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인공지능(AI)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세계 곳곳의 관련 규제가 잇따라 뒷걸음질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인 ‘AI 법’의 핵심 조항 적용을 연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EU의 AI 법은 AI 위험도를 크게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3월 유럽의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는 기업이 건강과 안전,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AI를 사용할 때 EU의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시기를 당초 내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업이 AI 모델 학습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EU가 규제 완화에 나선 데에는 날로 치열해지는 AI 패권 경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열을 올리는 가운데 일부 회원국과 기업들은 EU 규제로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EU는 이번 조치로 유럽이 AI 경쟁에서 미·중을 따라잡고 역외 기술 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은 지금까지 디지털 혁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으며, 변화하는 세계를 따라잡지 못해 대가를 치를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EU의 디지털 규제를 두고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번 후퇴가 유럽의 자발적 판단이 아닌 미국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한다.
AI 규제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유럽마저 한발 물러서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발도 나온다. 국제 비영리단체 유럽디지털권리기구(EDRi)는 “EU 디지털 보호 장치를 대규모로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EU의 인권 및 기술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AI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은 유럽 외 세계 곳곳에서 일고 있다.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한국 정부 역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일본도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 규제를 완화했다.
서울 종묘 인근의 고층 건물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산 주변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없애자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도시 슬럼화 등의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김규남(국민의힘·송파1) 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인 ‘앙각(올려다본 각도)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앙각 규제는 국가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앙각 27도 선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까지만 건물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 해야 하는 검토 사항 중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삭제했다.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없애면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과 협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김 의원은 “앙각 규제는 1981년 도입 이후 서울의 도시 여건과 건축 기술, 문화유산 관리체계가 크게 변화했음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도시 슬럼화 및 도심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 판결을 인용하며 “합리성을 상실한 과거형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시가 독자적 판단과 전문성에 기반한 문화유산 관리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개정 조례가 시행될 경우 종묘를 비롯한 국가유산 주변 개발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문화유산 관련 단체와 학계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회담에서 가장 주목받은 이름은 2018년 튀르키예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서 암살된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였다. 카슈끄지 암살 사건의 배후로 빈살만 왕세자가 지목되면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에게 환영받지 못하던 빈살만 왕세자는 이번 방미와 트럼프 대통령의 환대로 국제무대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카슈끄지의 실종 및 암살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분노와 외교적 파장을 일으킨 초대형 사건이었다.
사우디에서 언론인으로 일하던 카슈끄지는 2017년 미국으로 자진 망명해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사우디 정부를 비판하는 칼럼을 여러 차례 기고했다.
2018년 10월 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받기 위해 주이스탄불 사우디 영사관을 방문한 카슈끄지는 그 뒤로 실종됐고, 튀르키예 수사당국은 그가 살해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우디는 결국 카슈끄지를 사우디로 송환하려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를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튀르키예 정보기관이 입수한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국제적 파장은 더욱 커졌다. 녹음파일에는 카슈끄지가 사우디 요원들과 싸움을 벌이고 살해당하는 소리, 뼈 절단기가 시신을 훼손하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사우디는 ‘하급 관리의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미 중앙정보국(CIA)은 2018년과 2021년 보고서에서 배후에 빈살만 왕세자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엔 특별보고관도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암살에 사우디 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국제수사 및 책임소재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바이든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우디를 ‘왕따 국가’(pariah)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빈살만 왕세자와 직접적 접촉은 피했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유가가 치솟자 석유 증산을 요청하기 위해 사우디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때 바이든 전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와 악수하지 않고 주먹 인사를 나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의 카슈끄지 암살 지시 의혹을 부인하고 그를 옹호한 것에 대해 카슈끄지가 설립한 민주주의 단체 DAWN의 대표이사 사라 리아 휘트슨은 “지도자(트럼프 대통령)가 매수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카슈끄지 암살은 빈살만의 무모함과 충동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미국 기업들이 무자비하고 충동적인 독재자가 기업 지분을 대량으로 취득하고 미국 산업에 영향력과 통제력을 행사하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슈끄지의 부인 하난 엘라트르 카슈끄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슈끄지에 대해 “논란이 큰 인물”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것이 그를 살해할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말은 용감한 사람이었다”며 “빈살만 왕세자가 나를 만나 사과하고 남편의 죽음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WP는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카슈끄지의 유산을 모독하고 사실과 상충하며, 대통령의 직책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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