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한국의 평화·공존 메시지 견제, ‘두 국가론’ 정당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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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0 21: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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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북한이 이달 초와 지난해에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는 주장을 한꺼번에 제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표면적으로 한국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걸 견제하려는 속내가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다행히도 한국 군부가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며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했다”면서도 무인기 실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김 부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입 사건을 거론하며 “윤가가 저질렀든 리가(이재명 대통령)가 저질렀든” 무인기 침투는 “신성불가침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했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방공망이 취약하고, 무인기를 통해 전단 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인기 자체를 체제 위협으로 여길 수 있다. 한국 정부에 재발 방지를 압박하는 등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한국 국방부의 전날 입장 내용을 두고 “다행히도”,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무인기 작전을 부인하고 진상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지 않고 관리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이번 무인기 사건을 한국을 향한 정치·외교적 공세의 소재로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부장은 민간단체의 무인기더라도 “한국 당국은 중대 주권침해 도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등 한국 정부의 책임을 여러 차례 거론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기조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유화적 대북정책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부는 북한을 대화로 견인해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비핵화 3단계 해법(중단·축소·폐기)과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도 제시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주변국과 연대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터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를 거부하면서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주장한 무인기 침범 일인 지난 4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날이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다. 북한이 주장한 또 다른 침범 시점인 지난해 9월27일은 이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사흘 뒤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의 평화·공존 시도를 기만으로 몰아세우면서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핵보유를 바탕으로 체제를 보존하겠다는 북한의 국가전략에 남북관계는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 등에 유화적·평화적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그 효과를 보는 것을 북한이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은 한국의 도발을 부각해 긴장 조성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면서, 자신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정당성을 강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올해 초 제9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국회 격)에서 각각 당 규약과 헌법에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하기 위해 내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와 총참모부 대변인의 전날 성명, 무인기 촬영 사진 등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게재됐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은 특히 한국을 향해 “불량배”, “쓰레기 집단”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를 향한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세번째인데, 이처럼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건 처음이다. 김 부부장은 무인기가 촬영한 자료에 “우라늄 광산”과 “국경 초소”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과 접경 지역 방어 관련 시설을 정찰했다는 점을 주장해 한국의 적대 행위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국가유산청이 서울시가 8일로 예정한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을 위한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 신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 7일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공개한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바라본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 자료를 두고 여당 등에서 왜곡·조작된 시뮬레이션 자료라고 공격한 것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종묘 정전 상월대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이 촬영을 불허하면서 설명회도 무산된 상태다.
이 대변인은 “가짜뉴스를 바로 잡기 위해 세운4구역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해 실제 높이를 검증했고, 바람 등 영향으로 일부 오차는 있었으나 실증 결과는 서울시가 기존에 공개한 경관 시뮬레이션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왜곡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1월 8일 국가유산청·서울시·기자단·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를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열어 그대로 공개하고자 했으나 국가유산청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촬영을 불허했다”며 “객관적 검증으로 논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와 서울시의 노력을 차단한 이번 결정은 국가유산청이 갈등 해결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갈등을 장기화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은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을 허가하고, 서울시와 함께 공동으로 경관 시뮬레이션 검증에 참여하라”며 “논란을 해소하는 길은 회피가 아니라 투명한 공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3박4일 국빈방중은 중국에서도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낳으며 관심을 모았다.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5일 정상회담 이후 함께 찍은 ‘셀카’ 사진이다.
이 대통령이 6일 소셜미디어에서 공개한 셀카 사진과 ‘비하인드 영상’은 중국 온라인에서도 대대적으로 퍼졌다. 웨이보 등 중국 소셜미디어와 관영매체에서는 시 주석 부부가 나온 장면은 제외하고 이 대통령 부부만 나오도록 편집한 사진이 주로 올라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월 경주 정상회담에서 선물한 샤오미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점이 강조됐다.
중국 누리꾼 사이에서는 ‘한국 대통령도 인정한 샤오미의 성능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는 반응과 이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에 대한 호평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셀카 사진은 웨이보에서 46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한때 실시간검색어 6위에 오르기도 했다.
셀카 사진의 배경에 등장한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국장)의 웃는 얼굴도 주목을 받았다. 그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직후였던 지난해 11월 인민복 차림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중국 외교부를 방문한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국장을 내려다보는 듯한 모습으로 사진이 찍힌 인물이다.
관찰자망 등 중국 매체들은 “류 사장이 시종일관 미소를 띠고 있었다”며 “중국이 진심으로 친구를 대하고 손님을 환대한다는 점을 완벽하게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중국 누리꾼들이 “친구가 오면 좋은 술이 있고, 승냥이가 오면 그를 맞아주는 것은 사냥총”이라고 반응했다.
류 사장의 상반된 표정이 중국이 주변국에 환대받으면서도 핵심 이익을 침해받으면 당당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되는 것이다.
엑스를 사용하는 중국 외교관과 관영매체 기자들은 시 주석 부부까지 나온 전체 사진이나 이 대통령이 올린 영상을 그대로 공개했다. 중국 정부의 선전용 계정으로 보이는 여러 계정들이 이번 사진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되는 사진과 함께 올리며 “중국은 이웃나라 정상과 우호를 다지고 미국은 이웃나라 정상을 납치한다”고 적었다.
다만 엑스를 사용하는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시 주석이 셀카를 찍을 줄 아는 사람이었나” “시 주석은 저 높은 곳의 인물이라 셀카 사진을 볼 수 없는데 놀랍다”는 반응을 남기기도 했다.
인민일보는 7일 이 대통령의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방문을 두고 “‘역사 문제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인 것”이라고 논평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은 2차 세계대전 시절 일본을 상대로 싸운 공동역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이 대통령 방중 기간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본 수출 금지를 발표했다.
중화권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친중’이라기보다 ‘균형’, ‘중립’ 전략으로 보고 있다. 선딩리 푸단대 교수는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이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중 공동 항일서사를 활용한 것은 중요하지만, 그가 지난해 9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초청받고도 불참했던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딩수판 대만국립정치대 명예교수는 중국은 한국이 일본, 미국에 더 기울어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으며 이 대통령의 임시정부 청사 방문은 일본 입장에서도 ‘반일’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행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임시정부 청사 방문은 중국에 대한 유대와 일본과의 미묘한 거리두기를 동시에 유지하면서 한·일관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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