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생명은 물건이 아니다…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동물 죽음 ‘멸실’ 대신 ‘폐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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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1 08:30 조회0회 댓글0건본문
국가유산청은 지난 18일부터 내용을 담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국가유산청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죽었을 때 ‘멸실’이라는 용어를 써왔다. 이 때문에 천연기념물 동물의 죽음을 확인할 때는 멸실 신고서를 받아 멸실 목록을 작성해 관리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멸실은 ‘물건이나 가옥 따위가 재난에 의해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됨’을 뜻한다. 법률 용어로는 ‘물건이 경제적 효용을 전부 상실할 정도로 파괴된 상태’를 의미한다.
생명체의 죽음에 물건의 소멸을 뜻하는 용어를 써온 셈이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3~2024년 겨울 산양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에 막혀 떼죽음을 당했을 때도 공식 문서에 ‘산양 멸실’이라고 표기했다.
이를 두고 동물권 단체와 학계에서는 생명체의 죽음을 물건의 소멸과 동일시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용어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해왔다.
국가유산청을 제외한 타 부처는 멸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공식적으로 동물의 죽음은 ‘폐사’, 동물의 사체는 ‘폐사체’로 표기한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자연유산을 행정상 ‘물건’이 아닌 존엄한 ‘생명’으로 대우하겠다는 국가적 인식의 전환으로 받아들인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멸실’에서 ‘폐사’로, 이 두 글자의 변화를 얻기 위해 너무나 많은 희생이 있었다”며 “이 선언이 문서 위에만 머물지 않도록 정부를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자와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SNS 트루스소셜에서 “공산주의자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가 회담을 요청했다”면서 회담 일정을 공개했다. 그는 세부사항은 추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 맘다니 당선자를 거론하며 “뉴욕 시장이 우릴 만나고 싶어 한다. 우리는 뭔가 해결해낼 것이다. 뉴욕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맘다니 당선자 측이 회담을 요청해온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17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맘다니 당선자 측이 지난주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접촉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청했다고 한다. 맘다니 당선자는 이날 MS NOW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뉴욕 시민들이 이 도시에서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고군부투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측은 그동안 서로를 향해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개월간 맘다니 당선자를 “100% 공산주의 광인”이라고 깎아내리면서 그의 당선이 뉴욕시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맘다니 당선자도 시장 선거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본인만이 트럼프에게 맞설 근성과 윤리적 기준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유세 활동을 했다.
맘다니 당선인 측 대변인인 도라 페케츠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은) 새 시장 행정부의 관례”라며 “대통령을 만나 공공 안전, 경제적 안정, 뉴욕 주민이 투표로 결정한 저렴한 주택 정책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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