 자리를 잡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선 조선인 유해 봉환 등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과거사 협력과 양국 지방도시 간 경제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대응을 할지도 주목된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만난 지 두 달 반 만에 다시 만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이 만나는 것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3회)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5번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이 “한·일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과거사 협력을 논의한다. 위 실장은 1942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건을 언급하며 “유해에 대한 DNA 조사 등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이 탄광 사건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에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숨진 참사로, 지난해 6월 83년 만에 유골을 찾는 수중 수색 작전이 이뤄진 바 있다.
이는 인도주의적인 과거사 협력을 양국 신뢰 형성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간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2월 22일) 등을 두고 대립해왔다. 위 실장은 “처음부터 논쟁으로 (양국 관계를) 어렵게 할 게 아니라, 협력을 쌓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선순환을 만들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지방 간 경제·문화 협력도 주요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양국 지방 도시간의 교류는 양국 중앙정부 간의 관계 악화에 따라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돼 왔는데, 이 같은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열린다는 점도 지방 협력의 상징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회담에 열리는 나라시에 대해 “한반도와 일본과의 오랜 역사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라며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지방 경제, 지방 사람들 간의 소통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제 협력도 논의된다. 위 실장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에 한국의 가입에 대해 “더 논의가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또 위 실장은 “지식재산의 보호, 인공지능(AI), 초국가 범죄 대응, 사회문제, 인적 교류 등”을 언급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일본이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힌 인공지능(AI)·반도체·디지털 및 사이버보안·조선·국방 등 17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일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 6일 일본에 희토류 등 이중용도(민간·군사용) 물자 수출 통제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문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공급망이 연결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이 대통령이 어느 수준의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이 한국에 중·일 간 중재자 역할을 주문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대통령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나설 가능성은 낮게 관측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현재 중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분노가 강하고, 일본 여론도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쪽이 많다”며 “중·일 갈등이 완화되길 기다려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이 대통령도 “이유가 있는 싸움에 끼어들면 양쪽에서 미움받는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노 관장은 재산 분할에서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도 대신 가사·양육을 통한 자신의 기여도를 전면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측에서 SK(당시 선경)로 흘러간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보고 ‘보호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은 ‘어떤 측면에서 기여도를 주장할 건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별도 변론준비 절차 없이 곧바로 변론을 진행했다. 파기환송심을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양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기로 했다. 서면 검토 후 특별히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해당 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파기환송심 쟁점은 최 회장 소유 SK 지배주식에서 과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도를 얼마나 산정해 덜어낼지다. 이후 양측은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SK 주식이 애초 부부공동재산인지도 재차 따질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측은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의 기여도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처지다. 최 회장 소유 SK 주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기여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신의 가사·양육 기여도를 최대한 늘리는 변론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김재련 변호사가 노 관장 측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것도, 부부 공동재산에서 노 관장의 가사·양육 기여 논리를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 측은 소유한 SK 주식이 특유재산(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라고 다시 주장할 예정이다. 대법이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불씨가 남았다고 보는 것이다. 앞서 대법은 판결문에서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고만 언급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더라도, 최 회장 측이 상고해 재차 대법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법이 SK 주식 자체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고 본다.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전제를 두고, 보호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기여도를 제외하는 것이 파기환송심의 쟁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긴 세월이 흐른 만큼, 당시 비자금에서 불어난 SK 주식 비율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문제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두고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당시 SK 주식 시세로 300억원을 계산해, 현 SK 주식 비율로 환산하는 방식도 언급된다.
노 관장 측이 주장할 여성 가사·양육 기여도는 재산 종류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 최근 법원은 20~30년 동안 혼인 관계였을 경우, 주식·부동산 등 부부 공동재산을 모두 5:5로 나누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최 회장과 같이 일방이 경영한 회사 지배 주식의 경우 분할 비율은 8:2나 7:3으로 더 낮게 판단할 수 있다. 여기에 SK의 회사 규모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을 665억 원으로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SK 주식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보고, 최 회장에게 총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최종현 선대회장에 흘러간 비자금이 SK)그룹을 키운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지난해 10월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이득액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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