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국내 기업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를 사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했다면, 미국 기업에 특허 사용료를 낼 때도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에 특허 20건을 사용하도록 해주고, 1건당 1억6680만원 가량의 특허사용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1개 특허권만 국내에 등록됐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이 특허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배터리 등을 설계·제조했고, 특허 사용료 33억여원을 그해 옵토도트에 지급하면서 법인세 5억여원을 원천징수했다. 이에 옵토도트는 국외에 등록된 19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 조세 조약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세무서에 환급을 요구했고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옵토도트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사용료 소득은 해당 재산이 사용된 국가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특허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은 국외 등록 특허라도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됐다면, 이 사용료는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에 우리나라 법을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해당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됐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다”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관련 법리를 바꾼 데 따른 것이다. 대법은 지난해 9월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라며 1992년 확립됐던 기존 판례를 33년 만에 변경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서울 버스 파업 이틀째에 접어든 14일 “내일 아침 첫차부터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중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노선을 전면 무료로 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날씨가 추워지고 도로 결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에 큰 지장을 받으셨을 도민 여러분의 고충에 깊이 공감하며, 경기도는 도민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즉각적인 수송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무료화로 운행하는 버스는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 약 474대다. 시군별 노선을 보면 성남 18개, 고양 6개, 안양 6개, 광명 4개, 군포 2개, 하남 2개, 남양주 1개, 부천 1개, 의정부 1개다.
경기도는 서울 버스 파업 첫날인 전날부터 28개 대체 노선에 1788대를 집중배차 하는 등 출근길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다음 주 부터는 전세버스를 추가로 주요 환승 거점에 투입할 방침이다. 지하철역으로만 수요가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송 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교통은 민생의 핵심이자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권입니다. 파업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로 인한 피해가 우리 경기도민에게 전가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경기도는 파업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도민 여러분의 출퇴근길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파업에 참여한 서울시 시내버스 중 경기도를 경유하는 노선은 111개 노선 2505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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