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홈플러스 먹튀 경영’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특가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다. 김 회장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투자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의미다. 김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MBK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는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라는 기업을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투자사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말은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구속을 피하려는 말장난이자 꼼수에 불과하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열흘 전까지 법인과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기업어음(CP) 등을 팔았다. 지난해 2월21일 만기 6개월의 CP와 전자단기사채를 70억원 발행하는 등 지난해 초에만 745억원의 단기사채를 찍었다. 그리고 2월28일 신용등급이 하락하자 3월4일 야간에 온라인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런 결정이 김 회장의 지시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인가. 금융계에 막강한 인맥과 정보력을 가진 김 회장이 한국기업평가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도 높다.
홈플러스 인수부터 기습적 기업회생 신청까지 김 회장이 보인 모습은 기업사냥꾼의 전형이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인수자금 7조2000억원 중 5조원은 홈플러스 이름으로 빌렸다. 그 이후엔 홈플러스 자산을 팔아 빚을 갚았다. 2016~2023년 홈플러스가 자산 매각으로 확보한 현금은 4조원이 넘는 데 반해 신규 투자는 7000억원 수준이다.
홈플러스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다 돼간다. 전국에 있는 2만여명의 홈플러스 직원과 2800여개 협력업체는 벼랑 끝에 몰렸다. 이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 MBK와 김 회장은 그동안 무슨 노력을 했는가. 생색내기용 사재 출연 약속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김 회장은 2025년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 부자 1위’로 자산이 약 98억달러(14조2000억원)로 알려졌다. 법원은 김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홈플러스 파탄에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또 다른 홈플러스 사태를 막고, 무책임한 사모펀드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지키는 일이다.
국방부 자문기구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합동자문위)가 8일 12·3 비상계엄에 깊이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 폐지를 권고했다. 방첩·수사·정보 등 방첩사에 집중된 권한을 이관·폐지하는 개편안도 제시했다. 국방부는 개편안 검토를 거쳐 연내 방첩사 해체를 끝마칠 방침이라고 한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거꾸로 위헌·위법적인 군사반란에 가담한 방첩사 해체는 사필귀정이다. 군은 해체 수준 이상의 방첩사 개혁으로 다시는 정치군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합동자문위는 이날 12·3 계엄 당시 방첩사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면서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돼 권력기관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돼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방첩사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냈고, 정치인 체포 임무를 맡았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도 작성했다. 군사반란을 막아야 할 군 정보기관이 도리어 내란 핵심 노릇을 한 것이다.
합동자문위의 개편안은 방첩사 핵심 기능 중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 방첩정보는 국방안보정보원, 보안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으로 나누고 문제가 돼온 동향조사·세평수집 등은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각 기관 간 견제·균형이 작동케 하고 정치개입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국방안보정보원 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 설치 등 문민통제도 권고했다. 막강한 권한에 비해 군 안팎의 통제 밖에서 무소불위로 군림해온 비정상이 방첩사 망동의 원인이 됐음을 교훈으로 삼은 것이다.
방첩사는 1979년 12·12 군사반란 등에서 신군부 권력 장악 막후 역할을 한 국군보안사령부가 모태다. 태생부터 정치군인의 오명과 무관치 않다. 그럼에도 오명을 벗는 노력은커녕 1990년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드러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유가족 동향 수집, 2018년 계엄령 선포 문건 마련 등 물의를 빚었다. 이때마다 이름 변경 등 개혁 시늉을 했지만 한 번도 힘의 원천인 핵심 기능은 내려놓은 적이 없다.
정부는 합동자문위 권고대로 방첩사를 폐지하고 기능도 철저히 해체·분산하는 개혁을 하길 바란다. 다시는 군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심지어 군사반란에 가담하는 망령된 생각을 가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 방첩사를 개편하면서 번번이 국내 정보적 필요에 현혹돼 악습의 뿌리를 제대로 도려내지 못한 우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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