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울 관악구는 지난해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30억6000만원의 지방세 세원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정기 세무조사로 25억1000만원을, 중과배제 부동산 조사에서 5억5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해 부과 및 과세 예고 조치를 완료했다. 건축물 신축 비용 신고 시 도급가액을 축소하거나 금융자문 수수료 및 건설자금 이자 등 간접 비용을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과세율 배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해 내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관악구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유령회사’를 이용한 탈루 사례도 적발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 이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을 집중조사해 16억1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구는 올해도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일정 조정 등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일부 법인이 관련 법령 미숙으로 세금을 빠뜨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반복적인 추징 사례를 지속해서 안내해 법인의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회답서한을 보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9일 김 위원장이 축전에서 “당신이 보내준 따뜻한 축하편지를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받았다”며 “이 기회를 빌어 당신과의 친분관계를 가장 귀중한 것으로 그리고 자랑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들의 긴밀한 협력은 앞으로도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정신에 맞게 그리고 두 나라의 전략적 이익과 양국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부합되게 여러 방면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나는 당신의 모든 정책과 결정들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며 “이 선택은 불변하며 영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체들이 이번 서한을 회답이라고 보도한 점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먼저 축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푸틴 대통령의 축전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회답 서한을 보낸 날짜가 그의 생일로 알려진 8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푸틴 대통령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축전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1984년 1월8일생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은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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