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여당은 17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경제부처와 금융당국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여당이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목표를 향해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하며 국회법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지체 없는 카마그라구입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이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아 정부가 제 일을 못한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 출범 100일간 제대로 된 조직을 못 갖춰 일을 못 한다면 후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무조건 발목잡기 식으로 접근해 대한민국에 뭐가 이득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졸속 처리한다고 맞섰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법인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해선 안 된다고,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 속도감, 급발진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고 23~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일정이다. 신정훈 행안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 국민의힘이 법안 일방 처리를 저지하기 어렵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조직 개편을 계획대로 완수하려면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의 8개 법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이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조직법을 바꾸면 (관련된) 법을 몇 개 바꿔야 하느냐고 묻자 민주당 소속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00여개가 된다고 한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만약에 야당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면 다 통과되는 데 2년 걸린다라며 여당이 다수라고 협의 없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응책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 다른 법령 개정 내용을 포함하는) 부칙 개정 방법이 있다고 맞받았다.
새만금 신공항이 조류 충돌이라는 ‘안전성’ 우려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뒤로 전국 8곳의 신공항 건설 계획이 ‘안갯속’ 형국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아 쉽지 않지만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안전성·경제성 사이에서 전국 공항 사업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공항 건설사업 현황을 보면, 내년도 정부 예산이 배정된 사업은 총 8개다. 제주 제2공항을 제외한 7개 사업이 2030년 이전 개항을 목표로 하지만 대부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 착공한 곳은 울릉공항 1곳뿐이다. 활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울릉공항은 지난 8월 기준 공정률이 66%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 규모가 큰 가덕도 신공항이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맡기로 했던 현대건설은 지난 5월 ‘공사 불참’을 선언했다. 현대건설은 공사기간을 정부가 당초 제시한 84개월보다 2년 늘어난 108개월로의 연장을 요청했다가 국토교통부가 거절하자 공사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건설사들은 무리하게 공사에 뛰어들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과 천문학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연내 재입찰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류 충돌과 태풍 등 위험 요인은 전문가들과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향후 설계 단계에서 안전 확보 방안을 추가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도 법원 판결에 향방이 걸려 있다. 시민단체 가덕도신공항추진반대행동 소속 1000명이 제기한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동시에 이뤄졌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은 자금 조달 문제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지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국가 재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단 내년 318억원만 배정됐다. 대구시는 12조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때문에 대구에선 최근 공항 건설보다 ‘군 공항 이전’에 초점을 맞춰 홍보하면 정부 예산을 따는 데 더 명분이 클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의 경우 새만금 신공항과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곳 역시 근처에 철새 도래지가 있어 시작부터 조류 충돌 위험이 제기됐다. 환경부가 조건부로 동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해당 부지에서 조류 충돌 횟수가 최대 14.3회로 추산됐다. 새만금 신공항(45.92회)보다는 적지만 기존 제주공항보다는 조류 충돌 위험이 높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새만금 신공항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의 취지는 제주 제2공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전국 신공항 사업은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기존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정부가 강조하는 ‘안전’ 등 가치와 충돌하는 지점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애초 경제성을 포기하고 추진을 결정한 사업이라면, 진행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잘 지키는지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강조하는 산업안전 강화와 노동자 보호 등과 합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년새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묘사되는 개신교인들의 모습은 대체로 비슷하다. 주요 종교 중 부정적인 여론이 가장 높은 현실을 반영하듯 이들은 대개 위선적이거나 혐오스러운 인물로 정형화되어 있다. 늘 그랬던 것은 아니다. 과거 손양원, 주기철 목사 등 대중적 존경을 받던 개신교 성직자들의 삶은 영화로 만들어져 비신자들에게도 눈물과 감동을 안겼다. 한국 코미디영화 전성기이던 1990년대에 나왔던 <할렐루야> <투캅스> 등에서 개신교가 희화화되기는 했으나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코미디적 요소가 강했다.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는 홍광수 목사는 최근 출간한 <넷플릭스가 삼켜버린 기독교>(세움북스)에서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개신교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책 도입부에서 그가 던지는 질문은 기독교(개신교)는 현재 어떤 사건인가?이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위선’이다. 2005년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에서 금자(이영애)는 자신에게 두부를 건네주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교회 전도사(김병옥)에게 조롱을 던진다. 너나 잘하세요.
내로남불식 개신교의 위선은 <수리남>과 에서 더 비틀어지고 증폭된다. 황정민이 연기한 <수리남>의 전요환은 겉으로는 목사로 활동하지만 돈을 위해서라면 마약밀매에 살인도 불사하는 인물이다. 자신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는 마귀 들렸냐는 질책이다. 의 악역 구자운(지진희)은 매주 예배시간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인물이다. 이들은 외형은 종교인이지만 그 어떤 종교적 가치도 구현하지 않는다.
<더 글로리>에는 뻔뻔함과 자기 중심성으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개신교인이 등장한다. 서울 대형교회 목사를 아버지로 둔 이사라(김히어라)다. 피해자 문동은(송혜교)에게 자신은 이미 신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받았다고 외치는 그를 두고 저자는 값싼 복음과 용서를 신봉하는 유사 크리스천이라고 꼬집으며 드라마 속 이사라의 추락은 현실교회의 추락을 상징한다고 지적한다.
다큐멘터리 영화 <쿼바디스>와 만화를 원작으로 삼은 한국 드라마 <기생수: 더 그레이>는 이익을 착취해 부를 쌓는 수단이 된 대형교회 직시한다. 특히 <쿼바디스>는 대형교회의 건축 이야기를 시작으로 성추행, 세습, 기독교기업의 노조탄압 등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말이 통하지 않는 개신교인’의 모습도 콘텐츠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캐릭터이다. <마스크걸>의 김경자(염혜란)는 복수를 위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오징어 게임>의 244번 참가자인 목사에게도 신앙은 승리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둘 모두 종교적 언어를 통해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변호한다. 이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성기훈의 안대를 풀어주며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던 전도자의 말은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이다. <살인자ㅇ난감>에서 이탕(최우식)의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인 교회는 한없이 무기력하고 세상과는 겉도는 공간이다.
저자는 미디어를 통해 묘사된 이런 모습이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변하거나 교회의 실제 모습은 다르다고 논쟁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에 가깝다면서 사유의 능력과 정체성을 상실한 크리스천들이 이를 자각하고 되찾는 동시에 이 시대에 적합한 이야기 방식을 탐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