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최상급 예우 받은 빈살만···트럼프와 브로맨스 뽐내며 ‘1조달러 투자’ ‘F-35 판매’ 주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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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1 08: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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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미국에 1조달러(약 146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며 사우디에 F-35 전투기 등 첨단무기 판매와 원자력에너지 협력을 약속했다.
빈살만 왕세자의 미국 방문은 2018년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이자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살해된 후 7년 만이다. 암살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오랫동안 외교적으로 고립됐던 빈살만 왕세자는 이번 백악관 방문으로 외교적 전환점을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그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며 빈살만 왕세자를 적극 옹호하며 최상급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갖춰 맞이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빈살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중동 건설 노력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빈살만 왕세자는 성대한 환영 속에 백악관에 도착했다. F-35와 F-15 전투기 6대가 V대형을 그리며 비행하고, 육군 의장대가 말을 타고 미국과 사우디 국기를 펄럭이며 행진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 중 맞이한 지도자 가운데 가장 화려한 환영을 받았다고 전했다.
42분간 언론에 공개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에 대해 “매우 존경받는 분” “나의 오랜 친구”라며 “인권 문제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그가 이룬 성과는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치켜올렸다. 카슈끄지 암살 배후 의혹에 대한 질문에 “그(카슈끄지)는 논란이 큰 인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질문을 한 ABC 방송 기자에게 “끔찍하고 반항적 질문”이라며 “ABC의 보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2021년 발표한 보고서 내용과 배치된다. CIA는 빈살만 왕세자가 카슈끄지를 살해한 이스탄불 작전을 승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에 대해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이었고 큰 실수였다. 그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대답했다.
빈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대미 투자액을 기존에 약속한 6000만달러(약 876조원)에서 1조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에서 약속한 금액보다 4000만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백악관이 회담 후 공개한 ‘사우디와 경제 및 국방 파트너십 강화’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는 ‘미-사우디 전략 방위 협정’을 체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F-35 인도를 포함한 무기 판매를 승인했으며, 사우디는 미국 전차 3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민간 원자력에너지 협력 협상 완료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사우디와 수십년간 수십억달러 규모의 원자력에너지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인공지능(AI) 양해각서와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 서명도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만찬에서 사우디를 주요 ‘비(非)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며 “양국간 군사 협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만찬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팀 쿡 애플 CEO 등 빅테크 거물들과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 방미에 앞서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방문에서 성사되긴 어려워 보인다. 빈살만 왕세자는 “협정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서도 “동시에 ‘두 국가 해법’을 위한 명확한 길이 보장되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수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트럼프와 빈살만 왕세자의 회담은 ‘브로맨스’와 ‘거래’로 요약됐다. 1조달러 투자와 방위·원자력 협정 등 화려한 거래를 주고받았지만 현실적 문제와 실행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NYT는 사우디가 대미투자를 1조달러를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 저유가와 사우디가 추진 중인 대규모 지출 프로젝트로 인해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 수치’라고 지적했다. 1조달러는 사우디 국부펀드 전체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짚었다.
미국이 사우디에 F-35를 판매하기로 한 결정도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약화시키고, 사우디와 밀접한 관계인 중국에 핵심 기술을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 판매할 F-35이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 “두 나라 모두 최고 사양을 받을 만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중동 지역에서 트럼프의 가족들이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은 리야드에서 부동산 건설을 계획 중이며,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빈살만 왕세자와 사업 파트너 관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나는 가족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과징금에 비해 크다면,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개최한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감독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선 기존에 금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거래금액’으로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예금성 상품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다만 위반행위에 따라서는 거래금액으로만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어 이 경우 별도 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예·적금이나 보험 등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의 경우 대출액 뿐 아니라 계약 체결을 강요당한 금융 상품의 거래금액도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50%·75%·100%로만 분류돼 있던 과징금 부과기준율 구간을 1∼30%, 30∼65%, 65∼100%로 세분화해 위법성을 보다 정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성이 큰 사안일수록 큰 과징금을 적용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입의 1%까지 크게 줄이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과징금에 비해 큰 경우,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충실하기 마련하고 이행했다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했다면 기본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과징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5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종합보고서를 냈다. 오는 26일 활동을 종료하는 진화위는 18일 ‘2기 진화위 활동 종료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2기 진화위는 신청사건 등 총 2만928건 중 1만8817건(89.9%)을 처리했다. 이 중 1만1913건은 ‘진실규명’이 결정됐고, 각하·불능·취하·이송된 사건은 총 6904건이었다. 조사중지 사건은 2111건으로, 이 중 1365건은 경찰과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었다. 북한군 등 ‘적대세력’ 관련 사건을 조사중지한 사례는 85건이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성과로 ‘한국전쟁기 희생자 1만1000여명 진실규명’을 꼽았다.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6069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3197건에 대해 진실규명했다”고 밝혔다.
집단수용시설이나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도 성과로 강조했다. 진화위는 “1970~1980년대 ‘부랑인’을 대상으로 한 형제복지원에서의 감금, 폭행, 의문사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공식 확인됐다”며 “형제복지원이 1960년대부터 존재했음을 밝혀, 피해 인정 기간이 기존보다 약 15년 앞당겨지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
진화위 노조는 지난 17일 별도의 백서를 내고 “일부 위원회 구성원은 특정 신념에 기초해 진실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김광동 전 진화위원장이 2023년 5월24일 “부역 혐의 희생자 중 실제 부역자가 있는지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적법 절차 없이 살해됐다고 해도 ‘순수한 양민’만 희생자로 인정하겠다는 퇴행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허상수 전 진화위원은 “3기 진화위가 출범한다면, 2기 진화위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진화위 차원에서 사과하고, 별도의 직권조사를 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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