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속보]채상병 특검, ‘이종섭 도피 혐의’ 윤석열 추가 기소···박성재·심우정·조태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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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8 01: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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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에 이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지자 핵심 공범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켜 사건을 은폐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로,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범인도피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앞서 수사외압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 등 5명과 공모해 2023년 11월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 대사에 내정하고 외교부에 대사 교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가 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3월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돼 호주로 출국했고 범인도피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수사가 자신에게 번질까 우려해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 장관·차관 등에게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고 봤다.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외교부의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2023년 8월 초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그해 9월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언급하며 해외로 내보낼 방안을 찾았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채 상병 특검 요구가 거세지자 조 전 실장에게 아예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조 전 실장이 이 지시에 따라 장호진 당시 외교부 차관에게 ‘이종섭을 (2024년) 1월까지 호주대사로 보내는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한 정황도 발견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12월 중순 자기검증질문서에 ‘범죄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는데, 법무부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상 문제없다는 취지의 검증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올렸다.
박 전 장관과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법무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하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의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특검 수사에 협력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범인도피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은 불기소 처분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며 박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환경공단은 24일 오후 10시를 기해 인천 영종·영흥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용유도·중구·영종도(영종), 영흥이다. 이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83㎍(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도 되도록 실외활동 시간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로워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 해안에서 걷거나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쓰담달리기’(플로깅·plogging)의 사회적 가치가 연간 2000억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인의 자발적 친환경 활동이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편익’을 가져온다는 분석이다.
26일 경희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제주 해안 플로깅 참여의 가치 추정: 이선선택형 가상가치 평가법(DC-CVM)의 적용’ 논문을 보면, 제주도 내 해안쓰레기 수거량은 2017년 1만984t에서 2021년 2만2082t으로 4년만에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전국에서 1만t 넘는 해안 쓰레기가 수거된 곳은 제주시가 유일하다.
제주시는 약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해안쓰레기 수거를 위한 바다 환경지킴이를 채용했지만, 한정된 활동 기간과 적은 인원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연구진은 관광객 등 개인이 제주 해안을 따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 환경 보존과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플로깅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전국 성인 35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가상가치평가(CVM)를 진행했다.
가상가치평가(CVM)는 사람들이 특정 자원이나 환경, 공공재에 대해 마음속으로 느끼는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강과 바다처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없는 것이라도, 사람들이 지키기 위해 얼마까지 돈을 내고 싶은지 조사하면 그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제주 해안 보존을 위한 플로깅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가구당 연간 약 9069원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를 전국 2272만 가구에 적용하면, 플로깅 활동의 사회적 가치는 연간 약 2061억원으로 추정된다.
플로깅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금액 수준과 연령대, 지속가능지능이 꼽혔다. 제시금액이 낮을수록, 지속가능지능과 연령이 높을수록 플로깅 참가비 지불의사가 높았다. 지속가능지능은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현명한 판단 능력’을 뜻한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연 환경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려는 의지가 강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제주 해안 플로깅과 같은 참가자의 자발적 활동이 수천억원 규모의 환경 개선 효과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향후 정부가 환경정화 활동 예산 배정 시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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