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것은 ‘역내 진화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을 넘어 중국의 위협 대응에 활용되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미 외교포럼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핵심에는 한·미 동맹이 있다”며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의 도전 과제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사대리는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런 공동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이 최근 몇년 동안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어업 양식시설이라는 입장이지만, 서해에서 영향력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김 대사대리는 “그렇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국방비를 증액하고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새로운 능력을 도입하기로 하며 이를 통해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 정부가 밝힌 핵추진 잠수함 도입 목적은 대북한 억지력 확보다.
김 대사대리는 “이런 새로운 기회가 가능한 건 한국이 모범 동맹이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은 기꺼이 국방비를 투자하고 자체 부담을 짊어지며, 한반도에 지속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동맹”이라고 했다. 김 대사대리는 팩트시트를 두고 “이 역사적 문서는 양국 관계가 포괄적인 것을 보여준다”며 “한·미 각자의 미래가 서로에게 달려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미국 관료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의 질의응답’이라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주한 미국대사관 대사대리와 미군 고위 관료의 관련 발언을 유의했고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미국 측 관료의 발언이 지도자들의 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미국 측이 중·미, 중·한,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이간질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혼외 이성 관계를 상담한 사실이 드러난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사진)이 기업 이사직과 대학 강단, 언론 필진에서 줄줄이 퇴출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엡스타인 문건’ 공개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이 같은 후폭풍은 향후 미국 정치·경제·문화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
서머스 전 장관은 19일(현지시간) 하버드대에 휴직계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17일 “모든 공적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처음 발표했을 때만 해도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경제학 수업만큼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버드대가 엡스타인 문건에 이름이 등장한 이 대학 관계자 10여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자 결국 강의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머스 전 장관은 또 오픈AI 이사회와 스페인 산탄데르은행 자문위원회, 미 싱크탱크 글로벌개발센터,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등에 그만두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도 “서머스 전 장관은 더 이상 우리 기관의 자문위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가 칼럼을 기고하던 뉴욕타임스(NYT)·블룸버그 역시 서머스 전 장관을 퇴출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을 역임하고 하버드대 총장을 지냈다. 강의를 중단하기 전까지 하버드대 석좌교수로 재직했으나 미 하원 감독위원회가 지난 17일 공개한 문건에서 엡스타인과 부적절한 e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궁지에 몰렸다. 그는 엡스타인이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기 전날인 2019년 7월5일까지 최소 7년간 그와 e메일을 주고받았으며, 자신의 ‘멘티’라고 묘사한 여성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엡스타인에게 연애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엡스타인 문건 공개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427표 대 반대 1표로 가결된 데 이어 상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해 별도 표결 없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30일 이내에 엡스타인과 공모자인 길레인 맥스웰과 관련된 “모든 기밀 기록, 문서, 통신 및 수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폴리티코는 “추가 공개될 문건을 통해 엡스타인의 범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거나 결정적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서머스 전 장관의 경우처럼 도덕적으로 불쾌한 내용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엡스타인이 정·재계는 물론 학계와 문화계까지 아우르며 엄청난 인맥을 쌓았던 점을 감안할 때 엡스타인발 후폭풍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다만 법무부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정보는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을 핑계 삼아 핵심 자료의 상당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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