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지난 19일 감치를 선고받고도 4시간 만에 석방됐다. 법무부는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인적 사항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미 풀려난 상태라 법원이 다시 감치를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른 법정 질서 위반자들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두 변호사에 대해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두 변호사가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가능하다.
재판부는 “증인이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석을 불허하고, 두 변호사를 향해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 퇴정하라”고 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고 맞섰고 재판부는 “감치한다”며 대기 명령을 내렸다. 권 변호사도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따졌고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도 “감치하겠다”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는데 이를 넘겨받은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누락돼 있다”며 감치를 집행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법원은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약 4시간 만에 감치 명령을 정지하고 일단 이들의 석방을 명했다. 변호사들은 유튜브에서 “승리했다”며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법무부는 “집행장을 검토한 결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돼 있었다”며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적 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어렵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이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절차를 밟으면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진술을 거부할 때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출장 다녀올 일이 있어 참새보다 일찍 일어난 금요일이었다. 공항 가는 첫 버스를 놓치고 서둘러 택시를 탔다. 가방에서 이어폰을 꺼내 드는데 기사님이 백미러로 보며 듣고 싶은 음악 있으면 말하라고, 틀어주겠다 하셨다. 마침 앱으로 클래식 FM을 열려던 차여서 그 채널을 켜주실 수 있을지 여쭈었다. 기사님은 시계를 보시더니 <출발 FM과 함께>가 시작될 시각 아니냐 하셨다. “(진행자가) 사람 참 재밌고 좋은데 좀 시끌벅적해서. 맨날 청취자 퀴즈를 내고 말이죠.”
내가 쿡 웃자, 이 계절엔 하프시코드 연주가 제격이라며 바흐의 하프시코드 협주곡을 틀어주셨다. “어때요, 내 선곡이 라디오 피디보다 낫죠?” “그렇네요. 좋은데요!” 맞장구쳤다. 그러자 어서 신청곡을 달라고, 우리 손님 덕분에 새로운 것 좀 들어보자며 재촉하셨다. 음악 애호가인 듯한 기사님께 무엇을 말씀드려야 ‘새로운 것’이 될지 자신 없어 머뭇머뭇하다, 당장 떠오르는 대로 이탈리아 작곡가 페르골레시의 ‘스타바트마테르(슬픔의 성모)’를 골랐다. “페르골… ‘돌’ 말고, 골짜기 할 때의 ‘골’이요. 도레미 할 때의 ‘레’고요.”
그렇게 유튜브 검색창 위쪽에 올라온 음반을 재생했다. 두세 곡까지 듣다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다. 청량한 아침 시간대에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선율 같아서. 전곡 모음이라, 단조로우면서도 장중한 듀엣 성악곡 열몇편이 연이어 흐를 텐데 나 때문에 중도에 끄지 못하고 억지로 들으시게 되면 어쩌나 싶었다. 유사한 계열의 고음악 중 이보다 환한 선율을 지닌, 샤르팡티에의 ‘테데움’으로 바꿔 듣자 청할지 어쩔지 고민하던 차에 기사님이 말씀하셨다. “이건 뭐랄까. 청중 말고 주교 앞에서, 주교한테 아부하려고 부르는 노래 같은데?”
순간 웃음이 빵 터지면서 우려 또한 풍선 터지듯 펑 사라졌다. 죽어가는 아들 앞에 선 어머니의 ‘날카로운 칼이 뚫고 지나간’ 내면을 옮겨낸 노랫말. 요절한 음악가가 병상에서 ‘엄마’를 그리며 작곡했다고 전승되는 그 곡. 그걸 주교님한테 아부하는 톤이라 다르게 상상하면 마냥 침통하게만 들리진 않을 듯했다. 그 시점부턴 나도 전전긍긍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 주교가 아니라 하느님 들으시라고 부르는 것 같네.” 공항에 도착할 무렵 기사님은 수정된 감상평을 들려주셨다. “덕분에 오늘 내가 좋은 음악 새로 알았어요.” 주정차 제한 구역이라 “저도 고맙습니다”라고만 한 채 서둘러 내렸지만, 탑승 수속 도중 택시 앱을 열어 메시지를 남겼다. 노래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했다고. 이어폰으로 혼자 들을 때보다 열 배 좋았다고.
부서진 마음을 누일 데가 달리 없던 생의 시기가 있었다. 길에 서서 울다 무턱대고 택시에 올랐고, 명동성당 가달라고 한 후 다시 울었다. 기사님은 뒷좌석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듣던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의 볼륨을 줄이고 치지직 주파수를 돌렸다.
여기저기 자동차 클랙슨 울리던 월요일 밤 퇴계로 인근의 택시 안에서 그렇게 ‘아베 마리아’와 ‘살베 레지나’를 들었다. 시간이 흘러 무얼로 그리 힘들었는지마저 잊은 후에도 그 기억은 남았다. 이후 신문 지면을 얻어 올린 첫 글에 썼다. 울고 있는 낯선 승객을 위해 ‘재미있는 라디오’를 희생하고 성모의 노래를 함께 들어준 이의 마음에 대하여. 어떤 위로는 예상 못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물처럼 스미고 깃털처럼 닿는다.
기내에 오르며 청했다. 기사님이 오늘 장거리 손님 태우고 섬을 즐겁게 횡단하시기를. 주차할 때 단숨에 멋지게 ‘오라이~’ 하시기를. 좁은 마을 길 지날 적엔 느림보 버스가 가로막지 않아 붕붕 다니시기를. 같은 시각, 나 또한 기사님의 청원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걸까. 비행기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솜사탕 같은 구름 사이로 사뿐사뿐 날았으니 말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18일 진행된 중·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끝난 뒤 모습이 SNS에서 주목받고 있다. 중국 외교부 국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일본 외무성 국장을 내려다보는 듯한 모습이 영상에 담였는데, 영상이 공개된 데는 중국 당국의 의도가 담겼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매체 CCTV 계열 SNS 계정인 ‘위위안탄톈’은 이날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과 만난 뒤 청사를 빠져나가는 장면을 공개했다. 약 20초 분량의 영상에는 류 국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굳은 얼굴로 가나이 국장을 내려다보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가나이 국장은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인 채 류 국장이 하는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인다.
영상은 앞뒤 맥락이나 설명이 없이 공개됐으나 일본으로선 굴욕적인 모습처럼 비칠 수 있는 장면이다. 관영매체 계정에 올라온 점에 미뤄보면 중국 측이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공개·유포한 것으로 추측된다. 위위안탄톈은 “현장 기자들이 회담 내용에 대해 질문했으나, 가나이 국장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류 국장은 이날 만남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의 성격과 영향은 극히 악질적이며 중국 국민의 공분과 규탄을 불러일으켰다”며 “중국은 일본 측이 잘못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중 문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를 중단하며 실제 행동으로 잘못을 바로잡아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지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후 자료를 내고 가나이 국장이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관의 ‘다카이치 총리 참수’ 극언에 대해 항의하고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발언이 양안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존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며, 중·일간 인적 교류 등엔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교도통신은 이번 만남에도 양측 간 골이 메워지지 않았다면서 “긴장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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