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국이 서해 구조물 일부를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논란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중의 서해 해양경계 획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하고 중국 측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 3개 가운데 1개인 관리시설을 “자꾸 논란이 되니까 철수하겠다고 했다.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중 관련 당국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선란 1호 및 2호로 불리는 구조물 2개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했다. 2022년에는 인근에 석유시추선 형태의 관리시설도 들어왔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수역이다.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양국 어선 모두 조업이 가능하다.
어업협정에 구조물 규정 없고국제법 위반 문제 삼기도 애매
EEZ 경계 획정 시 논란 해소연내 차관급 회담 개최 노력설정 방식 접점 찾는 게 관건
중국은 선란 1·2호가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해왔다. 한·중 어업협정에는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또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 판례에 비춰 중국의 구조물 설치를 국제법 위반으로 문제 삼기가 모호하다. 해당 설치물은 잠정조치수역 중간선 기준으로 중국 쪽에 놓여 있기도 하다.
다만 중국이 남중국해 사례에 비춰, 서해에서 구조물을 활용해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한국의 해양 권익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구조물 3개를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할 것도 요구했다.
이번에 중국이 관리시설 1개를 철수키로 한 것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입장에서 나머지 2개는 양식이라는 용도가 명확한 만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향후 12개 시설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이 서해에서 EEZ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서해 구조물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중이 서해에서 경계를 합의·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입장은 중간에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중국은 그 안(중국 측 수역)에서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얘기를 실무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 결과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연내 개최하도록 노력하기로 한 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중은 2015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회담을 공식적으로 가동해 매년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고 있다. 차관급 협의는 2019년에 두 번째로 열린 게 마지막이다. 한국은 등거리 원칙에 따라 설정하길 바라고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향후 협의에서 원만하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양육자들이 아이의 올바른 수면 환경 조성을 위해 분리 수면에 대한 의지는 높은 반면 실행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프리미엄 육아용품 브랜드 스토케가 부모의 수면 환경 관련 인식과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12월 스토케코리아의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부터 25개월 이상 자녀를 둔 부모까지 총 243명이 참여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가 분리 수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 또한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 수면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주요 이유로는 아기의 독립성과 안정적인 수면 습관 형성(35%), 부부의 수면의 질 향상(33%)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분리 수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응답자의 40%는 아직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분리 수면 실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아이가 울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34%), 아이가 혼자 잠들기 힘들어 자주 깬다는 점(30%)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는 분리 수면 높지만, 현실적인 육아 환경과 수면 공간 조성에 대한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또한 분리 수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관련 제품에 대한 구매 고려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의 64%는 분리 수면을 위해 아기 침대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미 사용 중이라는 응답도 28%에 달했다. 다만 실제 사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사용 기간이 짧고 이동이 불편한 점을 한계로 꼽았다.
이에 아기 침대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성장 단계에 맞춰 변형 가능한 구조와 아기의 안전을 위한 견고한 구조 및 친환경 소재, 이동의 용이함 등 확장형 구조와 안전, 이동성 등이 제시됐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아기침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가 높은 관심을 보였다.
수면 환경의 중요성은 각종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10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 숨진 영아는 전체 영아 사망의 8.3%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영아의 돌연사 위험을 줄이려면 똑바로 눕혀서 재우고, 아기와 부모가 한 침대에서 자지 않는 등 안전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경남 창원시는 올해 설을 앞두고 ‘누비전’ 600억 원을 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누비전 발행은 지난해 설 때 200억 원보다 3배 확대된 수준으로, 모바일 470억원과 지류 130억원을 발행한다.
할인율은 10%이며 개인별 구매 한도는 모바일과 지류 각각 30만원이다.
모바일 상품권은 누비전 애플리케이션, 비플제로페이,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농협 올원뱅크에서 구매할 수 있다.
창원시는 고령층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1961년 이전 출생자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만 14세 이상 구매자 대상 일반 판매는 20일 오전 9시부터다.
지류형 상품권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경남은행·농협·새마을금고·신협 등 판매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최근 국비 지원을 받는 비수도권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9% 이상 운영하도록 의무화됐으며, 창원시는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민들은 모바일과 지류 상품권을 각각 최대한도로 구매할 경우 총 6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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