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남측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10일 “이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지난 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했고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정부가 지난해 9월에도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으로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헀다.
이에 국방부는 이날 정부 차원에서 무인기를 날리지 않았다며 민간에서 이를 실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헝클어진 머리, 푸른색 점프수트 차림에 손과 발이 포승줄로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끌려가는 남성. 형사 사건 피의자들에게 입히는 이 푸른색 옷에는 베이징 둥청구 구치소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둥칸(東看)’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중국 관영 매체는 7일 구치소 명칭이 또렷이 드러난 복장을 입힌 채 압송되는 이 장면을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겉으로는 프린스 그룹의 회장으로 성공을 거둔 30대 사업가였지만 실체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 ‘웬치’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 천즈는 지난 6일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지 하루 만에 중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프린스 그룹 홈페이지에 실린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기업가 모습은 압송 장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캄보디아 훈 센 가문의 강력한 비호 아래 ‘프린스 그룹’이라는 거대 범죄 왕국을 구축하고 캄보디아 국적까지 취득했던 천즈가 하루아침에 범죄자 신분으로 전락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천즈는 훈 마네 총리와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직을 수행하며 사실상 사법적 면책의 갑옷을 입고 있었다. 국제 사회의 주목이 쏠린 가운데서도 초기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달 그의 국적을 전격 박탈하고, 중국 공안과 공조해 체포·압송에 나선 데에는 국제 사회가 형성한 촘촘한 경제적·정치적 압박망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AP통신은 8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당국이 온라인 사기 네트워크를 운영한 혐의로 천즈를 체포·송환한 데 대해 “전 세계에서 수백억 달러를 갈취해 온 동남아 온라인 사기 산업에 가해진 보기 드문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사회는 이미 천즈를 예의주시해 왔다. 미 당국은 천즈를 온라인 사기 범죄뿐 아니라 인신매매한 노동자들을 고문하고 착취하는 이른바 ‘범죄 공장’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논란 초기만 해도 캄보디아 정부는 “범죄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며 그의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실권자들의 고문직을 맡고 있던 인물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사실상 금기였다.
전환점은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압박이었다. 독일 도이체벨레(DW)는 캄보디아가 천즈와 연루된 사기 거점에 대한 단속을 요구받으며 외교적 압박에 직면한 점을 전격 체포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은 천즈의 영국 내 사업체와 자산을 동결했고 한국·싱가포르·대만·홍콩 당국도 프린스 그룹의 자금 세탁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역시 캄보디아를 ‘사이버 노예제와 스캠의 허브’로 지목하며 금융 블랙리스트 등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국 훈 마넷 정부는 체제 유지를 위해 ‘꼬리 자르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는 2025년 12월 국왕 칙령을 통해 천즈의 국적을 박탈했고 중앙은행은 그의 체포와 동시에 자산 약 10억달러 규모의 프린스 은행에 대해 영업 정지와 청산 조치를 내렸다.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가치의 소멸이 결정타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천즈의 사기 조직과 연계된 암호화폐 지갑에서 약 150억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막대한 자금이 이미 동결·몰수된 상황에서 ‘빈털터리’가 된 인물을 감쌀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제이콥 다니엘 심스 하버드대 아시아센터 연구원은 AFP에 “천즈 체포는 캄보디아가 범죄자를 비호해 얻는 이익보다 국제적 비난과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진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캄보디아의 태도 변화에는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해 온 사이버 사기 조직의 거물들을 본격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며, 이는 커지는 국내 여론의 압박과 함께 사법 절차를 중국의 통제 아래 두려는 베이징의 의지가 맞물린 결과라고 AFP는 9일 전했다.
초국경 조직범죄 감시단체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제이슨 타워 선임 전문가는 “이번 체포는 확실히 중국의 압박에 따른 결과로 물밑에서 조율된 조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천즈가 미국 법정에 서는 상황을 중국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심스는 “중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 여러 연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중국은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천즈가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움직였다”고 밝혔다.
다만 천즈라는 상징적 인물의 체포만으로 동남아 온라인 사기 산업 전반을 해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미얀마 군부는 태국 국경 인근의 대형 사기 거점 ‘KK 파크’에 진입해 단지를 폐쇄했다고 발표했지만 KK 파크는 태국·미얀마 국경에 밀집한 수십 개 사기 단지 중 하나에 불과하다. 동남아 전역에는 이 같은 시설이 수백 곳에 이르며 압박이 가해지면 조직이 다른 지역으로 신속히 거점을 옮길 수 있어 완전히 뿌리 뽑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번에도 ‘설마’가 사람을 잡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리브해에 전개해 놓은 전략자산들을 두 눈으로 보고서도, 설마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생포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란 핵시설 폭격부터 베네수엘라 사태까지, 왜 우리는 매번 트럼프를 예측하는 데 실패하고 마는 것일까. 군사전문매체 ‘워온더락’ 설립자인 라이언 에번스가 분석한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트럼프를 너무 쉽게 ‘○○주의자’로 분류하려는 습성이다. 에번스는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고립주의자, 잭슨주의자처럼 익숙한 전략적 범주에 꿰맞추려는 성향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한 범주는 세상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준다. 현실주의자는 정권교체를 피하려 하고, 잭슨주의자는 보복을 하지만 개입은 하지 않으며, 고립주의자는 새로운 책임을 떠맡으려 하지 않는다는 식이다. 하지만 그러한 틀로 트럼프의 행동을 읽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일수록, 그를 예측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에번스는 지적한다.
둘째, 우리는 트럼프의 발언을 너무 쉽게 ‘허세’로 취급해 무시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구속력 있는 발언으로 받아들여 침소봉대하곤 한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엔 많은 사람이 트럼프의 발언을 허풍으로 여겼다. 그러나 트럼프에겐 공적인 발언 자체가 일종의 ‘(실험) 도구’이며, 그는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숙성시킨 후 갑작스럽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에번스는 말한다. 즉, 지금 당장은 트럼프의 위협적 발언이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관료 집단이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때까지 그 위협은 잠복해 있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의 발언은 ‘거짓 혹은 진실’이 아니라, 더 길고 비선형적인 흐름의 일부란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단 것이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를 단일한 행위자로 상정하는 오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역별·사안별로 서로 다른 연합들이 끊임없이 권력 투쟁을 벌이는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정책에선 무역 협상파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손을 들어줬다면, 서반구 정책에선 강경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사안별로 누가 트럼프의 귀에 가장 가까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중국·러시아와의 관계에선 운신의 폭이 작았던 매파들에게 베네수엘라가 일종의 배출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에번스는 지적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트럼프의 외교는 거대한 전략이 아니라,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의 결단에서 나온다. “빠르고, 지배적이며, 통제 가능해 보이는” 표적이 있을 때 트럼프는 움직인다. 물론 베네수엘라가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처럼 과연 통제 가능한 곳일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말이다. 또 에번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아이디어가 당장 실행되지 않더라도, 권력 내부의 역학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지속되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트럼프는 자신이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여겨진다는 데 자부심을 갖는다. 마두로 생포 작전으로 국제법·도덕성에 대한 최소한의 한계마저 깨부순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 어떻게 이에 대비해야 할지 세계 각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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