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지역경제 효자’ vs ‘동물학대’, 화천 산천어 축제 개막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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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0 22: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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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한국의 대표 겨울축제인 ‘2026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 가 열리는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천 일대가 11일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지난 10일 개막한 이번 축제는 약 30만㎡ 규모로, 축구장 40여 개에 달하는 거대한 얼음판 위에 조성됐다.
‘화천 산천어축제’는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열리는 하얼빈 국제 빙설제(Harbin International Ice and Snow Festival), 캐나다 퀘벡주 퀘벡시에서 열리는 퀘벡 윈터 카니발(Quebec Winter Carnival, Carnaval de Québec),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리는 삿포로 눈축제(Sapporo Snow Festival)와 함께 세계 4대 겨울 축제로 꼽힌다.
매년 100만명이 훌쩍 넘는 관광객이 찾는 지역 대표 행사지만, 축제를 둘러싼 동물학대와 환경오염 논란도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천어를 잡는 체험 과정이 참가자들의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흐리게 하고,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치킨과 커피 등 인천지역의 가맹점 사업자 대부분이 가맹본부로부터 필수품목을 강제로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 11∼28일까지 18일간 치킨과 커피, 피자(햄버거)·아이스크림(빙수) 등 주요 외식업종 가맹점 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가맹사업 구매 강제 품목(필수품목) 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95.3%가 ‘필수품목을 강제로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전체 품목 대비 구매강제품목 개수가 60% 이상이라고 응답한 가맹점 사업자도 69%에 달해, 경영에 필수적인 품목의 절반 이상이 가맹본부로부터 강제로 구매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구매가 강제되는 품목 중 91.3%는 시중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것들이다.
가맹본부로부터 강제된 품목으로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답변한 가맹점 사업자는 66%에 달했다. 구매강제품목의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84%가 ‘시중가 대비 비싸다’고 응답했다. ‘10~30% 정도 비싸다’는 53.6%, ‘2배 이상 비싸다’는 답변도 6.3%에 달했다.
‘구매 강제 품목이 가맹점에 불리하게 변경 시 협의한다’는 응답은 37.7%에 그쳤다. ‘협의 후 가맹점 의견이 반영된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품목 변경 결정에 가맹점 사업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가맹점 사업자들은 제도 개선으로 가맹사업거래 가격산정방식 투명화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협의‘에서 ’합의‘ 방식으로 전환, 구매강제품목을 독립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브랜드의 동일성과 무관하고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품목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강제 구매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유지원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가맹점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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