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국내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처럼 특정 시·군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조성하고 자율주행차 100여대를 투입한다. 익명 처리하지 않은 주행 영상 원본을 연구개발에 활용토록 하는 등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토부 등은 26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화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 가능한 레벨4 기술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2027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미국과 중국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으로 레벨4 단계 기술로 실증을 벌이고 있다. 레벨4는 완전 자동화(레벨5)의 전 단계로, 자동화 구간에선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다. 현재 국내 기업 기술은 레벨3(조건부 자동화)로 평가된다. 자동화 구간에서도 시스템의 요청 시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단계다.
이번 방안은 기업이 풍부한 데이터로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고성능 서버를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중 특정 시·군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주행하고 데이터를 쌓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전국에 47곳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가 있지만 노선과 구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증 범위가 작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엔젤레스에서, 중국은 우한과 선전 등에서 대규모 실증을 벌여 왔다.
주행 데이터 확보 및 사용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앞으로는 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영상 데이터도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구개발용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차량으로 수집한 영상데이터도 익명·가명 처리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기업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주행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촬영사실을 표시한 차량’을 이용해야 하고, 반드시 가명처리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수동 주행만 가능하도록 한 현재의 규제도 완화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는 사업자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하면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도 자율주행을 허용한다.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가 자율주행차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2029년까지 AI학습센터를 조성한다.
정부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법적 제도도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처벌 대상이 불명확한 만큼 정부는 내년 중 법 개정을 추진해 책임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자’ 등 새로운 법적 주체를 도입하고 자율주행차 운행관리 의무를 맡도록 하는 방식이다.
택시업계 등에서 현행 면허 체계 훼손 등을 우려하는 만큼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한 연착륙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와 자율주행 업계,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논의기구를 다음달 출범한다.
또 자율주행차 사고시 손해배상책임 분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사 등과 사고 책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2027년에는 책임분담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종순씨 별세, 윤연숙·연희씨·도흠 차병원 의료원장·도현 전 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도선 CJ중국 총괄 대표 모친상, 최중식씨·송종 전 교보증권 대표 장모상=2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9일 (02)2227-7500
■홍종대씨 별세, 순목씨·승한 더씨드 대표 부친상=26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29일 (031)787-1500
■정동수씨 별세, 이태우 대구MBC 보도국 부국장 장인상=26일 대구 파티마병원. 발인 29일 (053)958-9000
■허수진씨 별세, 진호·진영·진경·윤희씨 부친상, 황해성·박성일·이정우씨·양현석 녹색경제신문 유통부장 장인상=26일 노원을지대병원. 발인 29일 (02)970-8444
■이종권씨 별세, 재원 포천경찰서 형사과장 부친상=27일 김천제일병원. 발인 29일 (054)420-9300
■김연배씨 별세, 창우·원철·수현씨 부친상, 이경화씨·김소형 스포츠조선 디지털콘텐츠팀 기자 시부상=26일 전주효자장례타운. 발인 29일 (063)228-4441
■김배한 전 ㈜한양 사장·전 ㈜쌍방울 사장·전 삼성물산 부사장 별세, 연지 법률사무소 YJ 변호사·지선 인천대 교수·상윤씨(자산관리사) 부친상, 김성우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장인상=2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8일 (02)3410-6914
■정종규씨 별세, 현석 유한양행 준법경영팀 부장·현경·현혜씨 부친상, 김수연 디지털타임스 부동산유통부 차장 겸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시부상=26일 경주 늘푸른요양병원(가족장). 발인 28일 (054)705-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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