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원과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 내 현수막 설치·게시,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개최 등이 아닌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강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 운동을 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설령 법 위반이라 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ARS 방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그 허용 여부에 관해 선관위에 문의하고 정당 사무처 의견을 듣기는 했으나 그 구체적 경과에 비춰 보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감사원 운영쇄신 TF(태스크포스)는 유병호 감사위원의 막말과 표적 감사, 정권 수호 감사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박경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실세로 군림하며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너뜨렸던 유 위원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은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세상은 요지경’ 노래를 튼 채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에게 엿을 보내는 등 기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 전반을 점검하는 운영쇄신 TF를 ‘캄보디아 웬치(범죄 단지)’에 비유해 “사형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글을 감사원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유 위원은 감사원을 윤석열 정권의 ‘도우미’로 전락시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일련의 막말과 기행으로 감사원의 자정 노력을 방해하고 조직을 사분오열시키고 있다”며 “감사원의 자정 노력을 조롱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안하무인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서 사무총장을 지내며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각종 감사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됐다. 공수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압박하려 특별감사를 벌인 혐의로 유 위원을 수사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유 위원은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집요한 표적 감사를 하면서도 대통령실 이전과 한남동 관저 공사 등 정권 핵심 의혹에는 눈을 감는 선택적 감사를 자행했다”며 “감사원의 수치 유 위원의 막말과 기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올해 3분기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30% 넘게 늘어나는 등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도체 등 수출기업과 달리 내수기업의 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데다 코스닥기업은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후퇴하는 등 국내 상장사 간 양극화 양상가 두드러졌다.
한국거래소가 18일 발표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결산법인 3분기 결산실적 통계를 보면, 코스피 상장사(연결기준 639사, 금융업 및 감사 비적정 기업 제외)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5.01% 늘어난 179조5678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은 2299조1183억원, 순이익은 152조3269억원으로 각각 같은 기간 5.44%, 25.80% 개선됐다.
특히 실적은 전분기와 비교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2.7% 늘었으나 영업이익(33%)과 순이익(55.5%)이 30% 넘게 개선됐다. 영업이익률(8.83%)과 순이익률(7.84%)도 전분기 대비 각각 2.01%포인트, 2.66%포인트 높아졌다. 앞서 코스피는 주요 상장사의 ‘실적 기대감’을 반영해 4000포인트를 넘기며 급등했는데, 실제로 코스피 상장사의 실적이 일정 부분 뒷받침됐다고 볼 수 있다.
업종별로는 여전히 온도 차가 컸다.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원전·전력·2차전지·반도체 기업이 모인 ‘전기·전자’업종은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9.05%, 순이익은 39.33% 개선됐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75.58%, 순이익이 93.98%나 늘을 정도로 3분기 들어 실적 개선이 뚜렷했다.
반면 오락·문화, 섬유·의류, 음식료·담배 등 전형적인 내수업종은 올해 누적 영업이익 증가율이 한자릿수에 그치거나 역성장했고, 순이익은 전년보다 후퇴했다. 수출주 중에서도 자동차 등 관세에 타격을 받은 운송장비·부품 업종은 영업이익(-3.76%)과 순이익(-5.37%)이 전년보다 후퇴했다.
대형기업이 다수인 코스피와 중소 및 벤처기업이 포진한 코스닥 상장사 사이에도 실적 격차가 나타났다. 코스닥 기업은 올해 누적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대비 9.74%, 16.59% 증가했다. 그러나 분기기준으론 전분기보다 매출액(-1.38%), 영업이익(-4.67%)이 후퇴했고 영업이익률도 0.15%포인트 낮아졌다. 순이익은 208.51%나 늘었지만 코스피 상장사와 달리 영업활동에서 나오는 실질 체력은 약해진 셈이다.
종목별로 보면, 한화오션은 올해 영업이익이 1236.16% 늘어나는 등 조선업종에서 실적 증가가 뚜렷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SK하이닉스(28조368억), 삼성전자(23조5274억), 한국전력(11조5414억원)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삼성SDI(-1조4232억원), 롯데케미칼(-5096억원), 엘엔에프(-2393억원) 등 2차전지와 화학업종이 영업적자가 가장 컸다.
그러나 분기기준으론 LG에너지솔루션이 전분기대비 영업이익이 4만2912.09%, 포스코퓨처엠은 8521.21% 늘어나는 등 2차전지 업종의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반면 해킹사고가 있었던 SK텔레콤(-85.68%), 신세계푸드(-87.49%) 등은 실적이 전분기보다 후퇴했다.
분기 영업이익은 삼성전자(12조1661억원), SK하이닉스(11조3834억원), 한국전력(5조6519억원) 순으로 높았다. SK하이닉스는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23.56% 늘었지만 삼성전자는 160.18% 늘어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졌다. 영업이익이 가장 낮은 종목은 삼성SDI(-5913억원), 롯데케미칼(-1326억원), 티웨이항공(-955억원), AK홀딩스(-558억원) 순이었다.
금융업종 중에선 증권(32.13%), 금융지주(1.93%), 지역은행(-1.91%), 보험(-2.95%) 순으로 올해 누적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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